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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지어지고 있는 한 대형 유통시설이 휴일영업제한을 피하기 위해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합쇼핑몰’로 등록신청을 해 지역 중소상인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사진은 개점을 앞두고 있는 대형유통시설의 전경.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에 건립중인 대규모 점포가 현행법상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합쇼핑몰'로 등록신청을 해 지역 중소상인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리츠산업이 비하동에 4개동(건축면적 8만 6875㎡)으로 짓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오는 10월중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시설 일부(3만여 ㎡)를 대형마트 등으로 사용할 예정인 롯데쇼핑이 지난 24일 점포 성격을 '복합쇼핑몰'로 청주시에 등록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 측은 이 시설에 롯데마트를 비롯해 가전·완구 매장, 아울렛, 영화관 등이 들어설 예정인 만큼 '복합쇼핑몰'로 규정해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역여론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가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대규모 점포의 종류로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 있다. 이 중 현행 유통법에는 대형마트만이 의무휴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대형마트를 포함한 비하동 대규모 점포가 '복합쇼핑몰'로 등록되면 영업규제 적용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로 등록할 것을 종용해 오던 청주시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앞서 지난 7월 롯데가 한 차례 '복합쇼핑몰'로 등록신청을 냈다가 자진 철회케 하고 협의에 들어갔으나 최종 결렬되면서 현재로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규모 점포 등록신청이 들어올 경우 서류상 결격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등록처리를 해줘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마트영업을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등록제인 현 상황에선 '복합쇼핑몰'로 내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유통법 개정을 통해 영업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 또한 시일을 기약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중소상인들은 롯데의 '꼼수'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주전통시장상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롯데와 같은 대기업이 지자체가 마련한 조례에 소송을 제기해 무력화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편법을 동원해 골목상권을 잠식하려 하고 있다"며 "수많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북청주경실련 관계자는 "유통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영업규제를 비껴가겠다는 심상"이라며 "이같은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선 국회 차원에 서둘러 유통법을 개정하고,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지자체의 권한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25일 전방 군부대와 도라산역을 각각 방문하는 등, 기존과 다른 ‘안보 행보’에 나섰다. 반면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사회적 기업을 찾아 ‘혁신복지 행보’를 이어갔다.

◆ 朴,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 방문

박 후보는 이날 국방부 유해발굴단의 6·25전사자 유해발굴이 이뤄지고 있는 강원도 양구를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어 장병들과 악수하며 “오늘 방문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 분들께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육군 21사단 소속 여군 간부 20여 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고충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안보에 허점이 있으면 지진이 난 것과 마찬가지다. 땅이 갈라지면 즐거운 파티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것”이라며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의 이날 방문은 지난 7월 철원 비무장지대 방문 이후 약 두 달 만에 이뤄진 안보 행보로,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군심(軍心)’ 달래기와 함께 유일한 여성 대선주자로서 단호한 안보 의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박 후보는 유해발굴 현장 방문을 마친 뒤 화천에 위치한 소설가 이외수 씨의 자택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가 진보 성향에다 젊은 층에 인기가 높은 이 씨를 만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중도표 및 젊은 층을 겨냥한 행보로 분석하고 있다.

◆ 文 “평화와 공존” 도라산역 찾아

문 후보는 남북분단으로 끊긴 경의선 철도의 마지막 기차역인 도라산역을 찾았다. 대선 출마 선언에서 제시한 ‘열어야 할 5개의 문’ 가운데 ‘평화와 공존’을 겨냥한 안보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문 후보는 “도라산역은 민주정부 10년간의 남북관계 발전을 상징함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파탄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의 대북정책은 ‘평화가 곧 경제’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한 뒤 “남북 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남북경제협력 구상을 발전시켜 ‘남북경제연합’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 후보의 안보 행보는 남북문제를 매개로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민주정부’ 10년의 계승자임을 자임함으로써 전통적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나아가 진보진영의 핵심 의제인 남북문제에 대한 노하우와 인재 풀을 자산으로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차별화에 나서려는 복안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이날 개성공단 방문 의사를 밝히며 남북 당국에 방북 허용을 요청하기도 했다.

