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내린다

2009. 1. 14. 22:24 from 알짜뉴스
    
   
 
   
 
오는 7월부터 주택분 재산세율이 현행 0.15~0.5%에서 0.1~0.4%로 인하되며, 과세표준 구간은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된다.

매년 5%포인트씩 오르던 과세표준도 ±20%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되고, 세부담 상한율도 하향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관련 세제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과표구간과 세율은 △4000만 원 이하 0.15% △4000만~1억 원 0.3% △1억 원 초과 0.5%였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6000만 원 이하 0.1%, △6000만~1억 5000만 원 0.15%, △1억 5000만~3억 원 이하 0.25%, △3억 원 초과 0.4%로 각각 확대·인하된다.

따라서 공시가격 1억 원짜리 주택의 경우 기존 과표(60%, 6000만 원)와 세율(4000만 원까지 0.15%, 4000만 원 초과분 0.3%)을 적용하면 올해 내야 할 산출세액이 12만 원이지만 새 세율로 산출하면 6만 원(6000만 원까지 0.1%)으로 줄어든다.

주택가격 하락에도 매년 5%포인트씩 인상돼 국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비등했던 과표적용비율도 손질된다.

행안부는 논란이 돼 왔던 기존 과표적용비율을 폐지하는 대신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를 기준으로, ±2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의 세부담 상한율도 하향조정해 주택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기존 150%에서 130%로 낮췄다.

이로써 6억 원 초과 주택 재산세는 올해 아무리 오르더라도 130만 원을 넘지 않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세부담 증가 상한율 조정과 관련, 작년 부과분부터 소급 적용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의 55%에서 50%로 낮춰져 해당 납세자들은 지난해 1370만 건에 과세된 주택재산세 가운데 총 700억 원 정도를 올해 부과분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인하와 6억 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인상 상한율 인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해 7월 발의됐으나 처리가 늦어져 작년 재산세부터 소급적용하게 된 것”이라며 “1인당 환급금은 몇 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과세표준,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는 시점에서 주택별 재산세 인하폭을 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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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37년 개교한 대전여고는 역대 졸업생만도 3만 명이 넘을 정도로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동문들 스스로 대전지역을 대표하는 명문여고라는 자부심을 가질 만큼 동문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용이하지 않았던 과거부터 뛰어난 학업성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개척정신을 발휘하며 미답지 개척에 나선 동문들이 많고 헌신적인 내조로 남편들의 사회적 성공을 일군 ‘일등공신’도 적지 않다.

전통 명문여고로서의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여풍(女風)' 발생지의 진원지에는 늘 대전여고가 자리했다는 것이다.

대전여고 출신 인사들로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31회 졸업생)이 있고 김화중 전 복지부 장관(22회)도 이 학교 출신이다.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철도대학 학장에 올라 화제를 모았던 최연혜 학장(33회)도 졸업생이다.

또 대전교육청이 문을 연 이래 처음으로 여성 서기관 승진과 여성 최초의 직속기관장 임명 등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이봉희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28회)도 동문들의 자랑거리다.

신숙원 건양대 부총장(19회)과 정경자 대전 유성구 부청장(30회), 이정희 대전시의원(26회)을 비롯해 조연호 온누리교회 목사(35회) 등 각계각층으로 뻗어나간 동문들이 많다.

이 학교 출신으로 누구나 알 만한 저명인사와 결혼한 동문들도 적지 않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 부인인 조남숙(14회) 씨와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 부인인 이영자(21회) 씨, 염홍철 전 대전시장 부인인 이종숙 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27회), 무소속 이인제 의원의 부인인 김은숙(27회) 씨 등이 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 부인인 한명희(30회) 씨와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부인인 홍성란(36회) 씨, 박성효 대전시장 부인인 백기영(37회) 씨 등도 동문이다.

이 학교 동문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분야는 교직으로 한 때 '지역 내 초·중·고 여자교사 중 절반은 대전여고 출신'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지금도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동문들이 각급 학교에서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총동문회는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도 해마다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매년 수석 입학생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석 졸업생에게는 금 반지를 각각 지급하고 매 학기별로 6명씩 모두 12명에게 해마다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총동문회는 재경동문회를 비롯해 부산 등 각 지역별로 동문회가 조직돼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에도 동문모임이 활성화돼 있다. 총동문회는 수석 부회장 등을 포함 모두 8년간 동문회 업무를 담당해야 회장으로 선출할 만큼 엄격한 자격요건도 요구하고 있다.

총동문회 조정미 간사장(32회)은 "'우먼파워'의 선두주자로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1호의 수식어가 따라 다니는 동문들이 적지 않다"며 "명문여고라는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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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관광홍보를 위해 충북도와 청주시가 각각 2억 5000만 원씩 제작비를 지원하는 SBS 수·목드라마 ‘카인과 아벨’의 제작발표회가 다음달 13일 열린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정우택 충북도지사, 남상우 청주시장 및 드라마 주인공인 소지섭<사진>, 신현준, 한지민, 채정안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달 13일 청주국제공항 로비에서 제작발표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카인과 아벨’은 한류스타 소지섭의 안방극장 복귀작으로 플랜비픽처스에서 제작하며 다음달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방영된다. 전문병원을 배경으로 형제의 갈등과 남녀주인공의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드라마의 판권은 일본에 선판매됐다.

