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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주택용은 2.0%,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은 2.3~6.3%의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시 4인가구(월평균 4만 원 기준)와 산업체(468만 원 기준)의 전기요금 부담이 월 평균 각각 800원, 28만 6000원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버스요금과 지하철요금이 인상된 데 이어 내달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오는 9월에는 도시가스 요금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접근했고, 꽃값을 비롯한 채소·과일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서민 가계가 휘청이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 잡는다더니…‘줄줄이 인상’=이달 초 대전지역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이 15.8% 인상된데 이어 주택용 전기요금이 2.0% 올랐다. 여기에 하반기 중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료비 연동제로 결정되는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7~8월 동결해, 가스공사 미수금이 784억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9월 이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 및 업계는 대전지역 도시가스 요금에 2.9%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며 인상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소비자들은 공공요금 인상을 억누르겠다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지방공공요금 상승 현상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공공요금 3분기엔 동결…올 4분기 인상될 듯=정부는 11개 중앙공공요금 중 전기료를 제외하고 인상이 필요한 것은 2~3개 정도라며 시기를 분산시키기 위해 올 3분기까지는 동결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중앙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외에 도시가스(도매), 우편, 철도, 시외버스, 고속버스, 도로통행, 국제항공(인가노선), 광역 상수도, 통신, 유료방송수신 등이다. 이 중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요금은 가스와 우편, 도로통행 등 3개 정도다.

정부가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적자가 누적된 요금'으로 현실화 가능성을 예시했던 철도와 도로통행료 가운데 도로통행료만 인상 방침이 확정됐다.

정부는 도로통행료는 차등요금제 체계를 개편하면서 오는 9~10월께 일부 인상요인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요금 인상 여부는 물가 여건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보류됐고, 우편 등 나머지 공공요금도 물가 상황에 따라 3분기까지는 대부분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휘발유 가격 사상최고치 접근, 소비자물가도 위험=26일 오후 6시 기준 서울지역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26.23원으로 전날보다 0.59원 낮아졌지만 사상 최고치인 2027.79원에 1원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긴 장마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꽃값의 인상폭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가격 강세와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더욱 심화된 채소·과일가격의 상승세가 장기화되고 있어 서민 가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남도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각 시·군에서 추진중인 무상급식은 학교급식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을 무상급식에 활용하는 데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따라서 도는 이미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 마련된 당진군을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조례 기준안을 만들어 통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 기준안의 경우 단순 권고사항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무상급식 조례안 마련에 대한 의지가 없을 경우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을 수급·조달할 수 있는 학교급식센터도 당진군 한 곳만 설치되는 등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도는 26일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을 무상급식 식자재에 일정 비율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 차원의 조례 기준안을 만들어 도내 15개 시·군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 기준안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적극 활용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이번 조례 기준안을 통해 각 시·군 상황에 따라 무상급식 식자재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로 구매하도록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게 심의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자체 부단체장을 비롯해 교육청 담당과장, 영양사, 해당 지자체 의원 등 10~15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지난 2005년부터 식재료지원조례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비의 20%에 대한 운영을 심의해 왔다.

그러나 도에 따르면 식재료지원조례의 경우 지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무상급식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근거가 없어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조례 기준안이 각 시·군 차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무상급식 식자재 중 일정 비율 이상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아 각 시·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 수급·조달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당진군을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은 현재 무상급식 조례안이 없어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의 경우 단순 권고사항으로 해당 지자체장과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충남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충북도내 한 골프장에서 그린 주변에 잔디보호를 위해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 장천식기자

충주·음성지역의 골프장들이 장마철인 6월과 7월 페어웨이와 그린관리를 위해 엄청난 양의 농약을 살포해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지역 골프장은 페어웨이와 그린의 잔디가 장맛비로 병충해에 걸리거나 무름병으로 말라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살충제와 살균제를 물과 혼합해 골프장 저수조의 수문을 열어 놓고 대량 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군은 1년에 2번(5·9월)만 농약의 잔류 검사를 시행,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충주·음성 지역에서 운영중인 11개 골프장 주변 개천이나 하천은 시골 하천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송사리 같은 어종들은 발견할 수 없다.

