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충북도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과 관련, “예산계획과 사립대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9일 성명을 내 “대학등록금을 내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는 나름 의미있는 일이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각계에서 반값등록금 현실화를 위한 물꼬를 텃지만 무상급식에 이어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는 도가 예산계획은 충분히 세우고 있는지, 다른 대학이나 사립대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은 고려했는지, 도민의 혈세를 들여 타시·도에서 온 학생들까지 배려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복지는 시대의 화두이고 우리 세대의 소명이지만 복지 포퓰리즘으로 전락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