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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점차 현실로…]
대전 혁신도시 지정, 충청권 발전 원동력…공동현안 접근 필요
상생발전협 역할 모호 지적…비수도권 지역 설득 힘 모아야
<글 싣는 순서>
1. 지역인재채용 역차별 벽 허문 대전시
2.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에 따른 혜택과 효과
3. 지역인재 채용 신호탄, 혁신도시 지정으로 완성
4. 지역인재채용·혁신도시 지정 남은 과제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등을 위한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충청권이 공동현안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의 혁신도시 제외는 결국 충청권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경쟁과 견제의 자세가 아닌 공동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달 초 열렸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는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놓고 충청권 각 지자체들의 공동 협력 부재를 질타하는 쓴소리가 쏟아져 나온바 있다.

현재 충청권 내 현안에 대한 공동 해결 차원에서 구성 및 운영 중인 상생발전협의회 등의 역할이 모호한 탓에 ‘상생 흉내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게 주된 의견이었다.

현안 문제가 대두되면 대부분 자신들의 이익을 따지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청권의 단결된 힘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관은 약 210개다.

대전시는 이 가운데 과학기술 관련 10개 기관 등 20여개의 기관 유치에 나서고 있다.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대거 유치 및 지역인재 의무 채용 규모 확대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력 회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까지도 넘볼 수 있는 파급력이 발생한다.

대전의 파급력은 곧 충청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란 논리도 충청권 각 지자체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파급력이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하는 타 시·도도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점이다.

즉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으로 인해 나머지 시·도의 유치 가능성이 줄어드는 만큼 혁신도시법 개정에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충청권 4개 시도가 혁신도시 지정에 공동으로 대응해 비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설득의 근거로써 대전시가 혁신도시 지정의 구체적 전략이나 지정 논리를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혁신도시 지정은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혜택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쟁구도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수도권 외 광역지방정부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만큼 대전시 혼자 혁신도시 제외로 인한 역차별 문제만을 단순히 호소할 것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가 비수도권에 대한 설득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끝>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내달초 대상지역 선정 계속된 집값 상승 열기
대전, 규제여부 촉각 곤두
'시군구 아닌 동단위 규제'
적용 피할 수 있다는 시각도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인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적용지역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가 규제 무풍지대인 대전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해 집값 상승과 청약 열풍이 거센 대대광, 그중에서도 대전은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지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암시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이달 말 상한제 시행 법령이 공포되고 유예 기간 없이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시장 동향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관계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선정된다. 적용시기가 정해지고 대상지역만 남으면서 집값 열풍이 좀처럼 꺼지지 않는 대전 주택시장도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3가지 선택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된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는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2배 초과'와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 5대 1을 초과'한다는 선택 요건도 만족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도 대전의 집값 상승 열기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4일 기준으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0.33%)보다 0.06% p 오른 0.39% 상승해 26주째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지역 부동산 업계는 숨을 죽이면서 내달 대상 지역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한 관계자는 "대전에선 서구 용문동과 탄방동이 핀셋 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년 분양 예정인 숭어리샘과 용문1·2·3구역 2개 재건축 단지는 입지조건이 좋아 벌써부터 좋은 위치의 프리미엄이 평당 2000만원을 넘겼고 5000세대가 풀리게 되면 시장 파급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라며 "유성구에서는 당장 분양 가시권에 있는 단지는 없지만 분양시점에서 도안신도시 2단계 내 아파트 단지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100%라고 본다"고 점쳤다.

다만, 대전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핀셋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다. 현재 한국감정원이 내부적으로 동별 통계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강남 4구의 특정 구역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4구 등 서울 집값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란 분석이다.

또 최근 한국은행도 대전 집값 상승을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히면서 대전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두고 여러 의견이 상충하면서 내달로 예정된 국토부의 발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709

신증후군 앓아 체구 작은 A군 초교 동창생에 둘러쌓여 폭행당해
동영상 촬영해 단체 SNS 공유…학폭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이후 가해학생, 돈 상납 요구까지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지역 한 중학생이 자신의 집에서 또래 9명에게 둘러 싸인 채 한 학생으로부터 집중적으로 폭행당하는 동영상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상에 나온 폭행 장면은 10대들의 ‘1대 1 대결’처럼 보이도록 꾸몄지만, 한 학생이 힘이 약한 피해 학생을 폭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21일 피해 학부모에 따르면, 대전지역 D중학교에 다니는 피해 학생 A(15)군은 초등학교 동창생인 또래 9명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 

D중학교와 인근에 있는 S중학교에 다니는 이들은 아버지와 3형제가 살고 있는 A군이 집에 혼자 있을때 마다 찾아와, 신증후군을 앓아 또래보다 유난히 체구가 작은 A군을 폭행했다.

