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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 직전 자동차가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등 중고차시장의 유통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서구 월평동 중고차매매단지에 근무하는 안 모(29) 씨는 고급 외제 중고차를 찾는 지인의 부탁으로 인터넷 중고차 쇼핑몰을 통해 적합한 차량을 물색하던 중 충북 청원의 한 매매상이 매물로 올린 2008년 5월식 렉서스 승용차에 관심을 갖게 됐다.

주행거리가 5500㎞에 불과한 데다 무사고 차량이라는 점에 솔깃한 안 씨는 지난달 28일 해당 업체를 찾아 자동차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한 사단법인 명의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한 후 현금 4670만 원에 차를 구입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대가 흔들리고, 코너를 돌 때 전방 타이어가 차량에 닿는가 하면 오일이 새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무사고 차량임을 의심한 안 씨는 전문업체에 정밀점검을 의뢰, 앞 부분이 심하게 손상된 후 수리된 유사고 차량이란 판정을 받았다.

또 보험개발원에 중고차 사고이력정보를 조회한 결과, 지난해 9월 전손(全損) 사고가 발생, 신차가에 해당하는 6520만 원의 보험금이 차주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안 씨는 “대형 사고로 인해 완파된 차량을 매매상이 헐값에 구입해 외관을 깨끗하게 수리한 후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켜 되판 것”이라며 “같은 매매상끼리 속일 줄은 정말 몰랐다. 어수룩한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오죽하겠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그는 또 “나에게 차를 판 딜러는 잘못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법적으로 해 봐야 민사소송이라 복잡하고 시간만 끌게 된다. 4000만 원을 줄테니 다시 넘겨라’고 답변한 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로 형사범으로 처벌받도록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안 씨의 주장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사고가 났던 차라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명시돼 있듯 무사고 차량과 같은 수준의 이상 없음을 판정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전 차주가 소유했을 당시 사고 여부에 대해서는 고지할 의무가 없다”며 “만약 성능·상태점검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와 관계가 없다. 구입 전에 꼼꼼하게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 LIG넥스원㈜을 비롯해 국방산업클러스터가 입주하게 될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산업용지 개발사업 예정부지로 오는 6~7월 경 분양될 예정이다. 대전시청 제공

대전지역 내 자원과 역량을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박성효 대전시장의 제안으로 시행된 '기관마케팅' 사업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해 2월경 기관마케팅 차원서 대덕특구 내 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방문했던 대전시청 공무원이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가 국내 최고의 정밀전자 분야 방위산업체인 LIG넥스원㈜ 기술연구소를 유치하는 계기가 됐던 것.

정부 출연연의 애로점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방문기관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 “LIG넥스원㈜이 수도권에 있는 기술연구소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큰 의미없이 말했고, 이 같은 내용이 대전시청 기업유치담당자에게 전해지면서 대덕특구 내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의미있는 첫 단추가 채워졌다.

시청 투자마케팅과 담당자들은 LIG넥스원 측에 기술연구소 이전 가능성을 타진한 후 검토 중이라는 의사를 확인, 불과 1주일 만에 시의 관련 인프라와 인센티브 등을 담은 투자유치제안서를 작성해 본사를 방문하는 발빠른 행보를 펼쳤다.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산업용지가 없었던 대전시는 부족한 산업용지 문제를 해결하고 외지기업유치를 위해 당시 추진 중이던 ‘대덕특구 1단계 산업용지 개발사업(안)’을 들고 500원짜리 동전으로 선박 수주 활동을 벌였던 고 정주영 회장의 심정으로 첫 미팅을 임했다.

시 담당 공무원들은 대덕특구 1단계 산업용지 조성 예정지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정부 출연연을 비롯해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인근 국방 관련 벤처기업들과 인접해 대규모 국방산업클러스터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설득작업을 벌였다.

▲ 박성효 대전시장과 이효구 LIG넥스원㈜ 대표이사와 지난해 6월 26일 시청에서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약정(MOU) 체결식을 가졌다. 대전시청 제공

첫 접촉시 대전 이전을 생각지도 않았던 LIG넥스원 관계자들은 불과 한 달여 만인 지난해 3월 중순 ‘속는 셈 치고 한 번 가보자는 심정’으로 현장을 둘러본 후 ADD와 인접한 산업용지 예정지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관련 검토작업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후 양 기관 간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박성효 시장이 LIG넥스원 본사를 방문, 이효구 대표이사와 이사진을 만나 기술연구소 이전을 적극 권유한데 이어 관련 임원진들을 대전으로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여 기술연구소 이전에 합의하고 지난해 6월 26일 관련 MOU를 체결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LIG넥스원이 입지를 희망했던 부지가 주변 정부 출연연의 전파 관련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으로 전파 관련 시설의 입주가 제한돼 있다는 점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기 시작한다.

