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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감] 불법어업·남획으로 생산량 감소
道, 단속 강화·매년 방류활동… “수산자원 조성 확대”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지역 대표 수산물인 꽃게와 대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과 자연산란장 감소 등 어장환경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불법어업과 과도한 남획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6일 도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은 14만 6000t으로 2016년과 비교해 18.8% 증가했지만 꽃게와 대하, 붕장어 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도내 꽃게 생산량은 2015년 6055t에서 2016년 3667t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17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2617t으로 하락했다. 올해는 생산량이 가장 많은 금어기 전후(5·9월) 통계가 포함됐지만 아직까지 2700t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하의 경우 2015년 474t에서 2017년 293t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95t에 그쳤으며 올해 9월까지 생산량은 43t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붕장어 역시 2015년 612t에서 지난해 261t으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올해 9월까지는 200t이 생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러한 감소세에 대해 해수온도 상승과 어장환경 오염, 간척지 매립 등으로 인한 자연산란장 감소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수명이 만 1년에 불과한 꽃게와 대하는 해황(해수온·비중·염분·조류 등 바다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생산량에 곧바로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승을 부리는 불법어업과 과도한 수산자원의 남획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어업 활동은 모두 262건으로 이 가운데 꽃게·대하 잡이가 주를 이루는 자망이 64건, 꽃게 등을 포함해 각종 어종을 포획하는 통발과 각망이 각각 8건, 36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와 관련해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 감척을 확대하고 있으며 매년 대대적인 방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꽃게 132만 3000여마리와 대하 5095만여마리의 방류가 이뤄졌으며 이러한 활동의 편익·비용비율(B/C·2018년)은 꽃게 2.29, 대하 2.13으로 기준(1)을 넘어서 경제성이 입증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있긴 하지만 불법어업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개선도 일부 필요하다”며 “도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앞으로도 강화하고 기반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781

전문가 “수질 개선” 의견 일치
인근 일괄적 관거정비 등 근거
재첩 특성상 기회되면 순식간 증식
여러 요인 살펴봐야 한다 지적도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속보>= 대전을 관통해 흐르는 갑천에서 민물조개인 재첩이 다수 발견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수질 개선을 포함해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5일자 1면 보도>

5일 환경 및 생물학계에 따르면 최근 갑천의 수질이 좋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 가운데 재첩 서식이 확인된 것과 모래생태계 복원에 대해서는 복합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갑천의 수질이 개선됐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특히 수질 개선의 배경에는 인근 공장, 축사, 밭 등의 토지 사용에 대한 일괄적 관거 정비로 하수처리가 용이해졌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는다.

재첩이 발견된 갑천역 인근에서 하천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보면 현재 도안1단계 갑천친수구역의 정비가 있었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흩어져 관리가 안됐던 토지들의 정비가 수질개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질리모델링, 수질관리 전공의 충남대 서동일 환경공학과 교수는 “갑천의 수질은 대체적으로 개선된 것이 확인된다”며 “아파트 형성과 관거 정비로 인한 수질은 좋아졌겠지만 미묘한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재첩 발견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첩의 발견은 수질 개선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수질도 수질이지만, 물의 온도, 천적관계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재첩의 발견은 여러 외부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며, 갑천의 수질이 과거와 비교해 월등히 좋아진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학명 Corbicula fluminea로 불리는 재첩의 또다른 별명은 ‘기회종’이다. 말그대로 기회가 될때 순식간에 개체수가 불어나거나, 외부 요인으로 한순간 사그라든다는 점에서다. 자랄때 금방 자라나는 특성으로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특성은 갑천에 재첩이 서식한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어느정도 설명이 된다. 충남대 최근형 해양환경과학과 교수는 “재첩은 기회종으로 모래가 형성되는 등 살 수 있는 환경이 조금이라도 조성될땐 금방 자라나 개체수가 늘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갑천에서 재첩이 발견이 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어, 수질 개선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생태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514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민물조개 재첩이 대전 도심을 흐르는 갑천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섬진강 유역에서만 자연 상태의 채취가 가능해 맑은 물에서만 사는 것으로 알려진 재첩이 도심 속 하천에서 발견되면서 ‘갑천 모래생태계’의 복원으로 수질이 개선된 것인지 주목된다.