특히 A군을 폭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또래 20여명이 있는 단체 SNS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10여개의 해당 영상에는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이 주목과 발로 A군의 얼굴과 머리, 복부 등을 거침없이 폭행하고 있었고, S중학교에 다니는 또래 8명은 폭행 장면을 보면서 웃거나 욕설을 섞어가면서 폭행을 응원했다.

또 가해 학생들은 낄낄거리며 다툼을 재미있어 하는 것은 물론 “너네 XX하냐”라는 등의 성적인 말들로 조롱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지난 6~7월 사이 A군이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찾아와 이같은 일을 벌였으며, 집 현관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면서 아지트로 이용했다.

특히 A군 집의 청소기를 파손하거나 안방에서 물건도 그냥 가져갔다는 게 A군 아버지의 설명이다.

이들은 A군 집을 다른 친구 커플의 데이트 장소로 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측의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연히 아들이 친구들로부터 맞고 있는 것을 알게 된 A군 아버지는 가해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S중학교가 자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지만, 쌍방 폭행으로 파악해 학교 봉사 10시간과 특별교육 3일 등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동영상 속에서 A군을 직접 폭행한 B군은 학폭위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 스스로 전학갔다.

A군 아버지가 징계결과에 불복해 고민 끝에 재심을 청구하려 했지만 재심청구기간인 15일을 넘긴 탓에 재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가해 학생들은 학폭위의 징계 처분 이후 A군에게 돈을 상납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새 중학생이 20여만원을 가져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A군의 아버지는 A군을 집중 추궁해 가해 학생들이 돈을 요구한 것을 알았다.

A군의 아버지는 “학교의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 학생들이 반성은 커녕 계속해서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해당 학교가 쉬쉬하고 사건을 덮으려는 사이 우리 아이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A군의 아버지는 최근 아이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학교 폭력으로 신고·접수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가해학생들은 “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장난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충남 평균 웃돌아
절반 이상 최저생계비 못벌어…부채 급증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골목상권, 전통시장, 동네상권 등 지역경제의 근간을 지키고 있는 충청권 자영업자들이 깊은 경제 침체로 몰락하고 있다. 내수경기 침체와 최악의 고용한파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굳게 닫히면서 경기 악순환이 이어지며 자영업자들은 비명과 한숨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충청권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암울한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평균 자영업자 폐업률은 11.0%다. 대전의 자영업자 폐업률은 11.6%로 광주와 울산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해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위권에 머물고 있다. 충남도 11.1%로 전국 평균 폐업률보다 높았다.

장사는 안 되는 상황에서 빚더미에 허덕이며 버티는 충청권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실제 충청권 자영업자들의 부채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의 부채규모는 38조 5000억원으로 2014~2018년 중 연평균 17.0% 증가해 전국 평균(12.5%)을 상회한다.

지역별 자영업자 부채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대전이 14조 6000억원, 충남이 20조 8000억원, 세종이 3조 1000억원으로 분포됐다.

증가율 추이를 보면 세 지역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2014~2018년 중 연평균 증가율은 세종이 41.8%로 가장 높고, 충남(16.2%), 대전(15.3%)도 전국 평균(12.5%)에 비해 2.8~3.7%p 높다.

충청권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 과밀화 인해 임금 근로자보다 벌이가 적거나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대전지역의 도소매업 사업체 1곳 당 연평균 영업이익은 2015년 기준으로 2424만원이었다. 충남은 2324만원, 세종은 2488만원, 충북은 2344만원 등 가게의 영업 이익이 근로자의 평균 임금(3191만원)에 훨씬 못 미쳤다.

대전지역에 근로자 평균 임금을 못 버는 가게는 전체의 77.12%에 달했다. 충남은 78.51%로 강원도, 전북, 전남 등에 이어 전국 5위, 충북은 77.46%로 6위였다.