설상가상 LIG넥스원의 소재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제외돼 관련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해진데다, 기숙사 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치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대전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덕특구지원본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시행사인 토지공사 관계자들을 수십 차례 만나 설득작업을 벌인 끝에 전파 관련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대안 부지를 물색하는데 성공한다.

대안 부지를 살펴본 LIG넥스원 측은 입주조건으로 기존 임야와 수목을 그대로 보존, 활용하는 원형지 개발을 내걸면서 또 다른 걸림돌로 부상했다.

실제 토지공사는 당초 원형지 개발 계획이 없던 곳인 데다 원형지 개발 대상이 되려면 최소 6만 6000㎡ 이상, 클러스터 조성시에는16만 5000㎡ 이상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난색을 표명한 것이다.

기업유치도 하고 국방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해야 했던 대전시는 양 측은 오가며 자칫 실패할 경우 모든 것이 무산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협상을 3개월간 벌인 끝에 원형지 개발과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이라는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더구나 1만 6500㎡ 규모의 기술연구소 이전 MOU를 체결한지 6개월 간 새롭게 부상한 걸림돌들을 해결해내면서 이전 부지를 4배가량 늘리고 종합연구소 이전으로 유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국방산업클러스터라는 또 다른 성과물을 이끌어내는 수완을 발휘한 것.

이 같은 성과 뒤에는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는 박 시장 이하 시청 공무원들의 열성적인 노력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태동 투자마케팅 과장은 “LIG넥스원㈜의 대전 유치 성공은 박성효 시장이 취임한 후 적극 추진 중인 기관 마케팅 활동의 성과로 볼 수 있다”며 “기관 마케팅을 통해 대덕특구 내 정부 출연연과 수시 접촉을 하면서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국방연, 군수사, 기계연구원 등 국방산업을 특화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 여건을 염두에 두고 유치활동을 펼친 노력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위기일수록 한 걸음 더 뛰어야죠.”

칡 고속분쇄기로 발명특허를 출원한 대전동남식품기계 우해식(48) 사장은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아랑곳 없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불황의 파고를 넘고 있다.

한방·민방 식품기계 전문생산업체를 운영하며 10년 이상 칡 분쇄기를 연구해온 우 사장은 국내 최초로 칡뿌리 전용 고속분쇄기를 개발, 지난해 8월 발명특허를 출원했다.

그는 “경기가 어렵다보니 건강원·한의원에서 고가의 보약보다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차나 음료를 찾는 고객이 늘어 진한 칡즙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고속분쇄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불경기에도 판로 확대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대덕구 중리동에 자리한 동남식품기계는 전국 각지의 건강원, 한의원, 약국, 식품회사에 한약추출기, 약탕기, 중탕기, 탈수기, 유압기, 농축기 등 다양한 식품기계와 인체에 무해한 식용 포장재 및 자동포장기를 판매하고 있다.

우 사장은 단순히 기계를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제대로 맛을 낼 수 있는 식재료 가공 노하우와 제품 포장디자인 및 마케팅 전략을 전수해 거래처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신뢰를 쌓고 있다.

흙마늘, 오미자, 감식초, 동치미 등을 재료로 사용하는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 사장은 “많은 업체들이 내가 개발한 제품을 모방하지만 풍부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따라잡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천안 출신인 우 사장은 23살이던 1985년 사업에 투신, 근면과 성실로 연구개발에 매진해 올해로 24년 전통을 자랑하는 동남식품기계를 내실있는 중소기업으로 가꿨다.

지난해에는 충북 옥천에 공장을 설립했고, 매출도 전년에 비해 30% 정도 성장해 경기침체를 무색케 했다.

우 사장은 “불황이라고 움추려들기보다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며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승부하겠다”고 말했다.

계족라이온스클럽 5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도 앞장서온 그는 현재 중리마라톤동호회장, 대전한길산악회장을 맡아 사업의 가장 중요한 밑천인 건강을 든든하게 다지고 있다.

글·사진=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경기한파로 이사 수요가 급감하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물이 남아돌고, 전세보증금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실물경기도 극도로 위축돼 대전지역도 전세보증금 관련 분쟁이 심각하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거래소강으로 세입자를 제때 구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전세금 반환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 사는 신 모(38) 씨는 요즘 잠을 이룰 수 없다.

