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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구생활체육회(이하 대덕구생체회) 회장이 지난 25일 돌연 사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덕구생체회 등에 따르면 박희진 대덕구생체회 회장(전 대전시의원)은 지난 25일 저녁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박 회장의 사퇴는 지난 2008년 4월 4년 임기로 취임한 이후 임기만료(2012년 2월)를 7개월 여 남겨둔 상황이어서, 생체회 안팎에선 그의 퇴진에 대해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박 회장은 지난 26일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년 2월 끝나는 임기를 마치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 개인사업 확장 등으로 바쁘고, 굳이 (회장직을 놓고) 잡음을 일으키기 싫어 사표를 제출했다”면서도 “(나와) 대덕구청장 사이에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맞춰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해 자신의 거취를 두고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박 회장은 또 “얼마 전부터 대덕구 측이 구 생체회 직원을 통해 나에게 사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해 왔다”라며 “아마도 당분간은 부회장 체제로 간 후 적당한 시기에 구청장이 직접 구 생체회 회장을 맡으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생체회는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건전한 체육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별, 자치구별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각 생체회 회장은 자체적으로 구성돼 있는 이사회를 통해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생체회의 예산 대부분이 광역단체와 자치구에서 지원 받다 보니, 단체장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덕구 생체회의 한 임원은 “대덕구청장과 박 회장이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은 알았지만, 박 회장이 갑자기 사퇴할 줄은 몰랐다”며 “전임 회장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되니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실제 박 회장과 대덕구청장은 지난해부터 공석으로 있는 한나라당 대전 대덕구 당원협의회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갈등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덕구 생체회의 한 직원은 “박 회장은 사의만 표명한 단계이며, 사퇴 역시 생체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특히 대덕구 측에서 박 회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 생체회는 박 회장이 사표를 제출한 지 하룻만인 26일 대전시 생체회에 현 회장 사퇴 처리 문제 및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대전시는 27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 협치의 구심역할을 하게 될 ‘대전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청 제공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을 향한 대전복지재단 출범이 본격화된다.

대전시는 28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사회복지단체장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복지재단 출범을 위한 닻을 올린다.

시는 이날 발기인 총회를 통해 민·관 협력 맞춤형 복지재단의 설립취지를 명확히 하고 정관, 임원 구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 재단설립과 관련된 주요안건을 확정하는 한편, 재단설립의 주요 방향을 결정한다.

특히 시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다양화 되는 추세에 발맞춰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책임성·생산성·통합성을 높여 시민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민선 5기 공약사업인 대전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그동안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현지방문과 심도 있는 분석,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정책 간담회 및 공청회를 거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대전복지재단은 앞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복지시설 및 기관의 전문성·생산성 지원 및 인적자원 개발·육성 △복지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지원 △시·자치구 위탁 및 법인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발기인대회 개최를 하루앞둔 27일에는 교육·경제·언론계 인사와 사회복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힘들고 소외된 시민을 위해 가족의 마음으로 구석구석까지 살피는 시정을 펴나가도록 힘쓰겠다”며 “대전복지재단 설립을 계기로 시민의 복지 체감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앞으로 대부업 광고에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가 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부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고문구에는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등 세 종류가 제시됐다.

아울러 경고문구가 눈에 쉽게 띄도록 해당 광고에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에 돋움체 글씨로 쓰고 TV 광고에선 경고문구가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노출돼야 한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체가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광고 지면(화면)의 왼쪽 윗부분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포함된 상호를 역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배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현재 7~10%에 달하는 대출중개수수료를 금리를 높이는 원인으로 꼽고 5% 이하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1. 주부 이모(31) 씨는 최근 집들이를 위해 전단지에서 ‘장충동 왕족발’의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족발을 주문을 했다가 낭패를 봤다.

족발에서 냄새가 나고 고기가 질겨 집에 찾아온 손님들이 몇점을 맛본 뒤엔 손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 씨가 주문한 족발은 전국체인을 가진 ‘㈜장충동 왕족발’의 제품이 아닌 유사상호 업체였고, 전단지 뒷쪽에는 ‘장충동’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4~5개의 업체가 더 있었다.

이 씨는 “워낙 유명한 업체라서 믿고 주문했는데 알고보니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업체여서 돈만 버리게 됐다”라며 “이후 진짜 장충동 왕족발 상품도 왠지 주문하기가 꺼려질 정도로 맛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2. 직장인 박모(44) 씨 역시 자녀들에게 피자를 시켜주기 위해 ‘임실치즈피자’라는 상호에 주문을 했다가 지금껏 먹어왔던 피자와 맛과 모양이 다른 것을 느꼈다. 박 씨가 주문한 곳 역시 유사상호 업체였던 것.

