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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시국회의 소속 대표들이 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로림만 조력댐 건설 백지화를 위해 충남도와 도의회가 협력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속보〉=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 시행사인 ㈜한국서부발전이 제2차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수정·완료,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며 지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보 10월 18일자 1면 보도>

사업시행사가 제출한 제2차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정부가 수용하면 곧바로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에 들어가는 등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 단계를 밟아 사업이 추진된다.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충남시국회의는 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국서부발전이 제출한 제2차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반려할 것을 촉구하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이 백지화 되는 날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충남시국회의 측은 이날 “㈜한국서부발전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가로림만 발전소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보완서”라며 “보완서 내용 중 가로림만을 막으면 관광객이 500만 명으로 증가하고 연간 어업 수익도 급증한다는 등 허무맹랑한 평가를 하고 있어 반려가 요구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충남도는 충남발전연구원 등을 통해 검증단을 구성, 올바로 영향평가를 검증해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시국회의는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을 놓고 정부와 시행사 간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 안희정 충남지사가 전면에 나서 이를 저지하지 않는 것을 질타했다.

이상선 충남시민단체 연대회의 대표는 “안 지사는 지방 정부의 권한 한계론을 내세워 가로림만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며 "안 지사가 지나치게 정치적 어법에 갇혀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최근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취임 초기부터 무상급식 전면 실현을 비롯해 FTA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담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추진해선 안 되는 사업에 대해) 도지사직을 걸고 (백지화를) 실현시키는 사례로 남겨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각계각층의 단체로 구성된 충남시국회의는 10일부터 서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는 한편 정기적 촛불 문화제를 여는 등 조력발전 백지화 활동에 돌입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탑평리 유적 전경.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제공

신라시대 ‘작은 서울’ 중 충주의 국원소경(國原小京)의 실체가 드러났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유적을 연차 발굴 조사한 결과 유적 중앙 남북을 관통하는 폭 5.3m, 깊이 1m의 도랑 시설을 확인하고 그 주변 한 쪽을 따라 장벽에 구들을 갖춘 신라시대 움집터를 무더기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중원지역 고대도시 유적 학술조사 연구’ 사업의 하나로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일대는 신라의 9주 5소경(9州 5小京) 중 국원소경(國原小京, 이후 중원경·中原京)이 조영된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탑평리 유적 주변에는 장미산성(사적 제400호), 누암리고분군(사적 제463호), 중원고구려비(국보 제205호), 중원탑평리칠층석탑(국보 제6호) 등 고대 삼국의 주요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번 탑평리 유적 발굴조사에서는 주거지 10기, 건물지 4기, 구들 6기, 도랑유구 4기 등 모두 45기의 삼국시대 유구가 좁은 면적에 중첩돼 있어 고대 삼국의 각축장으로서 역학관계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유적의 중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폭 5.3m, 깊이 1m의 도랑 유구(溝)가 확인돼 주목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길이만 600m가 넘는 것으로 당시 도시계획에 의해 취락지의 소구획 및 배수를 위한 중심 도랑 유구로 추정된다. 또한, 한쪽 장벽에 구들시설을 갖춘 신라시대 수혈주거지가 집중적으로 확인돼 당시 탑평리 일대가 고대도시의 중심지였음이 재확인됐다.

이밖에 제철과 관련된 소토(燒土·불에 탄 흙) 유구 및 철재(slag), 철기 제작을 위해 쌓아둔 철 덩어리와 가위, 망치 같은 도구 등이 확인되고 있어 고대 제철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측은 “이번 탑평리 유적에서 확인된 도시구획 시설 및 대규모 취락시설, 제철관련 유물의 확인은 고대도시 실체의 실마리를 풀 가능성과 이 일대가 주변지역의 풍부한 철과 편리한 내륙수로를 기반으로 고대도시로 성장하게 됐다는 것을 규명한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내년 4·11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선거구 신·증설 문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인구 상한기준(31만 406명)을 넘긴 '천안 을' 선거구는 2개로 늘어나지만, 세종시와 대전의 경우는 선거구를 신·증설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막바지 단계에서 충청권이 또 다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정치력이 발휘돼야 할 시점이다.

