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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방만… 국회 개점휴업
정치권 책임론 등 비난 거세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 정국 한파에 '세종시 국회의사당' 추진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등 충청권 현안도 얼어붙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할 사안들이지만, 여야간 형성된 한랭전선이 4일에도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회의 기본 책무마저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진다.

세종시 국회의사당 건립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예산안 관련 설계비 확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역시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넘어야할 산이 첩첩산중인 입법화 과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간 대치와 이견 속에 충청권 주요 현안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지역민의 상실감에 따른 정치권 책임론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16년 대표발의 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채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됐다. 오는 10일 종료되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정협의회나 회견 등 공개석상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의 적극 의지를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큰 대목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를 필두'로 한 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9월 5일 가진 첫 회의에서 세종시 소재 부처 상임위원회 이전안과 부지까지 거론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충청권 의원은 최대한 '추석 이전 세종시 현장방문'과 '당론 채택 절차 논의'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느 것 하나 실행되지 않았으며, 지난 11월 국회 운영위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공조 강화 등을 모색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해찬 효과'를 앞세운 의제 선점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이 반영된 '공론화 이슈'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기대치만큼의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역법 개정안이란 한계에 부딪힌 모습"이라고 짚었다.

혁신도시 지정 역시 균특법이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야가 책임 공방에만 몰두하면서 다음 단계인 산자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후에도 법사위와 본회의 등 녹록치 않은 입법화 과정이 남아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정쟁으로 지역 현안은 기약 없이 표류하거나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정기국회가 갖는 의미를 중시하면서 여야의 견해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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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광고 상품 입찰제 판매
배달 중개 수수료마저 얹어
경제 불황… “돈 낼 수밖에”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수수료가 대전지역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을 두 번 눈물짓게 만들고 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침체 속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증가, 모바일 쇼핑 편의성 증대 등으로 배달앱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배달앱이 생긴 최근 5년 사이 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배달앱이 공고하게 자리 잡았다.

지역 내에는 대표적 배달 메뉴인 치킨, 중식, 피자, 족발 보쌈, 패스트푸드 외에도 한식, 일식, 양식, 찜탕류까지 수천 개의 식당이 배달앱에 등록돼 있다.

자영업자들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제 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달시장'에서 전전긍긍하는 양상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피와 같은'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 배달 음식을 염두에 두고 동구에 작은 분식점을 열었던 최모(42) 씨는 2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다.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 감소로 매출이 줄어든 가운데 배달 앱 업체로 나가는 비용이 불어난 것이 문제였다.

주변에 잇따라 생긴 배달 전문 식당들과 경쟁하면서 음식값의 3~6%까지 떼는 수수료에 주문을 늘리기 위해 광고비로 매달 70만원이 더 들어갔다.

최모 씨는 "가게에서 씻지도 못하고 하루에 10~12시간 일을 해가면서 벌어봤자 한 달에 남는 수익은 100만~150만원 수준"이라며 "수익은 없는데 매출 올려보겠다고 광고를 또 올리면 광고료로 추가 지출이 발생해 잔고에 남는 돈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지역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커진 결정적인 이유는 배달앱 업체들마다 유료광고 상품을 입찰제 방식으로 판매하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배달 중개비가 없는 대신 입찰 형식의 광고와 기본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입찰 형식의 광고는 입찰 과정이나 입찰 후에도 가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공개 입찰방식이 경쟁을 부추겨 광고비를 과다하게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본 광고 상품의 경우 월 8만 8000원(부가세 포함)의 광고비를 내면 주소지 기준 3㎞ 내에 해당 업체가 노출될 수 있지만, 문제는 대다수 업체가 기본 광고를 여러 개, 많게는 수십 개씩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기요' 또한 입찰 광고 상품과 함께 배달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배달 중개 수수료는 한 건에 12.5%, 만 원짜리 치킨을 시킨다고 하면 1250원을 떼어가는 식이다.