최근 대전 지하철 1호선 갑천역 앞, 충남대 정문 학사마을 부근으로 흐르는 국가하천 갑천 구간 곳곳서 지름 2㎝ 정도 크기의 조개가 다수 발견되는데, 이 작은 수중 생물은 재첩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첩은 모래 성분의 하천 바닥서 군락을 이뤄 서식하기 때문에 모래톱이 어느정도 발달돼 있어야 한다.

하천 정비로 모래톱을 보기 힘든 도심 속에서 재첩이 다수 발견되는 일은 흔치 않다.

특히 섬진강에서도 재첩의 개체수가 줄면서 최근 중국산으로 대체 유통되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계룡산에서 흘러내려온 갑천의 모래생태계가 복원되고 수질이 개선되면서 재첩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펄이 걷힌 모래 바닥 20~30㎝만 걸러봐도 흩어진 재첩 채취가 가능하고, 껍질만 남은 사체 정도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라졌던 재첩이 ‘돌아온 것’인지 여부는 미지수다.

당초 갑천서 재첩이 서식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발견된 조개류가 재첩임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갑천이 재첩 서식이 가능한 환경이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립중앙과학관 한정호 박사는 “재첩은 모래가 발달된 하천에 대부분 살고있다. 갑천은 재첩이 충분히 서식할만한 환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재첩도 다양한 종이 있기 때문에 수질개선으로 인해 맑은 물에서만 사는 재첩이 발견됐다고 보려면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첩 자체로서는 어느정도 오염에 내성이 있어 수질개선이 섣부른 판단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전환경연합 이경호 처장은 “갑천은 재첩이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다. 확인된 바는 아닐지라도 과거 어르신들은 갑천에서 재첩을 캐 취식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과거 재첩 채취가 가능했던 갑천과 비교해 실질적인 수질개선이 이뤄졌는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클릭이슈]
내년에 1만4천여 세대 분양
주요 아파트 단지 신도심에…
동·서 부동산값 격차 커질듯

내년 대전지역에 1만세대 이상의 대규모 신규공급이 예고되면서 신도심-원도심간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신도심 내 신축 아파트는 인근 구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을 함께 이끄는 반면, 원도심의 경우 신규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만 가격이 상승하는 빨대 효과로 심도심과 원도심간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집계된 내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약 1만 4000세대로 파악됐다.

원도심인 동구에선 가양동2구역 재건축이 430세대 분양을, 중구에선 선화B구역 재개발이 862세대, 대덕구에선 와동3·9구역 재건축 910세대가 분양할 예정이다.

신도심인 서구에선 갑천 친수구역 1·2블록이 1118가구, 928가구와 용문동1·2·3구역 재건축, 탄방1구역(숭어리샘)재건축이 2763가구, 1974가구가 각각 분양할 예정이고 유성구에선 둔곡지구 A1·2·3블록이 2261가구, 용산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558세대가 분양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원도심 신도심을 가리지 않고 재개발·재건축, 공공분양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셈이다.

문제는 숭어리샘, 용문1·2·3구역 등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는 단지가 서구·유성구 등 신도심에 집중 분양되면서 동·서간 부동산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전매가 풀린 서구 갑천3블록과 유성구 대전아이파크시티가 인근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렸다.

갑천3블록 인근의 A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가 지난 8월 평균 5억 3425만원에 거래됐지만 두달 새 약 2300만원이 오른 5억 5750만원이 평균 거래가로 거래되고 있다.

반면 중구에 분양한 단지 인근의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오히려 대전도시철도 2호선 등의 개발 호재들이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을 이끌었다.

원도심의 경우 주거지 인근 낙후된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재개발 위주의 사업이 집중되면서 신축 아파트의 파급력이 신도심에 비해 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 같은 동서격차 현상은 내년에도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도심-신도심 간 부동산 격차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론 주택정책의 한계가 있지만 원도심 일대의 기반시설 및 인프라 확대에 지자체가 좀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 결정인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지금도 대전시에서 원도심 인프라에 재정적 투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좀더 인프라와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935

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17개 공공기관 의무채용 적용
충청권 광역화로 효과 배가…
市, 지역발전 새 모멤텀 기대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문을 넓혀줄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그동안 받아온 역차별이 해소됐고, 나아가 충청권 전체 공공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됐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8월에는 국토위 전체회의, 지난 24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철도공사·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하게 됐다. 지역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기준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추정되며, 향후 지역인재 의무채용 30%가 적용되면 900여개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통해 그동안 지역 청년들이 역차별을 받아왔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온 상황이었다.