당장 내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가 문제다.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에 걸맞은 권한과 지위를 갖고도 국회의원 선거구를 독립적으로 갖지 못한다는 건 두고두고 웃음거리로 치부될 수 있다. 연기군과 지역정치권,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이유를 알만하다. 유한식 연기군수는 각계에 보내는 서한문에서 "세종시를 정상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담긴 미래비전과 기대하는 주민의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독립된 국회의원선거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법적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다. 인구하한기준(10만 3469명)에만 집착할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 정수(현행 299인)를 규정한 공직자선거법(제21조)을 개정해서 세종시에 우선 1개의 선거구를 신설하는 방법도 있다. 세종시민들이 참정권과 평등의 원칙에서 제한 받을 수는 없다.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가 출범하는 의미를 상기해본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충청권은 누가 보더라도 표의 등가성이나 지역의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를 보자. 인구가 38만명이나 적은 울산과 같은 국회의원 의석수(6석)를 확보하고 있다. 5만 명 정도 적은 광주는 오히려 대전보다 2석이나 더 많다. 대전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유권자 수가 25만 1000여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그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선거구 신·증설 명분은 충분히 구비하고도 정작 법률적인 요건 갖추기에는 소홀히 한 결과다. 선거구 획정 때마다 이런 식이다. 자존심이 상할 일이다. 광주의 경우 이번에 2석을 내놓을 처지에 몰렸지만 인접 구와의 경계조정을 통해 통폐합대상에서 벗어났다. 대전도 지난날 민관정협의회까지 가동했지만 신통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매번 뒷북만 치는 행태가 지겹다. 지역의 정치적인 역량까지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 충주지역 벼 재배 농민들이 9일 충주시청 앞 광장에서 벼 야적 투쟁식을 선포하고 한미 FTA 반대, 공공비축미 수매 거부, 농협 벼 수매가 6만 원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한미 FTA의 국회비준 반대와 추곡수매가 보장을 주장하는 농민집회와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방문 등이 9일 충북도내 3개 시군에서 연이어 열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의장 이상찬) 청원군농민회(회장 박래영) 소속 농민 30여 명은 이날 오전 청원군 미원면 미원낭성농협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한미 FTA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 정부는 농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협의도 없이 망국적 FTA를 체결해 농민들을 죽음의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안대로 FTA를 체결할 경우 농축산 강대국의 치열한 각축전이 될 것이 자명하고 값싼 농축산물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와 농축산업의 근간이 무너지고 농민은 유리걸식하며 사지로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자동차, 선박, 전자제품 등을 팔기 위해 힘없고 가난한 농민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거대 외국자본에 구걸하는 치졸한 근성을 버리고 자주자립의 농축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국농민회총연맹이 9일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는 집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한 가운데 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낭성농협 앞에서 농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규철기자 qc2580@cctoday.co.kr

청원군농민회원들은 집회를 마친 후 미원 중심가에서 가두행진을 했으며 미원면사무소에 40kg들이 벼 300가마를 야적하고 40kg들이 조곡 수매가 6만원 보장을 요구했다. 충주농민회 임원 20여 명도 이날 충주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한미 FTA 반대와 쌀 수매가 6만 원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노인회 관계자 20여 명과 함께 충주 윤진식 한나라당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 때는 농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더니 이제는 한미 FTA를 찬성하느냐"며 "충주농민을 위해서는 한미 FTA 찬성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농 충북도연맹 옥천군농민회도 이날 오후 한미 FTA 국회비준 처리 반대와 관련해 이용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박2일의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에 앞서 옥천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직 미국과 대한민국 1%를 위한 한미 FTA를 즉각 폐기하라"며 "옥천군은 농정의 비약적 혁신계획과 과감한 농정투자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종합

    

<속보>=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본보 지난 10월 31일자 1면 보도>

대전시는 최근 도안신도시 아파트 분양 과열로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본보 지적에 따라 해당 구청, 부동산협회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본격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인하폭은 운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평균가격은 ℓ당 1985.92원으로 전날보다 1.48원 낮아졌다.

지난 9월 초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휘발유가격은 지난달 말 ℓ당 1993.17원까지 치솟으며 전국 휘발유 2000원 시대를 여는 듯 보였지만 이달들어 하락세를 타며 1980원대 중반까지 떨어진 상태다.

대전지역 휘발유가격 역시 이날 오후 5시 현재 ℓ당 1990.88원으로 전날보다 0.98원 하락했다.