서구에서 야식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47) 씨는 “한 달 매출 가운데 10% 이상을 배달앱 광고비로 쓰고 있다”며 "수수료가 너무 높다 보니 적자가 나 배달앱으로 주문이 오면 일부러 안 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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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4일 DCC서 시민설명회
내달 추가 의견수렴… 최종안 확정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보전과 개발 사이에서 공회전을 거듭하던 대전 도안갑천지구 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시민공청회를 거쳐 내달 최종 계획안이 확정된다. 인공호수의 면적은 일부 줄어든 대신 생태기능은 강화될 전망이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열린 갑천지구 조성사업 민·관 협의체 제13차 회의에서 명품 생태호수공원 조성안을 협의한 이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합의안은 당초 12만 6000㎡로 예정했던 인공호수 면적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공호수의 면적이 축소된 부지에는 습지생태공원 조성 등 생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연경관이 보존된 시민 여가공간이자 아이들 미래 생태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갑천 환경과 어우러지면서 호수 내 수질 보전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계획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14일 대전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륨에서 개최되는 '생태호수공원 조성계획 시민설명회'에서 시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이날 시민설명회는 시민과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미래세대인 청소년 등 약 100~150명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설명회 참가자를 모집한 뒤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 별로 안배해 60명의 토론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키 위해 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사항을 접수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설명회와 인터넷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내년 1월 중 공원 조성계획 최종안을 확정한 뒤 2월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호수공원은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1년 말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당초 호수공원 공청회는 지난 10월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몇 차례 연기되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져왔다. 앞서 지난 6월 26일 민관협의체 12차 회의에서 명품 생태호수공원 조성에 협의키로 한 이후 몇 달간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서다. 그러나 시가 생태·역사·문화·참여 분야 전문가들을 MP(총괄계획가)로 위촉해 지속적인 협의를 가져왔다는 점을 알리고 공청회 날짜가 확정되면서 이 같은 불안감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찬·반으로 엇갈린 의견을 모으기 위해 2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 민관협의체는 환경부의 환경보전방안 협의 조건이기 때문에 숙의 과정을 밟아 왔다"며 "시민공청회에선 조감도도 공개될 예정으로 호수공원 조성안에 대해 처음 공개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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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와 직결되는 필수 조건 성립에 ‘적신호’가 켜졌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으며, 예산안 관련 설계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면서다. 세종의사당 건립이 또 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 운영제도개선소위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하면서 충청권 의원들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된다.

운영위 소위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세종시)가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처리되지 못한채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했다. 이는 다음날 열린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는 결과가 됐다. 때문에 내달 10일 종료되는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국회 예결특위에 제출된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심의 안건이 상정됐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보류됐다. 여기에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를 꺼낸 만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더라도 세종의사당 논의가 민주당 내에서도조차 후순위로 밀리면서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다는 대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시는 거물급 정치인인 이해찬 의원이 여당 대표를 맡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까지 충청권 출신 의원들로 채워지면서 '충청권 여당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게 사실”며 “현재는 헛된 바람이었다는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진정성과 실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궁색한 논리'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어떠한 타협점 모색 없이 혼자만의 의지만 강조하고 있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정치는 협상을 통해 타협하고, 필요하면 자기편도 설득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 대국적인 자세로 국면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협점을 모색하려는 노력 없이 민주당 혼자 국회 이전에 대한 의지만 표명한다면 이는 '세종시' 정통성을 의식한 당파적 행동일 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시간 끌기용'으로 비춰질 개연성까지 더해져 건립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청와대가 황운하 청장에 김기현 前 시장 수사 지시" 보도 나와
백원우 前 민정비서관 "1년간 조사없다 수사…정치적 의도 의심"
황운하 "악의적인 여론전 전개…유언비어 날조·유포세력 있는 듯"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지난해 울산청장 당시 지휘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에 대한 ‘청와대 하명(下命)수사’ 의혹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 출처가 청와대 관계자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되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한 황 청장만 난감해지는 상황이다.

28일 일부 언론들은 김 전 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는 당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논란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백 부원장은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 대한 검증·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것은 수십년 넘게 이뤄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이라며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백 부원장은 “이 사건으로 황 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 일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년 간 단 한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황 청장의 총선 출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검찰이)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초 첩보 이첩과정과 최초 수사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또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황 청장도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여론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면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밤 10시 30분경 자신의 SNS를 통해 “의혹을 부풀리는 정치인의 주장은 한숨짓게 만든다”며 “악의적인 프레임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몰아가는 수사 또는 언론 보도는 청산되어야 할 구태”라고 지적했다.