충주·음성지역 골프장 이용객들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최근 장마 때 골프장마다 농약(살충제와 살균제)을 대량 살포함에 따라 농약 성분을 함유한 빗물들이 골프장 주변 하천과 개천으로 흘러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용객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도 장마 때 골프장 인근 하천에서 농약 특유의 악취가 나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골프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카트도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카트는 폐기물 정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물청소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충주지역의 I 골프장 한 곳을 제외하고는 이 정화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골프장은 단 한 곳도 없음에도 골프장 관계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물청소를 하며 카트에 묻은 기름때를 골프장 정화조나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본보가 충주·음성지역의 골프장들을 방문해 페어웨이와 그린 등에 대해 취재한 결과, 다량의 지렁이들이 잔디 관리를 위해 살포된 농약 성분에 의해 죽어 말라붙어 있었다.

 

▲ 골프장 캐디(도우미)가 폐기물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에서 기름때가 묻은 카트를 물로 닦고 있다. 장천식 기자

충주·음성지역의 골프장 주변 마을주민들은 “장마 때나 비가 올 때 논에 논물을 보러 나가면 골프장 주변의 하천이나 개천에서 극심한 농약 냄새가 난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골프장 관계자는 “장마 때나 폭우가 있을시 페어웨이와 그린의 잔디가 병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나 잔디의 무름병 방지를 위해 호리쿠어, 본카트, 농프로 같은 살충제나 살균제를 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 J 골프장에서 농약 살포 작업에 참여한 한 업체관계자는 “농약 살포 시에는 극심한 농약 냄새 때문에 작업자들은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는 작업을 할 수 없다”며 “인·허가 시에는 저독성, 친환경농법의 농약을 사용한다고들 허가를 취득해 골프장을 운영을 하지만, 잔디의 관리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각 시·군의 골프장 담당부서 관계자들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에 대해서는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시료 채취 후 농약잔류 검사를 하고 있다. 특이사항 발생 시에만 골프장에 통보 한다"며 "저독성 농약만을 살포하고 골프장마다 저수조가 있어 며칠 동안 물을 가뒀다가 여과 후 흘려보내 하천과 그 주변의 환경오염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골프장에서 운영 사용되는 카트나 농약사용에 대해 골프장을 직접 방문해 불법행위가 있을 시에는 강력하게 행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

     대전 유성구가 시 공직자들 사이에서 '가고 싶은 자치구 1위'로 손꼽히고 있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정기인사에서 시·자치구 간 전출·입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시 소속 공무원들이 가장 가고 싶은 자치구로 유성구를, 그 뒤를 이어 서구와 동·중구 등의 순으로 손꼽았다.

또 시 본청 근무를 원하는 자치구 소속 공직자들은 올 상반기 전입시험에서 모두 184명이 응시, 76명이 합격해 시에 입성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44명, 중구 39명, 서구 48명, 대덕구 37명 등으로 대부분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유성구는 단 16명 만이 응시해 유성의 인기를 또 한 번 실감케 했다.

이 가운데 합격인원을 보면 동구 18명, 중구 18명, 서구 21명, 유성구 8명, 대덕구 11명 등으로 이들이 시 본청에 전입되는 만큼 전출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기 자치구인 유성구로의 전출은 상대적으로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성구는 민선5기 출범 1년 만에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한 것과 관련, 지역 공직계에서는 단체장의 리더십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구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공직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듯명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직원들의 의견 청취와 토론을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구조로 만들면서 직원들 스스로 존재감을 인식하면서 근무환경이 좋아진 것으로 안다”며 “민선5기 동안 공평·투명하고, 적재적소의 인사로 공직사회에 자율적인 경쟁체제 속에 성과 인센티브를 확실히 도입해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전 대덕구는 올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가기 싫은 자치구'로 전락, 단체장의 리더십에 따른 공직자들의 시각과 근무환경 변화를 여실히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시·자치구 인사교류와 관련, 대다수 공직자들이 대덕구 근무를 꺼려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시 본청으로 전입을 원하는 공직자들은 늘고 있지만 특정 자치구 근무를 꺼리는 이들이 많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덕구의 한 공무원은 “구청장이 대전시는 물론 언론과 잦은 대립과 정쟁 구도로 몰고 가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공직자들이 많다”면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쌓이는 반면 승진인사 시에는 측근 만 챙기는 등 불합리한 인사로 불만이 더욱 쌓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비례)이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여성고용 현황과 지방정부의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를 주최했다. 대전시의회 제공

안정적인 고용 조건 속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를 높이기 위해선 지방정부 차원의 ‘여성고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비례)이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여성고용 현황과 지방정부의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제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지방정부의 정책과 관심을 꼽았다.