직장문제로 당장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수개월째 속만 태우고 있다. 이미 며칠 전 전세 만기는 도래했지만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신 씨는 “주인집 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어서 협박(?)할 수도 없고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받을텐데 난감하다”며 “주인집도 가격을 낮춰 부동산중개업소에 집을 내놓고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대출할 경우 집이 나갈 때까지 대출이자를 내준다며 사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거래 소강으로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든데다 경기 한파로 보증금조차 반환하지 못할 정도로 현금자산 상태가 열악해지는 집주인들이 속출하고 있어 이 같은 사례는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에선 은행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집이 나갈 때까지 당분간 매월 은행이자를 지급받기로 각서를 쓰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 또 일부 단독이나 연립주택의 경우도 수개월째 세입자가 나서지 않아 빈집으로 남는 경우가 흔해지고 있다.

이같은 전세금 관련 분쟁에 대해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타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요즘처럼 전세 시장 소강이 장기화·심화될 경우 집주인은 전세금을 낮춰 내놓고 세입자는 조금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전세기간 만료 1개월 전에는 ‘내용증명’을, 전세기간 만료후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사를 갈 경우 소재지를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신청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이 있다.

전세금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소액심판 사건, 그 이상은 단독사건으로 분류되며 재판은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걸린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면 법원이 집을 경매에 부치게 되고, 경매 종료 후 전세금 반환까지 통상 6~7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올해 상반기 실시 예정인 정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를 앞두고 대전·충남은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마다 난리법석이다.

특히 올해 평가 결과는 내년 전국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선 교육청마다 ‘고득점 올리기’에 나서며 과열양상마저 빚고 있다.

▲일선 교육청마다 중앙부처 평가 대란=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등 10개 영역 41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교육청별 순위를 매길 예정이다.

교과부는 현재 3월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4월 현장평가에 이어 5~6월께 교육청별 성적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의 교육청 평가일정 발표에 때아닌 비상이 걸린 곳은 일선 시·도 교육청이다.

올해의 경우 각 시도 교육수장들마다 준비상황을 꼼꼼이 챙기며 높은 평가점수를 받도록 특명이 떨어지는 등 예년과 다른 현상을 빚고 있다.

이는 올 교육청 평가 결과가 주민직선제로 치러지는 내년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충남도교육청은 지난달부터 평가관련 T/F팀을 구성하고 1주일 단위로 준비상황을 점검하는등 고강도 평가준비에 들어가면서 일선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과 긴장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과열경쟁 부작용 우려=일선 시도교육청 간 고득점 경쟁이 과열되며 실적 부풀리기 등 부작용 우려도 대두된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불거진 ‘돈주고 상받기’등 단체장의 선거용 치적쌓기가 직선제가 도입된 교육현장에도 전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또 일부 시·도에선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담당자 인책론 등도 흘러나오는 등 정부의 평가가 단체장의 선거용으로 전락한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더욱이 시·도 간 평가는 매번 심사의 객관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든 일선 교육청의 반발 등 후유증도 배제못한다.

▲과거 줄인다던 평가항목 새정부 들어 강화=교과부는 과거 일선 현장의 과다한 평가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항목 등을 줄인다고 했으나 새 정부 들어 국정철학인 학교자율화 이행 등이 가세하며 평가항목이 늘고 있다.

교육자치에 직선제가 도입되며 일선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선 자칫 일선 현장의 정책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보건복지부 청소년 정책 평가등 다소 남발되던 중앙부처별 평가에 대해 평가주체 일원화 등 평가방법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충북 청주에서 요식업소를 운영하던 김 모(53) 씨는 경기침체 여파로 식당을 폐업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관광버스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버스 구입 명목으로 A금융기관에서 3년 약정향로 5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한 운수업도 모회사의 부도로 실패했다. 결국 김 씨는 수천만 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 2006년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고 이듬해인 2007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에 A금융사는 김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1심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상당수가 사기(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소돼 처벌을 받고 있어 이들을 구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사기죄 인정 여부는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서민들의 의지를 꺾을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하지만, 법원과 검찰의 이중적 잣대로 이들을 범법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8일 대법원, 대전지법 등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접수된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모두 4만 7874건으로 지난 2006년에 비해 14.7% 감소한 반면 대전·충남은 모두 4458건으로 동기 대비 28% 늘었다.

