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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 수돗물 안전공급 대책을 추진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5개 지역사업소와 함께 연휴 기간 급수상황실과 기동수리반을 편성해 오는 10월 1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급수상황실은 수도관 파손 등 긴급 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급수 중단과 수질불량 등의 불편사항을 처리한다.

또 기동수리반은 기능인력 70여 명으로 구성, 긴급 상황발생 시 현장에 즉시 출동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연휴 기간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단수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취·정수시설과 가압장, 배수지 등에 대한 시설물 점검도 마친 상태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4일 홍익대 근처 한 카페에서 개최된 ‘국민명령1호 타운홀미팅’에 서 참석자들과 함께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4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없이 독자적인 길을 걸음으로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홍익대 근처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명령 1호 타운홀미팅’에서 “저와 안 후보 모두 이명박 정부의 국정파탄을 보면서 새누리당 정권의 집권연장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출마한 것”이라며 “안 후보를 믿는다”고 말했다.

안 후보와의 단일화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문 후보는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아 정권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 자연스레 단일화가 논의되고, 단일화 방안도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후보는 또 “이명박 정부 들어 과기부와 정통부를 폐지한 후 관련 분야 국제 경쟁력이 뚝 떨어졌다”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상황이 달라진 만큼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부활해야 한다”며 “미래 경쟁력이 바다에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해양수산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후보는 타운홀 미팅에 앞서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을 방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 이 여사는 “민주주의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후보는 “서민의 복지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일부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등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라면 다른 숙박업소가 영업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숙박업소를 지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학교 주변에는 단란주점과 모텔 등 2600여 개가 넘는 유해업소가 학생들의 통행로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에는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모텔은 물론 노래연습장, 당구장도 영업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원 “일부 학생 등하굣길 숙박업소 개업 불가”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는 A 씨가 “숙박업소를 지으려는 곳이 학생들의 등하굣길과 관련이 없고 여러 개의 숙박업소가 이미 영업을 하고 있어 특별히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며 충남 논산 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숙박업소를 짓겠다며 신청한 곳이 인근 초등학교의 주 통학로에 바로 접해있지는 않지만, 일부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고 이미 영업 중인 다른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법의 제한이 생기기 전에 지어지거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있다”며 “특히 숙박업소의 특성상 폐쇄적인 공간에서 음란행위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숙박업소 유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논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모텔을 지으려다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신청 거부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충남 학교 주변 이미 유해업소 천국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대전·충남지역에는 단란주점과 숙박업소 등 2632개의 유해업소가 영업 중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안에는 술과 노래 등이 허용되는 유흥업소와 모텔 등 숙박업소, 당구장, PC방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대전은 모두 992개, 충남은 1640개의 유해업소가 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대전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개의 유해업소가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노래방이 738개로 가장 많고 숙박업소가 560개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단란주점이 506개, 당구장 456개 등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어린이들이 유해업소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단속과 정화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세종 신도시의 정주환경 구축이 시급해지고 있다. 각종 편의시설, 응급체계, 치안, 교육시설 등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은 이주민들의 ‘우선 입주’에 따른 대가로 감수하기엔 그 정도가 심각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세종시·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재 첫마을아파트 총 6520가구 가운데 4986가구가 입주(76.5%)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는 215호 가운데 191호가 입주, 입주율 89%를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첫마을 2단계는 전체 4278가구 중 2897가구(67%)가 입주를 마친상태이고, 올해 말까지 공무원 4100여 명이 이사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무총리실 이전과 함께 중앙부처가 속속 입성을 준비하고 있고, 아파트 입주율까지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정주여건에 따른 초기 이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난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치안 유지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관할 면적,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인력증원이 안돼 치안 공백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기때문이다. 더욱이 첫 마을 1·2단계내 프렌차이즈 술집 등이 입점하는 등 유흥 시설이 형성되면서 불미스런 사고가 감지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치안 상태는 미비하다는게 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다.