청주시는 고인쇄박물관, 청주공항, 청남대 등 청주 인근의 관광지를 드라마 배경으로 노출시켜 간접광고 및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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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른장마에 태풍도 없이 지난 여름이 넘어가고 가을 이후에도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 남부지방에 가뭄의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4일 한국수자원공사는 가뭄비상대책반을 확대 운영키로 하는 한편 비상급수지원망을 구축해 가뭄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4만 1235명에 대해 500㎖들이 물병 25만 4000병이 지원되고 670㎥를 비상급수 하는 등 비상용수 급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상상황에도 불구하고 충주댐, 대청댐, 보령댐 등 3개의 다목적댐이 건재한 충청권은 아직까지 별다른 가뭄피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대전과 청주, 천안 등 대도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군은 물론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몇몇 시·군 지역도 가뭄 피해로부터의 안전권으로 분류됐다.

다만 광역 및 지방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도서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용수가 부족해 급수를 받아야 할 극한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게 수자원공사의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충청권 역시 물 유입량이 부족했지만 방수량을 최소화 하며 조절해 충분한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어 6월 말로 예상되는 장마 때까지 버틸 충분한 수량이 확보돼 있는 상황"고 말했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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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불법 사행성 오락실 단속으로 압수한 오락기 700여 대가 보관돼 있던 대전시 동구 대별동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중부 소방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사건 증거물로 압수한 물품 보관창고에서 불이나 수사기관의 압수품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14일 낮 12시 31분경 대전시 동구 대별동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창고 내부 300㎡와 검·경이 압수한 후 보관하던 게임기 700여 대가 불에 타버렸다.

이날 화재로 소실된 게임기는 경찰이 사행성 오락실을 단속하면서 압수한 것으로 현재 검찰에 이 게임기와 관련해 사건(5건)이 송치돼 계류 중이다.

문제는 경찰이 게임기를 압수한 후 검찰로 송치한 상태여서 검찰의 보관책임론이 대두되는 동시에 재판에서도 유죄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품 관련 서류는 모두 검찰에 제출했고 수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검찰에 확인한 결과 절도 등이 아닌 불가항력인 화재로 증거품이 없어진 것이어서 추후에 피해상황만 보고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의 중요한 압수품이 모두 재로 변한 상태여서 훗날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피의자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 압수품을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압수품이 화재로 모두 없어져 검찰의 유죄 입증에 난관이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압수품이 다 탔다고 하면 유죄를 입증하는 게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다”며 “화재가 발생하기 전 유죄가 99% 이상 확신이 됐다면 이제는 유죄 확신이 70%대로 줄어들은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성우·천수봉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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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예금금리가 가파르게 내려가는 가운데 대전지역 저축은행들은 막판 고금리 상품 경쟁을 벌이며 고객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8%대까지 치솟던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완화 등으로 최근 5%대로 급락했고, 다른 제2금융권 역시 6%대로 떨어졌지만, 대전지역의 저축은행들은 서로간의 금리경쟁이 이어진 탓에 아직까지 최고 연 7.9%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현재 연 6.5% 수준에 머무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지난달 연 7.9%의 특판 예금(1000억 원 한도)을 선보여 지난주 판매를 소진 종료했지만, 최근 연 7.7%의 신상품을 새로 선보였다.

지난 13일 세종저축은행이 중구에 대전지점(출장소)을 개설하면서 연 7.9%의 특판 예금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

이날 세종저축은행은 특판예금 덕택에 둔산지점을 포함해 하루 동안 68억 원의 수신고를 기록했다.

사정이 이렇자 서군 둔산동의 미래상호저축은행도 본사 최고 금리 연 6.5%보다도 높은 연 7%의 예금상품으로 경쟁력 유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서로 간의 금리경쟁은 신규고객 확보뿐만 아니라 기존 만기 도래 고객의 재유치에도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방어적 차원에서도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전지역만의 7%대 고금리 상품도 이번주를 끝으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시중금리와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면서 더 이상의 소모적 금리경쟁에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실제 14일 양도성예금증서(CD) 연 3.02%로 이달 들어서만 0.91%포인트 급락, 2% 진입을 목전에 둔 상태다.

이에 따라 세종저축은행과 미래상호저축은행은 다음주부터 단계적 예금금리 인하에 들어간다.

대전저축은행도 다른 저축은행과 보조를 맞춰 금리를 6%대로 내릴 방침이다.

때문에 지역 투자자들에게는 이번주가 사실상 7%대 고금리 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셈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확실시되는 만큼 고객들이 연 7%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이번주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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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대국민 홍보전쟁에 돌입했다.