또 대전지법에 접수, 인용된 개인회생 건수도 지난해 모두 4220건으로 지난 2006년에 비해 29.7% 급증하는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심각한 경기침체의 태풍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개인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자들이 금융기관 및 채권자들로부터 차용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할 경우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는 동시에 제외 채권으로 분류, 개인회생의 실익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관계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도 채권회수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돼 개인회생과 차용 사기는 민·형사상 분리된 사안으로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처리돼야 한다"며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늘면서 대여금 사기로 고소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유죄로 판결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판사와 변호사 등 소장파 법조인들은 검찰의 판단과는 달리 서민들의 회생 의지를 꺾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지법 문봉길 판사는 "개인의 신용 및 변제능력에 대한 평가는 돈을 꿔준 금융기관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채무변제능력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법원에 미루는 차용사기는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문현웅 변호사도 "개인회생과 사기죄의 충돌은 결국 채무자가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점을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회생을 신청한 대부분의 서민들이 사기죄로 고소될 위험에 크게 노출된 만큼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44나노 DDR3 D램. 하이닉스반도체 제공

하이닉스반도체는 44나노 공정 기술을 적용해 세계 최초로 1기가비트(Gb) DDR3 D램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제품은 미국 인텔의 규격과 호환성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모듈 제품의 인증을 위한 실험도 조만간 인텔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된 44나노 공정을 적용한 1기가비트 DDR3 D램은 현재 양산 중인 54나노 공정 대비 약 50% 이상 생산성이 향상된 제품으로,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로 누설 전류를 제어해 전력 소비를 최소화 하면서도 업계 최고 수준의 동작속도를 확보했다.

특히 이 제품이 지원하는 최대 속도는 향후 차세대 DDR3의 표준속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2133Mbps(초당 2133Mb 데이터 처리)이며, 다양한 전압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44나노 공정을 적용한 DDR3 제품의 양산은 올해 3분기에 시작되며, 내년부터는 다양한 용량의 DDR3 제품을 대규모로 양산할 계획이다. 또 DDR3 제품의 초고속 동작과 저소비 전력 특성을 강화해 대용량 메모리 모듈, 모바일 D램, 그래픽 D램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40나노급 공정은 대부분의 D램 업체들이 내년 이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차세대 D램 제조 공정 기술로, 올해 하반기 이후 시장의 주력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DDR3에 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40나노급 공정으로 세계 최초로 DDR3 제품을 개발해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와 당 소속 충남도의원과의 간담회가 지난 6일 대전시 근교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가운데 심대평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지역현안을 놓고 충청지역 다수당과 광역자치단체가 초당적 협력은커녕 오히려 파열음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충청권은 지역 다수당과 광역단체장의 당적이 달라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지역현안을 놓고 갈등 양상이 빚어질 우려도 보이고 있다.

8일 자유선진당, 충남도 양측에 따르면 지난 3일 충남도에 집중된 석면피해 대책을 놓고 국회에서 선진당 관계자와 충남도 서울사무소 관계자 간 격한 공방이 빚어졌다.

충남도는 이날 대책을 논의하면서 도에서 만든 초안을 기초로 석면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조기제정을 촉구했다.

반면 선진당은 법 제정권한이 광역단체가 아닌 국회에 있고 석면피해 대책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맡겨달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선진당의 도내 여당 역할을 강조했고 선진당은 충남도가 ‘언론플레이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격한 공방이 오고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완구 충남지사에 대한 막말이 나오는 등 분위기가 격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에 참여한 선진당 황 모 국장은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충남도가 법 제정 권한이 없는 데도 여러 통로를 통해 입법안을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석면 피해법은 신중하게 접근해 충남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충청권 다수당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충남도 서울사무소 이 모 담당은 “충청권 다수당인 선진당이 시급하고 긴급한 지역현안에 대해 늑장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선진당 관계자가 이 지사에 대해서도 막말을 하는 등 정치적 공세의 모습이 보인다”면서 “광역단체가 법안 초안까지 만들어 정당을 찾아 건의한 일이 칭찬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이냐. 선진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도의 입장을 전했다. 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각종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대출조회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좀 더 낮은 금리나 높은 대출액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에서 신용조회를 할 때마다 자신의 신용평점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급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찾아다녔던 A(44·대전시 중구) 씨는 자신의 신용등급이 8등급이라는 사실과 대출 가능액이 예상외로 적다는 것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별다른 연체도 없었던 데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던 터라 적어도 중간 이상의 신용등급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A 씨는 지난달 급전이 필요했던 형의 부탁으로 6~7군데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조회를 했었고, 이 결과 신용등급의 급락을 가져왔다.