소소한 교통 단속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를 대변한다. 실제 첫마을 1·2단계 교통 체계는 무단 횡단, 불법주차(이중 주차 등)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다, 불법 노점상들이 인도를 점령 하는 등 무법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치안 수요 급증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세종서 관계자는 “현재로선 순찰 강화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별다른 대책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도 초기 입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첫마을 내 소규모 개인병원이 개원했지만, 응급장비 부족 등으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군다나 각종 응급상황에 노출돼있는 60대 이상 퇴직자들의 이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심혈관계 질환자, 중증외상 환자 등 ‘골든타임’내 이송해야하는 응급환자 발생시 시간 지체를 감수하면서까지 대전 및 청주 대형병원으로 이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인 최 모(42)씨는 “아이들이 응급 상황에 처했을때 30분 이상 거리에 있는 대전까지 가야하는게 불안하다”고 했다. 또 마트, 약국 등 생활 편익시설 부족과 재난대응 체계 문제도 불편·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행복청 관계자는 “도시 형성단계에서 최초 입주민들의 불편은 감수해야될 사항중 한가지”라며 “빠른 시일내 정주기능를 구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등 12월 대선 후보 경쟁이 3각 구도로 형성되면서 지지여론도 요동을 치고 있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들어간 문재인 후보와 지난 19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후보는 지지도가 올라가는 등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사인식 논란과 측근비리 등으로 지난주 내내 홍역을 치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지지도는 주춤하면서 치열한 박빙 승수를 예고했다.

리얼미터가 지난주(9월 17일~9월 21일) 실시한 주간집계 대선 후보 선호도 다자구도 조사에서 박 후보는 전 주 대비 3.5%포인트 하락한 37.5%를 기록했다. 안 후보는 2.5%포인트 상승한 27.2%를 기록하면서 두 후보 간 격차는 10.3%포인트로 좁혀졌다. 문 후보도 22.6%를 기록하면서 전 주에 비해 3.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후보와 안 후보의 양자대결에서는 안 후보가 46.9%를 기록했고, 44.1%를 기록한 박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후 5주 만에 안 후보가 다시 앞선 것이다. 박 후보와 문 후보의 양자대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47.0%, 박 후보는 45.0%로 문 후보가 오차범위내인 2.0%포인트 앞섰다. 문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선 것은 총선 이후 처음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야권 단일화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문 후보가 39.6%의 지지율을 기록해 안 후보(38.5%)를 앞섰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17일~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박근혜-안철수 양자구도에선 안 후보가 47%로, 45%의 박 후보를 2%포인트 앞섰다. 박근혜-문재인 구도에선 박 후보가 47%로 앞섰지만, 문 후보가 44%를 기록하면서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내로 좁혀졌다. 야권 단일화 후보 지지도에선 문 후보가 47%로 38%의 안철수 후보를 9%포인트로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야권 단일화 후보 지지의 경우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안 후보를 지지하는 등 일종의 역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리얼미터 조사는 전국 성인 3750명을 대상으로 휴대·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6%포인트다.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성인 159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조사(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9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원별 본회의 참석률이 평균 98%로 나타났다. 도의원 35명 가운데 개근한 도의원은 16명이었으며, 나머지 19명은 적게는 1차례에서 많게는 6차례 불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충청투데이가 도의회로부터 받은 본회의 출석현황 자료에 따르면 9대 의회 개원 후 지난 2010년 7월 7일 열린 제291회 본회의부터 올해 7월 13일 마친 제312회 4차 본회의까지 2년간 모두 51차례의 본회의가 개최됐다.

전체 본회의에 개근한 도의원은 장선배(청주3), 최진섭(청주4), 김영주(청주6), 김동환(충주1), 김도경(청원2), 임현(영동1), 손문규(영동2), 유완백(보은), 김재종(옥천1), 황규철(옥천2), 최병윤(음성1), 이광진(음성2), 정헌(괴산), 강현삼(제천2), 김양희(비례), 전응천(교육3) 의원 등 16명이다.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김형근(청주2) 의원은 6차례 불참으로 출석률이 가장 나빴다. 최미애(청주9) 의원이 4차례 불참, 이광희(청주5) 의원과 심기보(충주3) 의원이 각각 3차례 결석했다. 최미애 의원은 제308회 본회의 때, 심기보 의원은 제312회 본회의 때 1차례씩만 결석계를 제출했다.