◆ 安 ‘혁신경제와 복지’ 접목 논의

안 후보는 새로운 경제모델인 이른바 ‘혁신경제’의 한 축이자 성장과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혁신복지’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안 후보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 ‘마이크임팩트’에서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 하는 혁신경제’를 주제로 한 정책네트워크포럼 ‘내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3일 첫 포럼에 이은 두 번째 공식 포럼으로, 복지·노동정책과 혁신경제가 연계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안 후보는 “복지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앞만 보고 달리다보니 관심을 두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복지·경제민주화라는 시대의 화두가 혁신경제와 연결돼 두 바퀴 자전거처럼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 방침에 대해 “이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착잡한 심정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교한 계획이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의 부정확성을 에둘러 비판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충북의 최대 현안인 경제자유구역(FEZ) 지정이 우여곡절 끝에 해결됐다. ▶관련기사 4·5면

지식경제부는 25일 오후 제52차 FEZ위원회를 열어 충북도가 제출한 FEZ개발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충북을 FEZ ‘추가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충북도와 강원도가 요청한 경자구역 추가지정과 관련해 두 지역 모두를 경자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며 "지난 49차 경자구역위원회 당시 요청했던 핵심보완사항에 대한 민간평가 결과 상당부분 보완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FEZ지정을 반대한 오송 역세권 개발예정지는 이번 FEZ 개발계획에서 제외됐다. 지경부는 이들 추가 지정 후보지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FEZ위원회 추가 심의, 의결을 거쳐 연말 최종적으로 공식 지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FEZ지정은 '선정'과 '지정'이라는 2단계로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와 지자체는 후보지역 선정 후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선4기 정우택(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지사 시절이던 2007년 12월 첫 연구용역 발주를 기점으로 만 5년만에 이뤄진 결실이고, 도가 처음 개발계획안을 제출한 2009년 6월을 기준으로 하면 만 3년만에 이룬 쾌거다.

충북의 FEZ계획은 지난달 말 지경부에 제출됐다. 하지만 FEZ의 '바이오밸리지구' 예정지인 청원군 오송읍의 KTX 오송역 인근 주민이 이달 초 'FEZ에서 제외해 달라'는 탄원서를 지경부에 제출하면서 무산위기까지 놓였었다. 이들의 민원을 접수한 지경부는 "18일까지 주민 반발부터 해결하라"고 도에 통보했고, 주민과의 타협점을 찾는데 실패한 도는 역세권 0.8㎢를 빼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를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경자위가 예비지정·의결한 충북FEZ 개발면적은 10.77㎢(약 326만평)에 이르고,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만 2조 2775억 원이다. 충북FEZ 1단계 사업은 바이오밸리(청원군 오송) 4.46㎢(135만평), 에어로폴리스(복합항공단지·청주시) 0.47㎢(14만3000평), 에코폴리스(충주시) 5.8㎢(177만평) 등 3개 지구 10.77㎢를 2013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하게 된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을 배경으로 한 '바이오밸리 지구'는 청주공항 일대의 'BIT(생명정보과학) 부품산업단지'(〃 1.02㎢), 청주에 '뉴-IT(정보과학) 밸리'(1.70㎢), 증평, 음성, 진천, 괴산에 '솔라밸리'(8.0㎢)를 조성해 FEZ벨트를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글로벌 차세대 의약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7강 바이오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다.

청원군 내수읍 입동리·신안리 청주국제공항 주변에 조성될 에어로폴리스는 복합항공단지로 육성된다. 항공여객, 항공물류, 쇼핑, 비행교육, 헬기운송이 가능한 지역으로 조성된다. BIT부품산업 클러스터도 이 곳에 만든다.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는 '자동차 부품 및 바이오 휴양사업'으로 개발된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 등을 유치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수변공간 및 주변 온천 등을 활용한 바이오휴양산업과 그린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차량용 전장부품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충북과 강원이 추가로 최종확정되면 경제자유구역에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에 이어 8곳으로 늘어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속보>=최근 지역에 겉으로는 카페를 표방하지만, 구강 유사성행위를 하는 립(Lip)카페 등 신·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본보 보도 이후 이 립카페가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본보 19·20·21·24일 자 5면 보도>

이 립카페는 대낮에도 도심 한복판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다 최근 경찰의 기습단속 이후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이 립카페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재개장을 암시하는 글을 띄우는 등 차후 영업을 재개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립카페는 지난 19일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대전 서구의 한 유흥가에 커피 등을 마실 수 있는 카페나 바(bar) 형식의 업소를 차려놓고 뒤로는 수십 개의 밀실에서 구강 유사성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본보 보도가 나간 이후다.