입법전쟁에 앞서 민심을 선점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야 모두 여론 확보를 위한 첫 발은 대전·충남지역에서 출발했다.

한나라당은 14일 대전시당에서 송광호 의원(충북 제천·단양)과 강용석 의원(서울 마포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설명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한·미 FTA, 언론 관련법,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등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송광호 의원은 “한나라당의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MB악법이라고 한다. 좌파에서 볼 때 악법일 수 있다”며 “좌파 체제의 법을 우파 체제로 맞게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강연에 나선 강용석 의원은 “FTA는 전 정권 때 민주당이 만들었고 이제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이다. 내용에는 손도 안댔다”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정책설명회는 15일 충남과 충북, 부산, 전북, 경남에서도 진행되며, 16일 서울과 전남지역, 20일 강원·경북 등 설 연휴전까지 전국 시·도당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민주당도 15일 대전을 출발점으로 전국을 돌며 장외 여론전에 돌입한다.

정세균 대표 등 중앙당 인사 등은 이날 대전에서 ‘MB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갖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전을 시작으로 MB악법의 실체를 밝히는 대국민 홍보전을 전국 16개 시·도별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대전을 출발한 민주당의 결의대회는 18일 광주·전남, 21일 충북 등지로 이어진다.

자유선진당은 민생탐방 형식의 전국투어를 준비하고 있다.

박상돈 사무총장은 14일 당5역 회의에서 “이번 설을 계기로 선진당이 전형적인 따뜻한 보수로서 정치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귀향 활동과 민생탐방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진당은 당보 배포와 지역별 플래카드 설치 등을 통해 국가에 대한 헌신과 제대로 된 정치활동을 하는 당의 모습을 알린다는 복안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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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 편입학 지원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충북대 편입학 모집정원이 작년 370명에서 올해 447명으로 77명이나 늘었지만 지원자는 오히려 18명이 감소한 1241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2.78대 1에 그쳤다.

낮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학사편입에서 약학과, 제약과, 영교과가 각각 34대 1, 32대 1, 12.5대 1로 나타나 인기학과에 대한 학생들의 쏠림현상이 여전했다.

올 해 편입학 경쟁률은 △일반편입 3.22대 1 △학사편입 2.31대 1 △전문대학연계 학생편입 1.38대 1로 나타났다.

충북대는 지난해 일반편입학 211명 모집에 866명이 지원해 4.10대 1을 기록했으며 학사편입은 159명 모집에 392명이 지원해 2.47대 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충북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2006년 주성대학, 충북도립대학, 충청대학 간 연계교육협정에 의해 실시되는 전문대학연계 학생편입을 추진했다”며 “학생 유치에 더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충북대는 오는 21일 전공 필기고사, 면접·전공구술고사, 사범대 교직적성·인성검사, 실기고사를 실시해 최종 합격자를 2월 10일 발표한다.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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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자치단체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재해대책은 미흡한 실정이어서 폭설 시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평년에 비해 염화칼슘 가격이 2~3배 이상 급등하면서 대전시 5개 자치구가 올 폭설에 대비할 정도로 충분한 양을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갑작스런 폭설이 잦아지면서 제설작업량은 늘었다는 점이다.

대전시 5개구의 염화칼슘 비축량은 △중구 155t △서구 69t △동구 228t △대덕구 317t △유성구 332t 등이다. 이 가운데 올해 겨울용으로 새롭게 구입한 물량은 △중구 45t △동구 78t △대덕구 200t △유성구 106t 등이다.

이에 대해 지역 내 전문가들은 "각 구청들이 보유한 염화칼슘이 올 겨울 제설작업을 원활히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4일 새벽에 내린 기습폭설로 한 자치구에서만 소비된 염화칼슘량은 모두 27t으로 수 차례 폭설이 이어질 경우 각 구청들이 보유한 물량은 금새 바닥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주요·간선도로에서 제설작업이 늦어지거나 차질을 빚을 경우 교통대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10일 대전지역에 1.2㎝의 눈으로 대전지방경찰청에 신고 된 교통사고만 20여 건에 달했다.

또 염화칼슘의 부족으로 제설작업의 형평성 문제도 대형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요 도로를 제외한 주택가 골목길의 경우 제설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 판암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43)씨는 "지난해에는 골목길에도 제설작업을 했는데 올해는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불평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염화칼슘 단가가 작년에 비해 2~3배 올라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모든 제설용 도구를 투입해 작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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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교육청이 14일 공직자들의 부패를 근절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충남도교육청 제공  
 
충남도교육청이 깨끗한 공직환경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도교육청은 14일 혁신실에서 지역교육청 관리과장과 직속기관 총무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의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건전한 명절 보내기 실천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관행적인 인사치레 근절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연수 강화 등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이 강조됐으며 전 공무원이 반부패척결 운동에 동참하기로 협의됐다.

도교육청은 19일부터 24일까진 일선 기관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영기 기획관리국장은 “올해는 모두가 힘을 모아 도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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