눈여겨 볼 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가 이뤄지게 되면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충청권 4개시·도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실현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차후 지역 청년들에게 더욱 폭넓은 취업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본회의 통과에 따라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청년층의 대전이탈 방지,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거두면서 앞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며 “향후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지역청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대전시는 국토부와 공동 주관으로 내년 상반 기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들과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688

법원 소년부 직접 송치… 보복폭행 등 추가피해 예방
대전경찰청, SPO 역할 강화·수사 일원화 등도 발표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본보 단독보도로 알려진 대전 대덕구지역 중학생 폭력사건에 이어 유성구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까지 대전에서 학교폭력(이하 학폭)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학폭 대책안을 내놨다.

<22일 3면·23일 1면·25일 5면·28일 1·3면·29일자 5면 보도>

대전경찰청은 30일 브리핑을 열고 ‘학폭 사건 종합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대전청은 우선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복폭행 등 피해학생의 추가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학폭을 비롯해 잦은 가출 등으로 범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청소년(10~19세)을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보호하는 제도다.

우범소년 송치를 통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복폭행을 예방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더불어 학폭 사건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도 강화된다.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곧바로 SPO에게 전달하고, SPO는 해당 학교 측에 통보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SPO가 학폭 사건에 대한 경찰과 일선 학교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의 학폭 사건 수사 방식도 일원화된다. 사건 초기 경찰 여성청소년계·강력계·형사팀 등이 참여한 종합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2개 이상의 경찰서 관할 사건이 발생하면 지방청에서 직접 대응팀을 꾸려 대응키로 했다.

대전청은 이와 함께 대전지역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폭 실태 조사를 벌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학폭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학폭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나온 데다, 대부분이 기존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수준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학폭이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 외에도 사이버폭력 등 지능화·교묘화되고 있고, 이같은 사이버폭력이 실제 집단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부분에 대한 관련 대책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기영 여성청소년과장은 “최근 발생한 학교 집단·보복폭행을 계기로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실행 가능한 대책 위주로 대응안을 만들었다”며 “사이버폭력 등 중·장기적인 학교폭력 예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404

세종 청약난·교통체증에 회귀 원하지만 대전부동산 시세 급등 ‘장벽’
보람동 8% 오를때, 둔산동 29.5% 올라… 신규 분양가도 세종〈대전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유턴을 구상하는 인구들이 급등한 대전 부동산 매매가격의 진입장벽에 가로 막혔다.

지난 2017년 8월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세종시 전세로 주소지를 옮겨 청약 도전에 나서는 수요층의 움직임이 빗발쳤다.

하지만 수백대 일에 달하는 청약시장의 바늘구멍을 뚫기에는 역부족. 청약시장에서 지속적인 고배를 마시면서 심화되는 교통체증에 따른 출퇴근의 피로감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뛰어난 대전으로의 회귀를 구상하지만, 높아진 대전 부동산 시세가 발목을 잡고 있다. 29일 부동산114의 아파트 시세란을 분석한 결과, 대전 출퇴근족이 가장 많이 분포된 세종시 3생활권 보람동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기인 지난 2017년 8월 1109만 원에서 현재 1198만 원으로 8.0% 증가했다.