후반기 김광수(청주1) 의장은 전반기 때 2차례 불참했다. 박종성(청주8), 이수완(진천2), 윤성옥(충주2), 김종필(진천1) 의원도 각각 2차례 참석하지 않았다. 나머지 임헌경(청주7), 권기수(제천1), 김희수(단양), 박문희(청원1), 김봉회(증평), 정지숙(비례), 노광기(비례), 박상필·장병학·하재성(교육) 의원은 1차례 결석했다.

각 상임위별 출석 일수를 확인해야만 해당 의원들의 객관적인 의정활동 성실도가 평가되지만, 본회의 출석여부만 놓고 볼 때 전체 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98%로 합격점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낮은 출석률에 대해선 곱지않은 시선이 많다. 집행부의 한 간부는 “본회의 출석률은 의정활동의 성실도를 알 수 있는 기본 척도”라면서 “98%라는 출석률을 보인 것은 도민 입장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결석일이 많은 일부 의원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막기 위한 조치로, 뚜렷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의 의정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휴가를 신청하는 청가서를 제출해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하는 경우 △공무로 인해 국내외 출장을 갈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각종 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에서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60%를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의회 대부분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한 가운데 진천·단양·청원군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비난을 자처하고 있다. 특히 이들 의회는 이미 행정안전부의 ‘2013년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절차’ 상의 의정비 지급기준보다 많은 의정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상을 추진, 설득력을 잃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올리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주시의회도 지난 21일 의장다 월례회에서 의정비를 동결키로 합의했고, 충주시의회, 제천시의회, 괴산군의회, 옥천군의회, 보은군의회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 증평군의회와 음성군의회는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의정비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서도 진천군과 단양군의회는 의정비를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의정비는 의회가 집행부에 의정비 변경에 따른 심의를 요구하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심의 후 의회에 통보가 가면 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진천군과 단양군의회는 이미 집행부에 의정비 인상을 위한 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청원군의회는 의원간담회에서 6대5로 의정비를 인상키로 했지만,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아직 최종 결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들 의회는 최근 몇 년간 연속해 의정비가 동결됐기 때문에 인상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도의회를 비롯한 타 시·군의회가 오랜 경기침체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의정비를 동결키로 함에 따라 모양새를 구기게 됐다. 게다가 이들 의회는 이미 행안부의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보다 많은 의정비를 받고 있어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행안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3년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절차’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 의정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지난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의원 1명당 주민 수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결정된다. 최종 의정비는 이 기준액에서 ±20%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이들 3개 군의 2013년도 기준액과 올해 의정비는 △청원군의회 3386만 원, 3468만 원 △진천군의회 3225만 원, 3240만 원 △단양군의회 2966만 원, 3120만 원이다. 공무원보수인상률이 반영된 내년도 기준보다 이미 올해 각각 82만 원, 15만 원, 154만 원을 더 받아간 것이다.

한편 청원군의회는 의원간담회에서 의정비 인상이 결정됐지만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이의영 의장이 이 같은 뜻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장은 25일에도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을 모아 의정비 동결을 요청했지만 일부 의원이 “이미 욕을 먹을만큼 먹었는데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의장은 만일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의정비 심의요청서에 결재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의정비를 동결시키겠다는 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의장은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선출직이라면 동료 의원보다 주민들이 우선”이라며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의장으로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예산을 편성하기 전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들이 불합리한 심의과정 및 지나친 월권 등으로 ‘옥상옥(屋上屋)’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예산낭비 및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예산에 대해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까지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지나친 통제로 시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물과 현장에 밝은 각계 각층의 인사 위촉한다는 방침과 달리, 인터넷 공모를 통해 위원을 선정하거나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들을 선임하면서 자기 지역의 예산은 늘리고, 여타 지역의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는 등 지역 이기(利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대전시의회의 예산심의에 앞서,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서 각종 예산을 쥐락펴락하면서 사업별 목적 및 용도, 시정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예산까지 도마위에 오르내리는 등 각종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실제, 일부 분과의 시민위원은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한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대전마케팅공사 산하 대전교통문화센터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성이 없다”며 무력화하는 등 인사 등 불필요한 부문까지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순국선열의 얼을 기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을 노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행정, 경제산업, 과학문화산업, 문화체육, 보건복지여성, 환경녹지, 교통건설, 도시주택 등 8개 분과위원회 별로 예산심의 방침과 편성방향이 달라, 형성성 논란도 대두되고 있다. 같은 취지의 예산이라도 위원회 별로 삭감 규모 및 존폐 기준이 달라 시민위원들의 입김에 따라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사업도 부지기수다.