박 씨는 “이름도 비슷하고 가격도 같아서 아무 의심없이 주문했는데 아이들이 단번에 맛이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다”며 “적어도 유명프랜차이즈의 이름을 빌려쓴다면 품질도 비슷해야 할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외식업계에 만연한 ‘짝퉁 프랜차이즈’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유사상호 업체들의 경우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원조’격 업체의 상호 뿐 아니라 상표까지 비슷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을 오인케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름만 비슷할 뿐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최근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유사상호 업체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업체 대표는 “우리업체와 비교할 때 유사상호 업체들의 품질이 워낙 떨어지다보니 이들 업체에 실망한 소비자들이 우리 업체에 항의전화를 하는 등 기업 이미지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유사상호 업체들은 품질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유명 상표를 따라해 돈을 벌려고 한다. 이는 경영마인드 자체가 정립이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같은 ‘짝퉁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애만 태우고 있다.

특히 지명(地名)이 상호에 사용된 경우에는 상표나 상호로 특허를 받을 수 없어 ‘짝퉁’의 범람을 막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저한 지리적 표시(지명)를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타 업체들이 이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이에 따라 같은 지명이 들어간 상호나 상표만으로는 유사상호업체를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추, 배추, 시금치 등 채소가격이 1개월 새 폭등했다.

27일 대전주부교실이 발표한 ‘2011년 7월 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현재 대전지역 유통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추(청상추 400g)의 평균 소매가격은 6753원으로 전월(2189원) 대비 208.5%나 올랐다.

배추(2㎏) 역시 포기당 2823원으로 전월 1172원보다 140.9% 상승했고, 시금치 1단 가격도 2644원으로 92.6%, 애호박 1개는 1983원으로 전월보다 83.3% 급등했다. 청양고추도 400g당 5764원으로 한달 새 35% 가격이 올랐고, 무(1.5㎏) 1개 가격도 1550원으로 20.3% 인상됐다.

이는 올해 유난히 긴 장마와 폭염이 반복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채소가 상해 공급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정동 도매시장 내 대전청과 관계자는 “최근 산지에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채소류 상품이 쉽게 무르다보니 시장으로 들어오는 물동량이 크게 줄었다”라며 “이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가격 폭등이 이번 추석 이전에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대전주부교실 측은 서민 장바구니 물가의 대표상품인 채소류 가격상승이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부교실 관계자는 “정부는 만성적인 고물가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시적 대책과 함께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변화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안희정 충남지사가 27일 국립암센터 오송 분원 유치 공조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 200여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변화와 혁신'의 주제를 강연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충청권경제포럼회의 등을 통해 국립암센터 분원의 오송 유치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충청권 지자체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천안~청주국제공항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검토 등 각종 용역 발주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적절한 결론가 나오면 충청권 모두가 승복할 것”이라며 “정부가 충남·북 도지사에게 의견을 내달라고 하는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충북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에 대해서는 “건설발주·수주현황을 자세히 보면 충남·북 업체 모두 대기업에 밀린다”며 “충남도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 문제가 충청권 갈등을 야기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현재 고교 2학년생이 해당되는 2013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는 대학 지원 횟수가 5회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시모집 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도 엄격하게 금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6일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 무제한 지원에 따른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4년제 대학(산업대·전문대 제외)의 경우 지원 횟수를 5회로 제한한다.

이는 학생들이 소질과 진로와는 무관하게 지원부터 하고 보는 이른바 '묻지마식 지원'과 이로 인한 수험생의 시간 낭비, 학부모의 과다한 전형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수시모집 합격자(최초·충원 합격자 포함)의 정시·추가 모집 지원도 금지된다.

2012학년도에는 수시 합격자 중 최초 합격자만 정시 지원을 금지했지만 2013학년도부터는 충원 합격을 포함해 수시 합격생은 정시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수시 합격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시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야 수험 기회의 형평성에 부합하고 소신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접수도 고교 교육 일정을 감안해 기존 8월 1일에서 8월 16일로 늦춘다.

