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방만… 국회 개점휴업
정치권 책임론 등 비난 거세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 정국 한파에 '세종시 국회의사당' 추진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등 충청권 현안도 얼어붙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할 사안들이지만, 여야간 형성된 한랭전선이 4일에도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회의 기본 책무마저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진다.
세종시 국회의사당 건립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예산안 관련 설계비 확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역시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넘어야할 산이 첩첩산중인 입법화 과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간 대치와 이견 속에 충청권 주요 현안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지역민의 상실감에 따른 정치권 책임론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16년 대표발의 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채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됐다. 오는 10일 종료되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정협의회나 회견 등 공개석상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의 적극 의지를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큰 대목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를 필두'로 한 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9월 5일 가진 첫 회의에서 세종시 소재 부처 상임위원회 이전안과 부지까지 거론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충청권 의원은 최대한 '추석 이전 세종시 현장방문'과 '당론 채택 절차 논의'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느 것 하나 실행되지 않았으며, 지난 11월 국회 운영위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공조 강화 등을 모색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해찬 효과'를 앞세운 의제 선점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이 반영된 '공론화 이슈'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기대치만큼의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역법 개정안이란 한계에 부딪힌 모습"이라고 짚었다.
혁신도시 지정 역시 균특법이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야가 책임 공방에만 몰두하면서 다음 단계인 산자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후에도 법사위와 본회의 등 녹록치 않은 입법화 과정이 남아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정쟁으로 지역 현안은 기약 없이 표류하거나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정기국회가 갖는 의미를 중시하면서 여야의 견해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