충청권 자영업자들은 최저생계비도 못 벌고 있다.

최저생계비(1620만원, 3인 가구 기준)도 못 버는 대전의 도소매업체는 전체의 46.03%를 차지했다. 충남은 50.17%, 세종 50.65%, 충북 49.04%으로 도소매업 소상공인은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미만의 연소득을 냈다.

내수경기 악화와 임대료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충청권 자영업자들이 파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박모(50) 씨는 "매출도 감소하고 최저임금까지 올라 아르바이트생 없이 혼자 12시간씩 일한다"며 "장사가 잘 안돼 대출이 연체되는 상황이 이어지면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월평공원 보상규모 가늠좌 될 듯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무산됐던 매봉공원과 목상공원이 실 보상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보상절차는 잇따른 민특사업 무산으로 시가 예산을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월평공원(갈마지구) 등의 보상규모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유성구 매봉근린공원과 대덕구 목상근린공원의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공원별로는 매봉공원이 21필지(토지소유자 38명), 목상공원이 39필지(토지소유자 42명) 규모다.

시는 내달 4일까지 보상계획공고 열람을 실시한 뒤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과정을 거쳐 개인 토지주별로 보상내역을 통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와 토지주 간 보상가 이견 등으로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시는 사유지 매입 과정이 여러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전까지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매입 절차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상절차의 핵심은 실제 보상규모다. 민특사업 실패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실 보상절차인 만큼 이들 공원의 보상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 갈마지구 보상규모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감정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현재로선 매봉공원과 목상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실제 투입될 시의 예산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시는 매봉공원 매입을 위해 64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산치는 2015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인 만큼 이번 보상절차에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매봉공원의 보상규모가 구체화된 이후에는 민특사업 추진 공원 중 가장 큰 면적을 기록하고 있는 월평공원(갈마지구)의 보상규모로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동일하게 민특사업 무산 결과를 받아든 월평공원(갈마지구)의 경우 사유지 매입을 위해 약 906억원의 예산 투입이 추산됐던 만큼 실제 보상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밖에 행평공원을 비롯해 도시계획위 심의를 앞둔 문화공원 역시 사업 부결이 결정될 경우 이번 보상규모가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해당 공원 내 사유지를 시 예산을 통해 매입해야 하는 탓에 재정부담 문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과 함께 정부의 지방채 발행분 이자지원 혜택 등으로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의 윤곽이 어느정도 잡힌 만큼 향후 보상절차에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 실시계획 인가 및 절차 진행으로 일몰제 시한까지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945

대전시 공식 발표 없는 상황속 온라인 부동산 카페 중심 허위 노선도 나돌아 ‘주의’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트램 최신 노선도를 공개합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허위로 작성된 ‘대전 트램 노선도’가 배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자 시민들의 관심은 트램 정거장 위치 등 노선도로 향하고 있다. 이틈을 타 온라인 부동산 카페들을 중심으로 허위로 트램 정거장의 명칭이나 위치가 담긴 노선도가 배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공식적으로 트램 정거장 위치나 명칭 등을 발표한 적은 없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역이름 등이 적힌 노선도가 배포되고 있어 이로인한 각종 피해나 부작용 등 우려를 낳고 있다. 시가 그동안 공개한 트램 노선도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대략적인 위치만을 표시해 사용해 왔다. 실제 시에서 공개, 사용한 노선도를 살펴보면 트램이 지나가는 선로와 대략적으로 표시된 정거장의 위치, 일부 명칭 등만 담겨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무작위 배포되고 있는 트램 노선도의 경우 정확한 트램 정거장의 위치, 모든 정거장의 명칭 등이 수록돼 있다. 마치 해당 노선도가 확정된 것 마냥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게시글에선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대전시에서 받은 공식 자료”라는 말을 사용, 인용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이 같은 허위 글로 인해 정보불균형이 생겨나고 제2차 피해까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성 차원이 아닌 상업적으로 활용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특히 ‘역세권’이라는 명분으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끼쳐 아파트 값의 변화 등의 문제가 속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트램 정거장의 명칭, 위치는 아직까지 검토 단계라고 재차 강조했다. 시는 현재 진행중인 기본계획(변경) 및 승인이 나오면, 내년 상반기 설계 용역발주에 착수할 때 공식적인 발표와 함께 명칭과 정거장을 공개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역이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트램 정거장 명칭과 위치 등은 설계 과정에서 담아 낼 계획”이라며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 온라인상에서 배포되고 있는 노선도를 신뢰하지 말고 이에 따른 혼동도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지역기업 미주 수출비중 증가 평택당진항 원항 항로는 없어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충청권의 대미 수출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항만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평택당진항의 경우, 항로가 아시아권에 한정돼 있어 대양으로 뻗어나가는 지역 수출기업들에게는 길을 터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평택항만청에 따르면 현재 평택당진항을 통한 국제 항로는 중국, 홍콩,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13개다.
이 중 북미와 중남미로 향하는 원양 항로는 현재 없는 상태다.
대전·충남·세종 지역기업들이 미국, 중남미와 활발한 무역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의 지역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대전지역의 올해 2분기 대미 수출액은 4억5000만 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종은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높았으며 지난해 2분기보다 30%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충남 역시 주력산업인 반도체 제품의 대미 수출액이 지난해 2분기에 비해 무려 3배가 증가했다.