대교협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말 2013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26일 충주시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 “배후가 존재하는 권력형 인사비리로, 사법당국은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민주당 소속 우건도 시장은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선거법위반 혐의로 7월 28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인사비리까지 연루됨으로써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비리종결자임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도당은 “우 시장은 전 시장의 측근들을 특별 관리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자신의 선거에 협조한 공무원들은 우대하면서 충주시 공직사회 편가르기와 갈등조장에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또 “사법당국은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배후가 누구인지, 어떤 모략이 있었는지 밝혀내 한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우 시장도 공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충주시민과 도민께 석고대죄하며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한나라당은 단순한 인사비리가 아닌 배후가 존재하는 권력형 인사비리로 규정하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사법당국의 강력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주시청 인사비리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조짐이다.

충주출신의 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이 비위사실을 무마하려 충북도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의 실제적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즉각 이 사건이 단순한 인사비리가 아닌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면

◆인사비리 사실로

충주경찰서는 26일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조작 변경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우건도(61) 충주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우 시장의 지시를 받고 근무성적평정을 변경한 충주시청 공무원 김모(50) 씨 등 3명(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과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충북도청 감사팀장 정모(52) 씨와 감사담당 최모(48) 등 2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취임한 우 시장은 같은 해 7월과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측근 등을 승진시키기 위해 4~7급 40여 명의 근무성적평정 변경을 지시한 혐의다. 김 씨 등은 또 인사과에서 근무하면서 우 시장의 지시를 받고 특정인이 1위부터 15위까지 순위를 받아 승진할 수 있도록 평정 순위를 무단으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청 감사팀장 정 씨 등은 지난해 9월 충주시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충주출신 김모 충북도의원으로부터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김 의원의 경우 도의원 신분과 청탁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내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각 국장 등이 제출한 평정단위서열명부를 기초로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지만, 이들은 충주시장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 시장은 "의견을 제시했을 뿐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자필로 작성된 인사 순위 명단과 실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거쳐 작성된 관련 서류의 순위가 동일한 점으로 미뤄 우 시장의 지시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이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 시장의 지시로 근무성적평정을 마음대로 변경했다는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며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보면 우 시장은 측근은 상향조정 되고 전 시장 측근들은 뒤로 밀려난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27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며, 경찰은 앞으로 관련 기록 검토 등을 거쳐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한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역정가, 배후설 제기

경찰수사 결과에서 드러났듯 충주 출신의 도의원이 이번 사건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또 다른 인물의 개입설을 제기하고 나서 이번 사건이 ‘권력형 인사비리’로 이어질 공산이 적잖다.

한나라당은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기다렸다는 듯 성명을 통해 실제적 배후인물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인사비리에 연루돼 승진한 공무원 중에는 이시종 지사의 충주시장 시절 비서실장과 수행비서였던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인사비리의 배후가 누구인지 의혹이 남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충북도청 감사실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도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묵인했다는 것은 또 다른 압력과 배후에 의한 꼬리자르기란 의혹도 무성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정가 안팎에서는 특정인의 연루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한나라당 소속 김호복 전 시장 시절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오던 특정 정치인 측근들(이시종 지사 시장재임당시 비서실장 등)이 우건도 시장 취임 후 승진, 이 과정에서 특정인사가 우 시장에게 이들의 승진을 부탁했다는 게 풍문의 요지다. 특히 승진조작 사실을 적발한 충북도청 감사팀 공무원들이 단순히 도의원의 청탁에 의해 무마했다는 점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경찰은 배후설에 대해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수사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진행될 검찰수사에 주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는 다했다. 구속여부가 결정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이라며 “검찰에서 수사가 확대되면 또 다른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충청권 지자체 간에 노선 갈등을 빚고 있는 천안~청주국제공항 수도권전철 연장사업 노선이 기존선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천안~청주국제공항 수도권전철 연장사업 노선과 관련해 기존선에 대한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키로 결정했다.

국토해양부가 기존선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B/C(비용편익비) 면에서 천안~조치원~오송∼청주국제공항 경유 '기존선'은 0.96으로, 천안과 청주국제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전용선'의 0.56보다 높다는 점에서 기존선의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천안시가 주장하는 전용선은 수요도 많지 않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전용선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천안시를 배려해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도 천안시의 견해를 계속 청취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수도권전철 연장 노선을 기존선으로 결정할 경우 충북도는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우리의 입장을 이미 전달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수용할 것”이라며 “다만 전용선의 장점을 보완하는 안을 만들어 관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충북도와 충남 연기군은 천안~조치원~오송~청주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기존선을, 천안시는 천안과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전용선을 주장하면서 충청권 지자체 간에 갈등을 빚어왔다.

이 같이 충청권 지자체 간 노선 갈등을 빚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타(예비타당성) 대상사업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자체 간 노선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안~청주국제공항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충북도는 충청지자체와의 의견조율이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결정하는 노선 수용의사를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