경찰은 이날 단속반을 편성한 뒤 손님을 가장해 이 립카페에 대한 기습단속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밀실 같은 비밀룸 수십 개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룸 안에 구강 유사성행위에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 물티슈 등을 발견했지만, 손님을 빼돌린 것인지 직접적인 현장을 잡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증거만 못 잡았을 뿐이지 카페치곤 다수의 여종업원이 근무한다는 점, 밀실 수십 개가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카페를 표방한 신·변종 성매매업소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 당시 립카페 업주는 “커피를 파는 단순한 카페”라며 성매매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립카페는 이날 단속 이후 급하게 카페 문을 닫고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웠다.

업주는 공지사항을 통해 “갑자기 내부적인 사정이 생겨 당분간 카페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고 안내했다.

경찰의 기습단속에 잠시 영업을 중단한다는 의심을 살만한 대목이다.

하지만 이 립카페는 잠정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23일에는 또다시 공지를 띄워 재개장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 손님을 가장해 이 카페에 전화를 걸어 영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주는 “경찰들 때문에 잠시 가게를 쉰 것”이라며 “조만간 다시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단속이 잠잠해진 뒤 다시 문을 열겠다는 뜻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립카페는 서울 강남에서 시작돼 겉으로는 커피와 차, 술 등을 마실 수 있는 카페나 바 형식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 이곳의 정체는 구강(입)을 이용한 유사성행위 업소다.

실제 이 업소 내부에는 방처럼 보이지 않는 밀실 수십 개가 있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20대 여성 수십 명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다.

이곳에서는 손님이 왔을 때 밀실 안에서 4만 원에 약 15분 동안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내달 22일로 예정돼 있는 대전·세종·충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사업 및 이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내달 22일 충남도교육청에서 대전·세종·충남교육청에 국감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대전은 성폭행사건에 가담한 학생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입학하게된 경유에 대한 질문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학생의 입학과 합격이 취소됐지만 이 학생이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대입 추천서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봉사활동가로 인정받은 점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점 질문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은 천안 인애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중점 질문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장애인 여학생 성폭행 한 교사에 대해 징역 18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여전히 이 교사 외에 공범들이 있다는 증언들이 올라오면서 현재까지 지역에서는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세종은 정부 기관의 이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학교 수용 문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는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규정의 '교과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교원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를 '교과부 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로 바꿨다.

또 '특별연수' 혜택을 얻을 우수 교원과 '직무연수'를 받아야하는 직무수행능력 향상대상 교원을 교과부 장관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선정하고, 교과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직무연수를 지도·감독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교과부는 "2010년부터 교원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시도에서 법령에 따라 교원평가를 해야한다는 인식이 부족했다"며 "개정안은 교원평가를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해 평가의 구속력과 실행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개정 대통령령에 따라 올해 교원평가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 충북 청원군의 대표적 관광자산인 초정약수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들은 서로 연계된 발전방안은 커녕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충북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에서 운영을 중단한 한 약수목욕탕이 방치된 채 흉물로 남아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 청원군의 대표적 관광자산인 초정약수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원군은 초정약수를 청원을 대표할 관광지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초정약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조차 구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각 부서들은 서로 연계된 발전방안은 커녕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초정약수

초정약수는 세계광천학회로부터 미국의 샤스터, 영국의 나포리나스와 함께 세계 3대 광천수로 인정받은 천연탄산수다.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에서 약 600여년 전 발견됐고, ‘동국여지승람’이나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대왕이 이곳에서 117일을 머물며 눈병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다.