이처럼 지역 내에서 대미 수출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기업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항만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지역 내 기업 관계자는 “부산항의 경우 전국적으로 물량이 몰리다 보니 컨테이너 화물차 예약이 밀려 운송이 지체되는 일도 벌어지곤 한다”며 “평택항이 열릴 경우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충청권 기업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어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평택항만청 측도 북미 항로 개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 미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항로 개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긍정적인 결과물은 쉽사리 도출되지 않고 있다.
신규 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해운회사측과 수익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 평택항은 수익성 측면에서 항로개설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평택항만청의 적극적인 유치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수익성 기대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평택당진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충남과, 대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항만청은 해운회사와 기업들의 발걸음을 유인할 만한 ‘마스터플랜’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평택당진항의 물류비 절감효과와, 항만시설 사용료 인하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해운회사와 기업들의 눈길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전충남 KOTRA지원단 관계자는 “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바라보기는 어렵다”며 “평택당진항을 통해 북미항로를 이용함으로서 오는 구체적인 이익들을 해운회사와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4·5블록 사회적 주택공급안 검토
완성땐 5200세대 주거단지로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갑천지구 친수구역 내 1·3블록이 추진 중인 가운데 나머지 2·4·5블록도 본궤도에 올랐다.

대전도시공사는 오는 2022년 조성을 목표로 이들 블록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14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8일 '갑천지구 생태주거단지 계획수립 및 공동주택 타당성 조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과업 목적은 갑천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해 녹지 및 수공간(호수공원)과의 연결성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친화적 생태주거단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2블록의 경우 공공성 강화 방안 도출을 의뢰했다. 928세대로 예정된 2블록은 민간분양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부쩍 높다. 2블록은 당초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평형대로 공급이 계획됐다. 그러나 민관협의체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소형 세대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전체 세대의 50%는 85㎡이하 중소형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 용역에는 중소형 면적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담았다.

비율 조정이 이뤄지면 환경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다시 밟게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2블록의 분양시기는 1블록보다 1년 늦춰진 오는 2021년 상반기로 보고 있다.

당초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을 위한 4블록과 5블록은 각각 1195세대 60㎡이하와 300세대 85㎡이하의 임대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계획됐다.