반면 대전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인 도안동의 경우 2017년 8월 1019만원에서 현재 1224만 원으로 20.1% 급등했다. 대전 둔산동은 같은 시기 881만 원에서 1141만 원으로 29.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대전과 세종의 매매가격 증가율을 보면 대전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면서 “세부적인 단지별 시세를 봐도 주요지역 동일 평형대 아파트의 가격이 세종에 비해 대전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대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는 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반사이익이 주를 이룬다. 특히 지역 부동산 시세변화를 조장하는 ‘부동산 법인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이 지난 1-2년간 세종에서 대전으로 무대를 옮겼다는 점이 눈에 띤다. 대전과 세종은 신규 청약시장의 분양가격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전 도안의 경우 사실상 평당 분양가격이 1500만 원 시대를 열었지만, 세종은 1100만 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양 도시의 부동산 지형이 뒤바뀌면서 대전 유턴족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세종시 청약시장이 당분간 개점휴업이라는 점도 대전 유턴족의 발길을 부추기고 있다. 세종시는 내년 연말이 돼야 6-3생활권 분양을 예고 하고 있어 1년이라는 공백기를 맞이한다.

세종에 거주하는 한 전세 세입자는 “전세 계약 만료시점을 앞두고, 청약시장에서도 번번이 고배를 마시면서 대전으로 컴백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전의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면서 “그렇다고 세종 기축아파트를 거래하자니, 장기적으로는 세종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 것은 예상되지만, 현재 세종 부동산 침체국면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가해자 친구·선배 추가폭행해
열흘도 안돼 벌써 두차례 발생
학폭 대응시스템 재정비 시급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전지역에서 연이은 학교폭력(이하 학폭) 발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폭행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열흘 사이에 피해학생에 대한 두 차례의 보복폭행이 발생하면서 지역 학폭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8일 피해학생 가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중학생 A군(14)이 학폭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들의 선배와 친구로부터 추가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27일 새벽 3시경 서구 한 모텔에서 친구와 함께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군은 이날 최초 학폭 가해학생과 관련돼 있는 선배들로부터 학폭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9일에도 학폭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래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했다.

열흘도 안되는 기간에 두 차례나 보복폭행을 당한 셈이다.

A군은 2차 보복폭행 당시 가해학생들이 “너 때문에 OO(가해학생)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며 주먹과 발로 자신의 얼굴과 몸 등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또 강제로 술을 먹이는가 하면 입고 있던 고가의 옷도 빼앗았다고 설명했다.

A군은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전 7시경 가해학생들이 잠든 틈을 타 모텔을 빠져나와 부모에게 폭행 사실을 알렸다.

문제는 A군이 학폭 신고 후 불안해 하는 데다 보복폭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마땅한 보호 프로그램이 없어 추가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과 교육당국의 부실한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피해학생인 A군은 지난 7월 학폭으로 인해 갈비뼈 4곳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지만, 해당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교내봉사 3일과 학생특별교육 1일,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을 처분하는 데 그쳤다.

A군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반 다르지 않았다. A군은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추가 폭행이 계속 일어나니 너무 무섭다”고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피해학생을 집중 관리하고 있지만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선 선생님들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사건이 발생한 시각도 새벽 3~4시경이고 그 시각에 선생님이 뭘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학교전담경찰관이 상주했으면 좋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전교조는 잔혹한 집단·보복 폭행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직접 모텔 비용을 결제한 정황이 있다.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보복 폭행 여부는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805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무풍지대인 대전 아파트 분양시장이 언제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아파트 청약 광풍은 올해 초 유성 대전아이파크시티를 시작으로 최근 중구 목동3구역 '목동 더샵 리슈빌'까지 신규 분양한 5개 단지 모두 1순위 마해 분양 완판 행진을 이어가면서 '신축불패'란 신조어까지 생겼다.

올 상반기만 기록한 평균 청약 경쟁률은 55.96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은 13.08대 1이었고 대전 다음으로 광주가 47.66대 1, 서울은 16.76대 1을 기록했다.
실제 첫 분양시장 포문을 연 유성구 대전아이파크시티는 1433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0만 6786명이 접수하며 평균 74.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 완판행진의 신호탄을 쐈다.