박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여성인구 중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비율은 대전이 17%로 타 광역시에 비해 가장 높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기준 47.2%로 전국평균 49.4%보다 낮고 실업률은 3.6%로 전국평균 3.1%보다 높은 편”이라며 “여성고용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은경 박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은 여성의 고용조건과 직접적 연관관계가 있다”라며 “여성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아동보육의 사회적 지원강화, 정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종인 한밭대 교수(경영학과)는 “대전지역 여성 가구주가 2000년 18.5%에서 2010년 23.1%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은 2만 5868명으로 남성 1만 9801명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며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난희 노무사(노무법인 강산)는 “취업률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지역 고용주체와 유기적인 관계가 없었다”며 “지역 고용주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고용 거버넌스를 구성해 고용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복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 부회장은 “고용주 입장에서 볼 때 여성의 출산으로 인해 3개월 동안 업무공백은 회사가 부담이 된다”라면서 “여성의 취업문제는 가정, 회사 그리고 여성 모두 3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노동 대전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센터장은 “여성의 일자리를 무한정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대안 중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은 국회의원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과제는 의회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프로듀서가 한류 확산에 대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사패를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이수만 프로듀서는 2000년 2월 에이치오티(HOT) 북경 단독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6월 10일 ~ 11일 파리 제니스 드 파리(Le Zenith de Paris) 에스엠타운 라이브 월드 콘서트까지 한국 대중음악(K-pop)의 세계적 확산을 통해 한국어 등 우리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공헌했다”며 “국가 브랜드 및 이미지 상승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기에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정병국 장관은 “최근 '한류 콘텐츠'가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중동, 중남미 등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에는 한국 대중음악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며 “이러한 최근의 현상은 전반적인 한국 문화 체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수만 프로듀서를 치하했다.

감사패 수여식은 27일 오전 10시 문화부 장관실에서 열린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올해 상반기 충남도의 수출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26일 연초 중동사태와 일본 대지진 등 교역조건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도내 총 수출액이 287억 2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251억 4700만 달러 대비 14.1% 증가한 액수다.

무역수지는 125억 5300만 달러로, 지난해 131억 9700만 달러 대비 6억 4400만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동안 가장 큰 폭의 수출 증가를 보인 품목은 △석유제품 20억 1500만 달러로 107.1%의 증가치를 보이는 등 도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했고 △전자응용기기는 7억 2000만 달러로 197.9%의 증가폭을 보였다.

컴퓨터의 경우 11억 5900만 달러로 27.6% △자동차 8억 5500만 달러로 26.7% △반도체 87억 4200만 달러 18.1%의 증가폭을 보인 반면, 평판디스플레이는 70억 4100만 달러로 15.6%가 감소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국가별 수출로는 △중국이 111억 6000만 달러로, 도 전체 수출비중의 38.8%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홍콩은 44억 200만 달러 △일본 20억 6900만 달러 △대만 20억 2800만 달러 △미국은 20억 2500만 달러 △멕시코 9억 2600만 달러 순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수출에 있어 도내 중소기업 진출이 활발해 졌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실적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2억 2400만 달러에서 35.3%가 증가한 57억 1600만 달러로 집계 됐다.

또 수출비중이 11.3%에서 19.9%로 향상 되는 등 수출채산성도 크게 향상됐다.

남궁 영 경제통상실장은 “상반기 충남수출이 좋은 성과를 나타낸 것은 충남의 우수 전략상품이 해외시장 경쟁에서의 유리한 입지와 품질·기술력 면에서 크게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수출목표 57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출 마케팅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8월부터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대전의 경우 대전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노숙인들이 생활하고 있지만 이들 노숙인들이 시설 입소를 꺼리면서 관련 당국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26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중순과 하순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나고 9월까지 고온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장시간 노출되는 노숙인의 경우 자칫 열사병 등으로 인한 인명 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이 대다수가 50대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사고 위험성은 더 크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각 자치구, 노숙인대책협의회, 관할 경찰서, 각종 단체 등과 합동으로 ‘하절기 노숙인 특별대책팀’을 구성, 오는 11월까지 노숙인 실태조사를 비롯한 보호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책팀은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펼쳐 연고지로 이송하거나 일시보호 및 쉼터 시설 입소를 유도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열사(熱死)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노숙인이 많이 모이는 대전역 인근의 보호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열대야에 대비해 야간에도 쉼터와 쪽방상담소를 개방한다. 이 밖에 거리 및 쉼터노숙인, 쪽방거주인 등을 대상으로 혹서기 상설진료소를 운영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필요 시 지역 병원과 연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나설 예정이다.