국내 금융권이 사용하는 개인신용등급은 한국개인신용(올크레딧)이나 마이크레딧, 크레딧뱅크 등 신용평가 전문 기관에서 개인의 대출, 연체,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종합 결과를 신용평점으로 매겨 산정된다.

신용평점은 0~1000점 까지를 10단계로 구분한 것으로 최고 1000점부터 등급 당 40~70점씩 내려가고, 대체로 400점 이하는 최저등급인 10등급에 해당된다.

금융권은 이를 바탕으로 단일 또는 복수의 신용기관에서 받은 신용평점에 각자의 은행 내규를 적용해 대출 여부와 가능액 등을 결정한다.

보통 대출조회를 할 때마다 시중은행의 경우 건당 10점 내외, 제2금융의 경우 건당 30점 이상 하락하기 때문에, 700점대의 4등급인 사람도 대여섯 건의 대출조회만으로 순식간에 최저 등급까지 추락할 수 있다.

모 은행 관계자는 “좋은 조건의 대출을 찾으려고 무분별하게 조회를 하다가는 결국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거나 아예 대출 자체를 거부당하기도 한다”며 “특히 요즘처럼 은행들이 대출에 민감한 때에는 각별한 주의와 신용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부 대부업체나 신용평가 대행업체에서는 대출자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임의대로 부분별하게 대출을 조회, 대출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최저 등급까지 급락하는 경우도 있다.

전직 신용평가 관련업체 직원 L(37·여) 씨는 “대출조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실제 대출을 받은 것처럼 간주해 그동안 아무리 좋았던 실적도 무용지물이 된다”며 “실제 이 때문에 대출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는 만큼 대출조회는 신중히 해야하고, 특히 대부업체에 조회를 일괄 위임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떨어진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이용을 꺼리기보다는 오히려 주거래은행을 확실히 정해 소액이라도 신용카드를 꾸준히 사용하고 소액대출 등을 착실히 상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겨울가뭄으로 인해 식수난을 겪고 있는 충북지역 산간마을이 확대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겨울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도내 5개 시군 10개 면 838명이 운반급수에 의존하고 있고 2개군 3개 면 335명이 제한급수를 하고 있다. 도내에서 가장 심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제천은 일부 산간지역에 위치한 마을들이 지난해 12월 초부터 겨울가뭄으로 인해 식수가 고갈, 수 개월째 운반급수를 받고 있다.

계곡수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제천시 백운면 방학1(상촌)은 73가구 280명이 지난해 12월 6일부터 소방서로부터 운반급수지원을 받으며 식수난을 해결하고 있다.

또 봉양면 공전1(건너담) 18가구 54명, 덕삼면 삼전리 31가구 84명, 봉양면 명도2리(매골) 30가구 65명, 금성면 성내(곰바위) 11가구 24명도 지난해 말부터 식수가 고갈돼 지역주민들이 운반급수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다.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합천 8가구 26명, 석천리 명암 4가구 11명, 앙성면 마련리 마장 23가구 53명도 식수로 사용하던 용천수와 계곡수가 말라붙어 지난 1월 초부터 급수지원을 받고 있고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2(양지말) 9가구 18명도 식수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겨울가뭄으로 인한 식수난은 충북 북부지역에서 중부와 남부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괴산군 연풍면 행촌(심기골) 12가구 30명과 음성군 음성읍 석인2리(오리골) 18가구 26명도 지하수가 고갈돼 지난달 중순부터 급수지원을 받고 있다.

괴산군 연풍면과 청천면 2개 마을의 경우 지난달 중순까지 급수지원을 받아오다 설연휴 기간 동안 내린 눈으로 인해 식수난이 해소됐으나 가뭄이 지속될 경우 다시 운반급수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밖에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일부 마을에서 상수원 고갈로 제한급수를 실시하면서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

옥천군 안내면 월외리(신월동)·장계리(욱계)·장계리(진모레)·도촌리(도가실)과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늪실)·단양읍 노동리(본동) 등 6개소 136가구 335명의 산간지역 주민들이 식수원 고갈을 우려해 제한급수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도내 북부지역에서 남부지역까지 계곡수와 지하수 사용 산간마을들이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뭄이 이 상태로 지속될 경우 피해지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5일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각 시·군에 배정하고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용천수, 계곡수,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에 특별교부세를 배정해 식수난 해소를 위한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이미 지방상수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식수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