이어 지난 6월 중구 중촌동에 공급된 중촌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최고 25.4대 1 평균 7.94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전 주택형이 마감, 조기 완판에 성공했다.지난 7월 동구 신흥동에 분양한 신흥 SK뷰 역시 최고 63.3대 1 평균 24.84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주택형을 마감해 완판 했고 지난 9월 유성구 봉산동에 공급되는 유성 대광로제비앙 역시 전 주택형이 평균 3.7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청약 통장들의 발걸음은 더 바빠졌다.
정부가 지난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전격 시행하고 내달 초 선정 지역을 발표하겠다고 하자 신규 공급 위축을 우려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실제 지난 23일 청약 문을 연 '목동 더샵 리슈빌'은 일반분양 401가구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48.22대 1을 기록했다. 
국민 평형대인 84㎡A타입은 177가구 모집에 해당지역에서만 3만 5620명이 몰리면서 201.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잇따른 청양 광풍에 정부의 규제 칼날이 대전을 향하면서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겹쳐 대전 아파트 청약 열기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발동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청약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대전은 전국에서 평균 아파트 연식이 19.8년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아 신축 아파트 수요가 크고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며 재당첨 제한도 없어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또 내년에는 서구 탄방동 숭어리샘 재건축, 서구 갑천친수구역 1블록, 유성구 대전아이파크시티 2차 등 알짜 단지들이 대거 분양을 앞두고 있어 올해만큼이나 청약 열기는 더 뜨거울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에 당첨되지 못한 대기수요들도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태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에 묶이지 않는 한 입지를 떠나 신축 단지들에 대한 청약 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분양은 구도심 위주의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동안 신도심 위주의 공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원도심 지역 청약 열기는 특히 더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 르포】 흉가 체험 명소된 옛 충일여고 가보니…
출입금지 경고문 앞… ‘난동’
사유지 불법침입… 공권력 조롱
2005년 모기업 정리 후 폐교
주민들 불안감 갈수록 더해가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옛)충일여고 앞입니다. 지금 (유튜버가) 발광을 하는데 벌써 귀신들린건 아니겠죠?”

유튜브 영상 속 한 남성이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적혀있는 경고문 앞에서 해맑게 웃으며 신이난듯 춤을 추더니, 경고문 근처에서 소변을 본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인근 슈퍼마켓 운영자에게 옛 충일여고 가는 길을 누군가 묻는다. 슈퍼마켓 운영자가 “거기 들어가면 경찰에 체포된다”며 만류하는 모습과 낄낄거리며 이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높은 가림막과 날카로운 펜스로 출입이 차단된 옛 충일여고에 몰래 들어가는 길과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기도 한다.

유튜브에 올라온 옛 충일여고 흉가체험 영상 모습이다. 24일 기자가 찾은 옛 충일여고는 우거진 숲에 사방은 펜스로 꽉 막혀 있었지만, 군데군데 사람들의 발길을 따라 만들어진 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낮이지만 울창한 나무숲에 가려진 폐교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곳곳에는 사유지 출입금지 경고문이 있었다.

2005년 모기업인 충남방적 공장이 정리되며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폐교된 옛 충일여고는 흉가 체험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 3대 흉가에 이름을 올렸다.

흉가 체험은 일반적으로 무더운 여름에 집중되지만, 최근에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유튜버들이 찾고 있다.

2016년에는 옛 충일여고에서 흉가 체험에 나섰던 30대 남성이 버려진 정화조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지만, 흉가 체험 행렬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들은 사유지에서 하는 방송이 엄연한 불법 행위임에도 흉가 체험 방송을 하고 있다. 특히 경찰 공권력을 대놓고 조롱하는 체험 영상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지만, 경찰은 손을 놓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들의 방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흉가가 있다는 소문에 마을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외지인들의 방문에 혹시 범죄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늘 안고 있다.

일부 주민은 자식 혹은 손자 같은 젊은이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마저 갖고 살아야 한다. 실제 3년 전 사망사고까지 나면서 불안감은 더하다고 한 주민은 속내를 털어놨다.

옛 충일여고 건물 관리인은 “몇년 전부터 젊은 친구들이 영상을 찍기 몰래 들어온다”며 “지킬 수도 없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벌금 몇만원 부과에 끝나다보니 막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옛 충일여고 자리는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있다. 재개발에 앞서 건물부터 우선 철거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만약 소유주가 침입자들을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면 영상을 기반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79년 개교한 충일여고는 유성구 원내동 위치했으며 인근에 위치한 충남방적 산업체의 부설 고등학교였다. 충일여고는 모기업의 경영난으로 학생수가 감소해 2005년 폐교됐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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