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방침에 배수진을 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현행 3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에서 시행 중인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공공공사까지 확대 적용키로 하고 10일 최저가낙찰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최저가낙찰제가 지역경제와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가낙찰제는 건설근로자들의 일터를 빼앗고 건설인력의 공급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면서 “저가낙찰은 무리한 공기단축과 안전관리비 삭감 및 의사소통이 곤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산재사고를 증가시킨다”라고 강조했다.
업계의 분석결과 2006년 최저가낙찰제가 50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 이후 연평균 5만 6000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미숙한 외국인근로자로 채워지면서 산업재해로 이어졌다.
특히 지난 2009년 공공공사의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현장 21개소 중 90%에 달하는 19개소가 최저가낙찰제현장으로 업계는 파악했다.
게다가 건설산업의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은 8~9%로 단일업종 최고수준이어서 지역건설기업들의 수주악화는 곧바로 지역경제악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업계는 건설기업의 저가수주가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를 비롯해 인테리어업 및 음식점 등에까지 악영향을 줘 연관산업과 서민가계의 파탄의 위기로 몰아가는 등 저소득층 실업이나 생계문제와도 직결돼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은 “건설업계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과당 경쟁으로 인한 각종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업계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 자식까지 물려주기가 겁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은 건설기업의 일방적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건설인들의 고통도 한계에 달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은 국회가 지난 6월 30일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고 건설 근로자 12만 명이 7월 12일 유보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