문제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많은 노숙인들이 ‘단체생활 및 엄격한 생활규칙’ 등을 이유로 보호시설 입소를 꺼린다는 점이다.

게다가 노숙인들의 상당수가 알코올 의존성 증상을 보이며 보호시설 입소 시에는 술을 마실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입소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전시가 파악한 지역 내 노숙인은 대략 130~150여 명으로 이 가운데 70% 가량은 쉼터 등 보호시설에 적을 두고 생활하고 있으나 나머지 30% 가량은 거리노숙 형태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대전에는 인가된 쉼터 4곳과 임시편의시설 1곳 등 모두 5곳의 노숙인 보호시설이 있으며 이들 모두 입소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성 노숙인들이 점점 늘고 있지만 여성이 생활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노숙인상담센터 관계자는 “쉼터나 보호시설들의 경우 음주를 제외한 다른 생활규칙이 자유로운 편이지만 많은 노숙인들이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입소자체를 거부해 애를 먹고 있다”며 “대전역과 인근 하천변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이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주·야간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러면 안되는데 요즘 같아서는 교단에 서기가 두렵네요."

대전지역 A 중학교 한 여교사는 벌써부터 개학이 두렵다.

심한 욕설은 물론 몸을 밀치기까지 하며, 무작정 대드는 학생들이 교실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여교사는 ‘소문이 확대되지 않을까’, ‘앞으로 교사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하는 판단에 묵인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들의 교권침해가 은폐되고 있다.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욕설을 듣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여교사들이 적지 않지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수치심의 짐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이 같은 교권침해가 심각한 데도, 근무평점과 학교 이미지를 의식한 학교 측의 ‘무지’한 대처로 대부분 ‘소리소문’ 없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전언이다.

실제 대전 둔산지역 한 중학교 B교사는 수업 중 학생으로부터 "야, XX년아"라는 욕설을 듣는 그 순간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B교사는 그 충격으로 방학 시작과 함께 현재까지 집 밖을 나오지 못하고 있다. 교실 맨 뒷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한 학생에게 한 차례 주의를 준게 욕설을 들은 이유라고 한다.

현재 일선 학교 교사들은 이 같은 교권침해들이 학교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학생인권만 우선시 되는 분위기 속에서 축소·은폐되는 등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고 한다.

한 여교사는 “학생들에게 욕설을 들어도 여교사들은 모른척하는 게 일상일 정도”라며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학교장은 ‘욕설을 들은게 무슨 자랑이냐’는 등 무기력한 교사로 낙인찍히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동료 남자 교사가 교권침해 학생을 심하게 꾸짖기라도 하면 해당 학생은 서슴치 않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지역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는 “남학생이 동료 여교사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몸을 밀치기만 했는데 해당 학생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며 “경찰이 학교에 찾아와 교사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더 이상 교권침해를 덮고 넘어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 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특성 상 알려져서 좋을 것이 없어 교권침해 사실을 확대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선 학교현장에서 때로는 교사들의 교권이 학생들의 인권보다 중요할 때가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묵인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시부모나 며느리 등 혈연관계가 아닌 가족에게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혼인 등으로 인해 임대주택 임차인 퇴거시 계속 거주하려는 비 혈연관계(시부모, 며느리 등)의 가족에게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권고했으며 국토해양부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이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양도를 최대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지만, 다양한 가족관계 유형이 존재함에도 혈연관계만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지난 2005년 3월 민법개정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며느리나 사위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시부모나 처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족으로 포함됐음에도, 혈연관계인 시부모와 며느리, 처부모와 사위 등 가족 간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관련법을 일부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임대주택법 관장 부서인 국토해양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관계 유형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민법이 개정돼 가족의 범위를 재정립시킨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혼인 및 이혼으로 인한 임차권 양도 시 임차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했다.

LH는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본인으로 세대주를 변경하고 변경된 세대주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주택의 명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