황 청장은 “당장이라도 검찰 수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면서 “일단 냉정을 되찾고 차분히 검찰수사를 지켜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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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제기
청와대 “지시한 바 없어” 펄쩍
야당들 “진실규명과 사과 촉구”
黃 “악의적·무책임한 정치공세”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지난해 울산경찰청장 당시 지휘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황 청장이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 사실화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조국 전 민정수석과의 연결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와대까지 직접 해명에 나섰다.

또 야당들과 김기현 전 시장이 비난하고 있는 반면, 당사자인 황 청장 역시 적극적인 의혹 해명에 나서고 있어, 당분간 정치권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황 청장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27일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김 전 울산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 게이트의 마각이 드러났다”며 황 청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이번 사건은)게임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직무를 위임받은 심판이 한쪽 편을 들어 선수로 뛰면서 게임을 편파적으로 진행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는 불공정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야당들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사법당국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수사를 불법적으로 지시 했는지와 함께 내년 총선 공천을 두고 최고 권력층과 황 청장이 검은 거래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을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도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난 울산시장 선거는 청와대에서 발주한 황운하 관권부정선거이며 권력형 비리가 아닐 수 없다”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관권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이번 의혹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cctoday@cctoday.co.kr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황 청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울산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이라며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 생산 경위가 어떤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작년 야당 측의 고발이 있던 시점부터 이미 제기됐던 의혹”이라며 “이제서야 뒤늦게 수사가 진행되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또 이날 오후 대전청 기자실을 찾아 “경찰청에서 첩보가 오면 첩보의 출처가 어딘지, 알려고도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는다”며 “무슨 대단한 첩보라고 그렇게 관심 있겠나. (출처를)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내달 13일 본회의서 의결
市 불균형 방지 지원 등 명시
내년 7월 이후 발행 전망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의 지역화폐 발행 계획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도 2500억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목전에 두게 됐다.

앞서 지역화폐 쏠림 현상 등을 이유로 관련 조례안 통과가 유보됐으나 이 같은 불균형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합의하면서 향후 시가 내놓을 지역화폐의 균형잡인 활성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5차 회의에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5년마다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화폐를 수단으로 시민 및 공무원 등에게 수당·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내달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의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만큼 당초 계획했던 2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이 내년 7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9월 열린 제245회 임시회에서 지역화폐 확대에 따른 원도심 상권의 침체 등의 문제를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실제 시는 자체 지역화폐를 먼저 발행해 본격 운영중인 대덕구와 한 차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지난 7월부터 ‘대덕e로움’을 발행해 운영 중인 대덕구 측이 시의 광역화폐 발행이 지역화폐의 궁극적 목적인 소상공인 매출 증대 부분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자치구별 상이한 상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광역화폐가 발행될 경우 이용주체가 특정 자치구에만 쏠리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게 대덕구 측의 주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동구가 ‘원도심 화폐’ 발행 구상과 함께 관련 자치구인 중구·대덕구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지역화폐가 광역-기초지차제 간 갈등으로까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수정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수정 의결된 조례안은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불균형 방지 및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 및 소요 비용을 시가 지원토록 명시했다. 각 자치구별 지역화폐 사업을 비롯해 판매·환전 및 위탁운영 수수료, 인센티브 지급 보전금 등에 대해서도 시가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 실행계획 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권에 따라 과거부터 형성된 상권을 따르는 흐름을 물리적으로 막기는 어렵지만 원도심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화폐가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 궁극적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내달 13일 열리는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대전시 기본계획 변경안 이달중 제출
행정절차 마무리·설계착수 계획
대도시광역교통위 검토후 결정
늘어난 사업비, 기재부 설득해야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도시철도2호선(트램)의 최대 난제인 테미고개 및 서대전육교 지하화 승인여부가 연내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트램 기본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승인을 요청하기 위한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이르면 이달 중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 연내 승인을 받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설계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트램의 주요 구간인 테미고개와 서대전육교의 지하화를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미고개의 경우 일평균 약 7만 2000여대의 교통량이 몰리는 도로서비스 최하위(FFF) 수준을 기록하면서 트램 개통 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곳으로 꼽힌다. 또 트램의 최대 등판 능력에 근접한 종단 경사를 나타내고 있어 운행 간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경사 조정안(U-type 트램차선)과 지하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한 끝에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지하화 방안을 담은 상태다.