지난달 30일 ℓ당 1998.17원까지 높아졌던 지역 휘발유 가격은 이튿날인 지난달 31일부터 10일간 7.29원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지난달 중순 이후 두드러졌던 유가 상승폭에 비해 인하폭은 더디다는 점이다. 지난달 18일 하루 만에 5원 이상의 인상을 기록하는 등 유가가 인상될 때는 일 평균 1원씩 오른 데 반해 내릴 때는 1원도 채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월 4주차 정유사 공급가격이 ℓ당 28원 낮아지면서 큰 폭의 판매가격 하락을 기대했던 운전자들은 예상보다 낮은 인하폭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직장인 박모(42) 씨는 “유가 인하라는 단어 자체가 운전자들에게는 반가운 말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올릴 때는 ‘훌쩍’, 내릴 때는 ‘찔끔’의 행태는 도무지 바뀌지를 않고 있다”며 “정유사나 주유소나 가격인상 요인은 그렇게나 많이 대면서 인하요인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하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두바이유와 WTI 등 국제원유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국제 휘발유 및 경유 제품가격도 오르고 있어 이 가격이 반영되는 1~2주 후부터는 국내 판매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주유소 업계는 내주 중반께부터는 또다시 국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충북도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과 관련, “예산계획과 사립대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9일 성명을 내 “대학등록금을 내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는 나름 의미있는 일이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각계에서 반값등록금 현실화를 위한 물꼬를 텃지만 무상급식에 이어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는 도가 예산계획은 충분히 세우고 있는지, 다른 대학이나 사립대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은 고려했는지, 도민의 혈세를 들여 타시·도에서 온 학생들까지 배려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복지는 시대의 화두이고 우리 세대의 소명이지만 복지 포퓰리즘으로 전락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새로운 형태의 통합정당을 지향하는 혁신과 통합 충북본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정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혁신과 통합 충북준비위원회는 오는 15일 청주시 용암동 청주시립정보도서관에서 문재인 상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본부 발족식을 연다. 혁신과 통합에는 충북에서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통합정당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 지역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야권대통합 추진기구인 혁신과 통합은 혁신정당의 방향에 대해 △시민이 당원이고 당원이 시민인 정당 △SNS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정당 △젊은 세대가 주인이 되는 정당을 제시했다. 이 제안은 이달 초 민주당 지도부가 야권 대통합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3대 추진방안을 발표하는 등 통합작업에 나선 것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야권 대통합의 양대 축인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 모두 본격적인 통합활동에 돌입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야권통합은 충북지역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다수인 충북지역은 어떤 형태든 야권 통합이 성사되면 총선 지형도 변화 가능성이 높다. 통합형태는 신설합당이 유력시 되지만 흡수합당, 제3지대 창당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내심 흡수합당을 기대하고 있지만 혁신과 통합은 신설합당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어떤 형태든 민주당 충북지역 국회의원은 합당 과정에서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 혁신과 통합이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는 정당 등을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반면에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다수가 60대에다 2선과 3선의 기성정치인들이다. 통합 형태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기성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 인적 쇄신을 통한 물갈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까지 가는 길목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행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역시 혁신과 통합이 주도하는 야권통합이 가져올 정치지형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충북지역에서 여러 차례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 중 하나가 인물론이었다. 유권자들의 변한 표심을 읽지 못한 채 기성정치인을 내세운 탓에 고배를 마셨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의 물갈이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혁신과 통합 주도의 야권 통합이 속도를 내는 시점에서 한나라당의 인적쇄신론은 그만큼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속보>=신세계그룹이 대전 유니온스퀘어와 관련,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단순한 쇼핑공간이 아닌 광역화된 ‘체류형 복합 라이프스타일 센터’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신세계는 “대전 유니온스퀘어는 스포츠와 레저, 문화, 쇼핑이 어우러진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연간 5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중부권의 대표적인 광역 관광 문화시설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개발 계획서를 시에 보내왔다.

이날 ㈜신세계 이정철 개발부장은 “일각에서 유니온스퀘어가 백화점 위주의 쇼핑시설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대전은 중심 상권에 4개의 백화점이 영업 중으로, 입지가 열악한 대전 유니언스퀘어 부지에 백화점을 입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전혀 고려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 유니온스퀘어는 선진국의 유명 유통시설들의 장점을 받아들여 개발될 예정이며, 세계적 명품 브랜드 위주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기본 컨셉으로, 국내외 관광·쇼핑객들을 모을 수 있는 각종 핵심적인 앵커시설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니온스퀘어는 프리미엄 아울렛의 단독 입점 형태보다는 훨씬 더 파워풀한 집객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신세계 측은 내다보고 있다. 세또 사업파트너로는 기존 첼시와 함께 터브먼 등 글로벌 유통사들과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며, 향후 사업규모 및 내용, 사업성 등에 대해 윤곽이 나오는 내년 하반기경 최종 해외 투자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난 9월 대전을 방문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당시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전에 들어설 신세계 유니온스퀘어는 중부권을 넘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쇼핑 및 여가시설로 조성된다”며 “현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엔터테인먼트·쇼핑시설들을 벤치마킹해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택구 시 경제산업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유니온스퀘어는 단순한 프리미엄 아울렛이 아닌 시민을 위한 문화·교육·레저·엔터테인먼트 시설을 포함토록 했으며, 특히 지역상권을 보호하면서 외지인 유입을 통한 거대상권 형성으로 지역경제 키우기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 신설 여부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종시 선거구 신설 획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9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종시는 시·도의 성격을 갖고 있어 현행 규정(공직선거법 21조 1항)상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 자료에서 선관위는 세종시의 선거구 획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최소 3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선관위 자료에는 또 “세종시 설치가 총선 후에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지역선거구(공주·연기)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세종시에 편입되는 충북 청원군 부용면 일부 지역은 현 지역선거구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상태로 총선이 치러지면, 세종시 주민이 될 청원군 부용면 일부 유권자들은 내년 총선에서 ‘청원군 선거구’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선관위도 세종시 선거구 신설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며 “본격적인 선거구 신·증설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