이번 용역을 통해 4·5블록은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협동조합주택 등 사회적 주택공급 방안을 도출토록 했다. 좀 더 많은 서민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용역에 맡겨본다는 게 대전도시공사의 설명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토지공개념 제도가 있어 토지값을 빼고 임대주택을 지어 서민들에게 공급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실정이 맞지 않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5블록은 연립주택 용지니깐 그런 비슷한 방안이 있는지를 연구해보자는 것이고 4블록도 더 좋은 안이 있는지를 보자는 취지로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4·5블록은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세대수 조정이 이뤄지면 2블록과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아직 정확한 분양시기는 가늠키 어렵다는 게 대전도시공사의 설명이다.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내년 상반기쯤이면 이들 블록에 대한 구체적인 아웃라인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2블록과 4·5블록이 본격 추진되면서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큰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1118세대가 분양되는 1블록은 현재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년 3~4월 분양할 예정이다. 5개 블록 중 가장 먼저 추진된 3블록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2021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 전체 블록이 분양되면 갑천지구 친수구역 내 5200세대의 주거단지가 구성될 예정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기대되고 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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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을 위한 특구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차 선정 탈락 이후 보완을 거쳐 바이오메디컬 특구 지정 계획서를 제출한 시는 지속적으로 계획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등 최종 지정까지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0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지자체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연석회의 결과 대전의 바이오메디컬을 비롯해 충북의 바이오의약 등 8곳이 특구 지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충남은 지난 1차 선정 탈락에 이어 이번 2차 선정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충남은 실버케어 특구를 통한 실버 의료·복지 빅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 등에 대한 실증, 고령화 질환 예방서비스 개발과 실증, 2인 탑승용 환자 이동 의료기기 상용화 실증 등을 계획했지만 탈락하게 됐다.

충남은 향후 3차 특구 지정이 예고될 경우 실버케어 특구 계획을 비롯해 지난 1차 선정 당시 계획했던 수소산업 분야 등을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대전시는 앞으로 분과위원회 검토와 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남겨두고 있다.

이들 과정을 통해 시가 제출한 바이오메디컬 특구 계획에 대한 규제 부분의 파급효과 및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후 내달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대전시는 2차 선정을 위해 바이오메디컬 특구 계획에 대한 다방면의 보완사항을 거쳐 왔던 만큼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시는 지난달 신기술 개발계획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세부계획 보완을 위해 바이오기업 등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등 최종 계획서를 다듬어 왔다.

이를 통해 바이오기업의 시장 진출을 가속화 할 인체유래물은행 및 바이오뱅크 공동분양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등 구체화된 계획이 반영된 상태다.

특히 지난 1차 선정의 탈락 원인이자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최대 난제인 ‘생명윤리’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 등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현행 규제로 인한 산업 발전의 어려움 등을 논의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여기에 시는 최종 심의 전까지 그동안 관계부처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조치와 사업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보완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완성도 있는 특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종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은 물론 정치권까지 공동의 노력이 더해져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이라는 긍정적 결과가 연내 도출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LNG 발전소 조성 계획 무산 후
대전시, 다른 기업 유치 나섰지만
현재까지 접촉 無… 장기공백 우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조성 계획 무산과 함께 대체기업 유치가 검토되던 대전 서구 평촌산단이 ‘장기공백화’ 우려에 휩싸이고 있다.

대전시가 LNG발전소 대체 차원에서 다른 성격의 기업 재유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유치 소식이나 접촉 사례가 전무한 탓에 유치 불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한국서부발전과의 협약을 통해 평촌산단 내 LNG 복합발전단지 건설을 계획했지만 지난 6월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시는 LNG발전소 계획 수립 이후 제대로 된 설명회나 주민동의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이 화근이 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받아오다 환경적 문제를 주된 이유로 3개월만에 사업을 중단했다.

이와 함께 시는 LNG발전소와 다른 성격의 기업유치에 나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 시는 LNG발전소 유치를 통해 발전소 건설기간 동안 연간 8만 5000명 일자리 창출, 이전가족 460명 인구 유입, 최소 658억원의 세수증대(30년 누적기준), 320억원(누적)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효과를 예상했다.

이 때문에 평촌산단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LNG발전소를 대체할 기업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감감 무소식인 상황이다. 특히 현재까지 시가 LNG발전소 대체를 위한 기업을 접촉했다는 사례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유치 불가능에 따른 장기공백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행정절차 미흡 등으로 인한 LNG발전소 전면 백지화 사례에 따른 평촌산단 이미지 실추를 주된 원인으로 접촉 자체를 꺼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시는 평촌산단 내 기업 유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촌산단 내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전략적 유치를 계획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근의 LNG발전소 계획 무산에 따라 열을 활용하는 일부 업종 외에는 현재까지 기존의 입주 예정 기업들의 입주 계획 철회는 없는 만큼 향후 기업 유치 역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평촌산단은 저렴한 분양가나 위치적 이점 등이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기업 유치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평촌산단의 환경적 요소에 부합되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등 최대한 시간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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