아울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주민생활 안정, 성장기반 확충 등 각종 예산항목에 대해 시민위원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심의결과도 제각각 이어서 예산참여시민위원회가 외려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채 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등 시정운용 계획과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시민위원들에게 예산편성 과정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가 있었다는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예산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마당에, 예산참여시민위원회까지 예산심의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공무원들이 진땀을 빼는 것은 물론, 이중삼중으로 옥죄는 옥상가옥으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탓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전문성 결여, 지역 이기를 바탕으로 하는 예산 심의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비만 오면 천장이나 벽면에서 물이 새는 학교가 충청권에 1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민주통합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각급 학교 누수실태' 자료(올 8월 기준)에 따르면 비새는 초·중·고교는 전국에 모두 1181개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학교 수인 1만 1599개교(특수학교 포함)의 10.2%를 점유한 것으로,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616개교, 중학교 324개교, 고등학교 227개교, 기타 14곳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82곳, 전남 241곳, 서울 172곳, 경북 81곳 등의 순으로 많았다.

충청권의 경우 충남이 70곳, 충북이 26곳, 대전이 16곳, 세종 2곳 등으로, 이들 대부분은 지어진 지 오래된 노후학교들로, 지역교육청이 매년 예산을 편성, 보수·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국의 누수학교를 모두 보수한다고 가정해도 5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돼 전체 수조 원에 달하는 교육예산을 고려하면 큰 부담은 아니지만 각 급 학교가 추가 예산을 받는데 보통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예산배정을 받았거나 자체예산으로 처리하더라도 업체 입찰 등 복잡한 행정절차 탓에 보수공사가 지연되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누수 학교 대부분은 제대로 된 보수공사 없이 응급조치만 한 채 올 여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날 "비가 새는 등 교육시설로서 기본 여건도 갖추지 않은 학교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며 "보수비용이 전체 교육예산에 비해 크게 부담되는 수준도 아닌 만큼 시급히 하자보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지난 1년간 대전지역 지방공공요금 상승률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다섯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서민생활 밀접 30개 품목 시도별 가격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전지역 지방공공요금 상승률은 7.4%로, 서울(11.8%)과 인천(11.3%), 경기(9.6%), 울산(8.1%)에 이어 5번째로 집계됐다.

지방공공요금은 전철료와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상수도료, 하수도료, 도시가스, 쓰레기봉투 등 서민물가와 밀접한 7개 분야로 구성된다. 대전은 도시가스 인상률이 10.3%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하수도료 역시 27% 오르며 전국평균(13.5%)보다 두 배 높게 나타났다.

상수도요금도 5.8% 오르며 16개 시·도 가운데 다섯번째로 높았다.

반면 전철료와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쓰레기봉투는 1년새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대전은 외식비 분야에서 전국 평균(0.9%)보다 두 배 높은 1.8% 상승을 기록하며 전체 시·도 가운데 네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김밥의 경우 3200원으로 전국 평균 2804원보다 400원 비쌌고, 가장 낮은 경남(2527원)보다는 700원 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대전은 외식비를 제외한 개인서비스 분야 가운데 숙박료(여관) 부문에서 4만 3000원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3만 5159원)보다 무려 20%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