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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핵심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확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안에는 충청권 주민과 지자체, 시민단체,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을 입지로 명기하지 않아 극도의 실망감을 안겨 줬다.

정부는 상반기 내 기본계획 마련 시 입지선정을 밝힐 예정이어서 충청권 명기에 대한 단일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달 1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으며 같은 달 23일 입법예고 됐다.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체계 확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지구·기능지구 입지선정 △국제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 구축 △비즈니스 환경 조성 △국제화된 우수 도시환경 조성 등이다.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20명 내외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정부 시책을 종합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입지를 최종 선정하면 국토해양부가 해당 지역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기능지구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국제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이 설립되며 기초연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대형기초연구시설(가속기)도 설치된다.

제정안에는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해 세제 및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에서 창출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기반을 갖춰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시범지역으로 조성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 법안에 특정지역을 명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학벨트 조성은 정부에서 충청권으로 그 공이 넘어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거점지역 지정 시 충청권 지자체들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과학벨트를 거점 지구, 기능 지구로 이분화해 자칫 정치적 배분에 따른 나눠먹기 등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6월까지 기본계획을 작성하기로 돼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입지를 명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충청권 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대전지역 동서 간 주요 간선도로인 계룡로 구간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타 도로에 비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위험도로축 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 계룡로(구암교 삼거리~대사네거리, 10㎞)는 차로수 불일치, 중앙분리시설 미비, 잦은 이면도로 진출입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타 광역시 도로의 5배 수준인 연 평균 248건(2005~2007년)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또 계룡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측면교통사고 비율이 40%를 차지했는데 이는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 가로구간에서의 잦은 차로변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계룡로의 주요 문제점으로 직진 주행차로 수(2~5차로) 및 제한속도(50~70㎞/h)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급가감속과 급차로 변경을 유발해 추돌사고와 측면사고 위험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성네거리, 탄방네거리 등 2개 지점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차로 수 및 제한속도 변화가 발생해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1차로 직진 주행차로가 좌회전 및 유턴 차로로 변경되면서 충돌 위험을 가중시켰고 동서로네거리, 용문네거리, 유성네거리, 갈마삼거리 진입구간 4곳의 1차로 직진 주행 단절을 비롯해 과다한 이면도로 진출입로, 버스전용차로와 우회전 차량 중복 등으로 측면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중앙분리대가 일부 구간에만 설치돼 있어 중앙선 침범이나 보행자 무단횡단에 의한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 같은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기본차로 수 3차로 및 제한속도 60㎞/h 유지 △전방신호기 설치 △버스 중앙차로제 도입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1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해당 연구소와 시, 대전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시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세미나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위험도로축 교통안전진단(계룡로)을 위해 2005년부터 3년간 계룡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분석 및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전국 초·중·고교들이 2월에 들어 개학맞이로 분주하지만 대전지역 고등학교에선 개학분위기가 사라졌다.

대전지역 대부분 고교들이 겨울방학 전 학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3월 시작되는 새학기까지 개학을 미룬 것.

이에 따라 대전지역 고교생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보충수업 외에는 개별 공부를 진행하며 타지역 학생들과는 다른 방학을 보내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반배치까지 끝낸 상태에서 1학년들은 2학년 교실에서, 2학년들은 3학년 교실에서 보충수업을 받으며 올라갈 학년의 교과과정을 선학습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대전지역 60개 고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조사한 결과 3월 새학기와 함께 개학하는 학교는 과반수가 넘는 34개 고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에 개학하는 학교들도 대부분 중순이 지나야 겨울방학을 끝내고 학사일정의 대부분은 방학이 시작되기 전 이미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220일의 수업일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학교들은 방학을 늦게 시작함으로써 겨울방학을 새학기까지 미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개학을 새학기까지 미룬 대부분 고교들은 1월 초에서 늦게는 1월 중순에 접어서야 겨울방학에 들어갔고 심지어 1월 30일에 겨울방학에 돌입한 학교도 있었다.

대전 서구의 한 고교 관계자는 “예전처럼 2월초에 개학을 하게되면 봄방학을 하는 시기까지의 교육과정이 어정뜰 수 있다”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매학년 수업일수 안에서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름·겨울방학을 포함한 휴업일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이 학사일정이 조정되면서 각종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겨울방학 늦어지다보니 학생들이 가장 추운 시기인 1월에 수업을 받아야 하고 겨울방학과 봄방학 사이 기간이 없어져 학교나 교사, 학생들이 새학기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겨울방학과 함께 학년을 마치다보니 방학 중 보충수업이 선학습으로 흘러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남은 현재 2~3개 학교만이 학사일정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 학교들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독려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의 본디 의미가 있는데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립학교의 경우 2월 중순에 인사이동이 있고 학생들이 긴 방학동안 단기 해외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더라”며 “개학을 새학기에 맞추는 것은 장기간 자기시간을 가지려는 교사들의 편의적 발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하나뿐인 자식인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가격은 따지지 않습니다.”

4살 난 딸을 위해 ‘타미힐피거’에서 10만 원이 훌쩍 넘는 아동복을 구입한 최 모(35·여) 씨는 “늦게 결혼해 얻은 아이인데다 하나만 낳을 계획이라 잘 키우고 싶다”며 “아토피 등을 우려해 아이가 쓰는 제품은 최상품만 쓴다”고 말했다.