지난 1921년부터 일본인이 상품화 해 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초정 천연탄산수공장에서 약수와 음료수 등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청원군은 초정약수의 명성과 세종대왕이 머물다 간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지난 1980~90년때까지 초정약수는 호황을 누렸다. 많은 상가와 목욕탕, 식당 등이 문전성시를 이뤘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쇠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제 초정에서 운영 중인 목욕탕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운영을 멈춘 목욕탕은 인적이 끊긴채 흉가로 변해 초정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준공된 약수공원도 가장 중요한 원탕의 문은 굳게 잠겨 있다. 찾는 이 없는 공원의 길게 자란 잡초는 초정약수의 현 주소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올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전국적인 오명을 날렸던 초정스파텔이 매각되면서 초정약수의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기대를 받기도 했다. 지난 7월 착공식까지 열렸고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마친 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업체 관계자는 “애초 선정된 인테리어 업체에 문제가 있어 업체를 교체하는 중”이라며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는대로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청원군 의지는 있나

초정약수의 활성화는 청원군의 해묵은 과제다.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도 초정약수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초정약수축제를 제외하면 초정약수 활성화를 위한 청원군의 뚜렷한 의지나 계획은 실종된 상태다.

우선 초정약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부터 없다. 지하수 담당 부서는 “초정약수도 지하수의 일종이지만 법적으로 탄산수가 분류돼 있지 않다”며 “초정리에 지하수 자료 수집관은 있지만 탄산수의 1일 용출량이나 생산량 등의 구체적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초정약수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연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옛 자료에 따라 속병 및 눈병에 좋다는 추상적인 홍보만 이뤄질 뿐이다. 한때 성시를 이뤘던 목욕탕에 대한 자료 역시 전무하다. 심지어 폐쇄된 목욕탕이 몇 개인지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관광부서 역시 초정약수의 활성화에는 관심이 없다. 청원군 관광 담당 부서는 “관광부서에서는 초정약수축제를 주관하고 초정약수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초정약수 활성화는 위생, 도시계획, 경제 등 군정 전체를 총괄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줘야 하는데 관광 부서에서 맡기는 무리”라고 답했다.

군은 지난 3월 초정스파텔의 매각에 맞춰 청원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는 했다. 이에 따라 초정스파텔은 의료 및 관광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초정약수 인근의 도시계획도 세분화 해 복합관광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초정약수 활성화를 위한 청원군의 노력의 전부다. 이후 어떤 부서가 활성화를 추진할 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청원군 공무원은 “초정약수가 청원군의 큰 자산이긴 하지만 워낙 오랜기간 침체를 겪어 활성화가 쉽지 않고 전 군수가 초정스파텔과 관련 사법처리 된 점도 큰 부담”이라며 “이런 부담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소극적 행정이 이뤄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25일 태안 군청에서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특위와 국토부·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충남도 정무부지사, 지역주민 대표 등이 모여 보상 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태안군 제공

25일 낮 12시 충남 태안 군청. 국회 태안 유류피해대책특별 위원회 위원들과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권희태 충남도 정무부지사, 지역 주민 대표 등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검은 재앙’이 태안 앞바다를 뒤덮은 지 5년이 흘렀지만, 실질적인 보상 대책과 수준이 미흡해 현장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대형 참사는 2007년 12월 7일 만리포 앞바다에서 하역을 기다리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를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이 들이받아 원유 1만 900톤이 바다로 쏟아지면서 비롯됐다. 순식간에 청정했던 태안 해안은 시커먼 원유로 가득 덮여 끔찍한 상황이 연출됐다. 해안 70.1㎞와 해수욕장 15곳, 섬 지역 23곳이 검게 물들었다.

5년이 흐른 지금. 겉보기엔 사고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처럼 보이지만, 갯벌 바닥이나 바위, 지역민의 가슴엔 아직도 많은 상처가 남아 있다. 연 평균 2000만여 명이 찾는 관광객도 사고 이후 700만여 명으로 급격히 줄었다는 게 피해주민의 목소리다. 그렇다 보니 먹고 살 길마저 막막해 지역민은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지역민은 이미 생활고에 찌든지 오래됐지만, 이곳을 떠날 수 없다. 평생을 바다와 동고동락하며 삶 일부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급기야 4명의 지역민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처, 가해자인 삼성 측의 무성의, 보상체계의 모순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홍문표 특위 위원장은 “4명의 지역민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것을 생각하면 목이 멘다”면서 “유류 피해 이후 진행된 현황과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국응복 태안군 유류피해 연합회장은 “정부는 유류 피해민 자립기반 보호를 위해 2년 내 대보상을 완료하겠다고 단언했지만, 현실은 참담하다”며 “5년이 지났지만, 국제기금의 사정은 끝나지 않고 있다. 피해민 간 갈등만 조장,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 보상이 언제, 얼마나 이뤄질지 모른다는 것이 태안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이미 조사결과 피해 사정이 99.7% 완료됐고,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보상액은 전체 청구액 2조 8538억 원 대비 6.3%(1798억 원)에 불과하다.