테미고개 지하화 방식이 기본계획 변경안에 포함됨으로써 약 35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반영된다.

교통정체 및 교통안전 부분에서 매우 취약한 시설물로 판단된 서대전육교에 대해선 8차로 지하화 계획을 반영, 이를 위한 사업비 169억원도 추가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당초 계획했던 무가선 단일 배터리방식의 차량시스템에 대한 계획도 수정했다. 트램의 전체 순환구간 길이를 비롯해 전력 소모량에 따른 잦은 교체주기 등의 문제점을 고려, 내구성에서 장점을 나타내는 슈퍼커패시터 방식을 택한 상태다. 슈퍼커패시터 방식은 각 정거장마다 설치된 설비를 이용해 차량을 급속 충전하는 방식으로 단일 배터리 방식보다 사업비는 늘어나게 된다.

시가 이 같은 기본계획 변경안을 국토부 대광위에 승인을 신청하면 대광위는 관계기관 검토 및 협의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광위 승인을 받게 되면 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한 뒤 차량 형식 결정을 거쳐 2022년부터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변경 계획 반영으로 인해 늘어난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점은 시의 과제로 남아있다. 사업비 증액 반영 부분에서 기재부와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이 연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요구간 통과 방식 등을 놓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소 시간이 소요된 점은 있지만 빠르면 이달 중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신청이 이뤄지게 되면 연내 승인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비 증액 부분 역시 기재부와의 조율을 통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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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올 겨울은 예년보다는 포근한 날씨가 전망되지만 그만큼 ‘미세먼지’가 말썽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세종·충남의 올 겨울 날씨를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다고 전망했다. 다만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때가 있어 기온의 변화가 크겠다. 한반도가 뜨거운 열대바다와 북극 냉기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기 때문인데 남쪽의 뜨거운 열기가 북쪽의 찬공기를 내려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전반적으로는 예년보다 덜 추운 날이 많겠다.

하지만 추위가 누그러질 때마다 국외 오염물질이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대기가 정체되는 날도 많아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확률이 높다. 강수량은 내달과 내년 2월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내년 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다. 특히 내달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다.

한편 25일 아침 충남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에 들겠고,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가 낮아 춥겠다.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날 최저기온은 영하 3℃~1℃ 사이며 최고기온은 5℃~8℃를 맴돌아 춥겠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 상태는 대체로 청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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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신규채용 7천명 그쳐
구인배수 0.26… 평균도 안돼
내년에 공공기관 의무채용…
현 상황대로라면 의미 퇴색
인구유출 가속화 우려마저…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대전의 좁은 채용관문으로 인해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구직자 대비 채용규모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면서 인구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고용동향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전지역의 신규 구직자 수는 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역 기업들의 신규 채용규모는 7000명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 내에서 약 1만9000명의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셈이다. 대전지역의 이러한 일자리 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구직의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대전지역이 올해 2분기 0.26를 기록했다. 구인배수가 낮을 수록 구직자는 많고 채용규모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국 평균(0.55)보다도 못미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다. 100명의 구직자가 있다면 55개의 일자리가 공급되는게 전국 평균적인 수치지만 대전은 여기에 절반 수준 밖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대전의 일자리 부족 현상은 올해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고질적인 일자리 부족 현상이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전은 내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처럼 일자리 공급과 수요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경우 그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통해 지역 내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약 3000명 규모의 지역인재를 채용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2분기처럼 구직자와 채용규모의 차이가 2만명 가까이 늘어난다면 3000명 수준의 일자리 확보는 지역 고용시장에 큰 도움이 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더 넓은 채용시장을 찾기 위해 지역 내 구직자들이 대전을 떠나면서 인구유출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 고용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 보니 구인배수가 안정적인 세종, 충남·북 등 타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충북의 구인배수는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0.93을 기록했고 충남(0.73)과 세종(0.71)역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전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일자리 수요공급이 불균형한 것은 기업들의 경영악화로 인한 채용시장의 위축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전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자는 “대전의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구인배수가 저조한 것은 역설적으로 지역 채용시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이는 지역 기업들의 경영 악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들의 판로지원와 같은 경기 부양책들을 확대해 적극적인 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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