문승일 유류피해총연합회 사무국장은 “현재 법원에서 채권조사와 사정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 금액이 확정되더라도 기금 측에서 100% 소송을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는 당장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며 “위원들의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권 서산시 연합회장도 “이 사고로 양식장 820곳 1만 5039㏊와 육상 종묘시설 81곳 248㏊가 오염됐고 피해신고만 5만 5000건에 이르렀다”며 “관광객의 발길마저 끊어지며 일반음식점 4067곳과 콘도 및 숙박업소 1092곳이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특위 간사를 맡은 김태흠 의원은 “겉으로 보기엔 태안 바다가 원상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바위틈이나 절벽 등에는 아직도 기름띠가 그대로 남아 있어 완벽한 원상회복은 요원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민의 고통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주변에서 식당을 20여 년간 운영한 박모(56) 씨는 “주변 횟집들이 예년 같으면 점심시간에 북적북적했으나 기름유출 사고 이후 한산하기만 하다”며 “기름유출 사고 이미지 때문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겼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홍문표, 김태흠, 김동완, 양승조, 김춘진, 박수현, 박완주, 손인춘, 함진규, 성완종 의원과 권희태 도 정무부지사,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경기 둔화에 대응하면서도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내년 나라 살림이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민간 고용시장 위축과 청년ㆍ베이비붐 세대의 어려움을 고려해 재정 10조8000억원을 들여 일자리 58만9000개를 만든다. 병사 월급을 15% 인상한다. 국가장학금을 5000억원 늘리고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한다.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응하고자 7000억원을 투입한다. 재정융자 6조7000억원을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바꿔 실제 총지출을 늘렸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325조4000억원)보다 5.3%(17조원) 늘린 342조5000억원이다.

다만, 재정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7.3%로 확대된다. 이차보전 방식 확대로 생긴 여유재원 3조5000억원은 경기 대응, 민생 안정, 지방지원 등에 쓴다. 총수입은 올해(343조5000억원)보다 8.6%(29조6000억원) 늘어난 373조1000억원으로 짰다.

내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가 97조1000억원으로 4.8% 늘었다. 교육이 49조1000억원(7.9%), 일반공공행정 57조3000억원(4.0%), 사회간접자본 23조9000억원(3.6%), 연구개발 16조9000억원(5.3%) 등으로 대부분 증액됐다.

주요사업을 보면 재정지원 일자리를 올해보다 2만5000개 많은 58만9000개 만드는데 10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에는 청년 친화적 일자리 10만개와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을 돕는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 3만개가 포함됐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평균임금 125만원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 해당 예산을 2654억원에서 4797억원으로 늘렸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하고 0~5세 양육수당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로 확대한다. 국가장학금을 2조2500억원으로 늘려 소득 하위 70%인 수혜학생의 부담을 평균 50% 줄인다. 근로장학금 대상도 7만명으로 갑절 가까이 늘린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43만명으로 3만명 늘린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전세자금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총 4조원 증액한다. 병사 월급은 상병 기준으로 9만7500원에서 11만2100원으로 올린다. 이병(8만1500원→9만3700원)을 뺀 모든 계급이 10만원을 넘게 됐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보다 각각 54%, 60% 증액한 455억원, 2957억원을 배정했다. 연합뉴스

	▲ 전국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노조원들이 25일 청주시 상당구 수곡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 앞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는 25일 청주 흥덕구 수곡동 LH 충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 충북지부는 “민족명절인 추석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건설 노동자들에게 고향에 내려가 차례를 지내는 일은 꿈 같은 일”이라며 “지속된 경기침체로 한 달에 보름도 일하기 힘든 상황에 매번 발생되는 임금체불 사태는 건설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건설노조는 임금 체불해결 사태촉구를 위한 농성 등을 전국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라며 “체불사태의 근본적 해결이 없을 경우 차량상경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강력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과 강원,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