경기불황이라는 그늘 속에서도 ‘키즈(Kids) 산업’은 불황을 타지 않는 황금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이를 하나 또는 둘만 낳는 가정이 늘면서 ‘내 아이만은 특별하게 키우고 싶다’는 바람이 자연스럽게 고가·수입 유아용품의 인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세이의 유아동 브랜드 매출은 두 자릿수의 신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유아동 브랜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했다.

이는 같은 기간 여성복의 매출이 전년 대비 5% 감소한 것과 남성복이 보합세를 띤 것을 비교해 볼 때 전반적인 소비침체 분위기에도 키즈산업은 불황을 타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의 경우도 유아동 브랜드의 지난달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브랜드인 타미힐피거의 지난달 매출은 전년보다 67% 올랐고, 012베네통(58%), 버버리 칠드런(37%), 비비하우스(15%), 쇼콜라(79%) 등 대부분의 수입 브랜드들이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이와 함께 국내 브랜드인 톰키드(75%), 빈폴키즈(44%), 휠라키즈(21%), 밍크뮤(15%) 등도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핵가족화와 출생률 저하 등으로 가족 내에서 아동의 영향력이 크게 상승돼 어린이 관련 사업이 각광받고 있다”며 “지난달의 매출 호조는 설 명절의 영향으로 고객이 증가한 면도 있지만 성인의류의 매출과 비교해 볼 때 부모가 아이에 대한 투자에는 관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타임월드점 문화센터에서 지난해 진행된 유아강좌는 13.6%, 유치부 강좌는 10.7%의 신장률을 보였으며 야마하 뮤직스쿨의 경우 회원수가 10% 이상 신장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청와대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를 놓고 부심하고 있다.

검찰이 9일 “경찰의 과잉 진압은 문제가 없다”며 경찰에 면죄부를 준 것과 관련, 김 내정자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여전히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아직까지 김 내정자의 거취와 관련해 교체다, 유임이다 방침이 정해진 게 없다”며 “이 문제는 결국 이 통령의 최종 판단과 결심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여전히 ‘교체’와 ‘유임’ 여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도덕적 책임론’을 내세운 문책론과 ‘법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한 유임론이 맞서고 있어 김 내정자의 거취 문제가 여전히 안갯속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은 기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서도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원인이 다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자를 사퇴시키느냐 마느냐는 시급한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 분명한 원칙이고 재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언급은 김 내정자의 거취와 관련 시간을 갖고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 내에서도 김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 내정자의 거취 문제가 제2의 촛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어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김 내정자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해 여권 내 김 내정자의 ‘교체’ 의견을 대변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청원군 불법 광고물 정비가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은 지난해 3월 25일 가로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오창·오송 광고물 특구’를 지정해 국비 4억 원, 도비 5000만 원, 군비 8억 5000만 원 등 모두 13억 3500만 원을 투입, 업소에 지원해 가로형·돌출·지주이용 간판과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정비를 추진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러한 불법 광고물 정비가 ‘사후약방문’ 식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불법 광고물 정비가 오창과학단지·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신도시 지역으로 사전에 광고물 관리계획을 세웠어야 했고 제반 규정에 대한 업소홍보·교육을 했다면 규정에 어긋난 간판을 제작해 철거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혈세를 투입해 다시 간판을 설치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광고물의 개수, 크기, 위치 등 제규정을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고 광고물 제작업소들도 목전 이익만을 앞세워 제규격을 어겨 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4개 읍·면의 불법 광고물은 수량 초과 411, 위치·장소 위반 646, 규격 위반 97, 표시방법 위반 220 등 모두 5491건이다. 이렇듯 불법 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는 데는 단속기관인 군의 뒷짐도 한몫하고 있다.

신고 안내문만 배포할 뿐으로 자진신고만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철거 이행 강제부담금은 단 1건도 없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오창·오송 광고물 특구’ 내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은 13억 3500만 원을 투입해 339개 간판을 교체했고 41개를 철거한 것이 전부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번호이동제 도입으로 인터넷전화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들의 불만도 함께 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전화사업에는 모두 11개 사업자가 영업 중이다.

최근 1위 사업자는 LG 데이콤으로 12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네트웍스가 37만 명, KT가 32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 업체 외에도 1500만 명의 케이블방송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TV 업계가 공동 설립한 한국케이블텔레콤(KCT)와 SK블로드밴드 등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일 계획이어서 인터넷 전화사업은 올해도 고속성장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전화의 통화품질 개선을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고객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텔레마케터를 통해 인터넷을 가입하게 된 김 모(38) 씨는 요금할인과 단말기를 공짜로 제공해 준다는 말을 듣고 070 인터넷 전화에 가입했지만 통화 중 끊김현상과 신호수신 불량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단말기 교체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김 씨는 “단말기를 교체해도 이 같은 현상이 반복돼 인터넷 전화의 해지를 요구했지만 위약금과 단말기 대금, 설치비까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 씨는 이에 “인터넷에 끼워 공짜로 설치해준 인터넷 전화를 해지하는데도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며 “통화품질 개선은 하지 않고 팔면 그만이라는 회사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비난했다.

최근에는 회사에서도 저렴한 가격이 장점인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곳이 늘어났지만 불통이 되거나 통화가 중단이 되는 등 회사 운영에 큰 피해를 입은 곳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말 통화량이 많아 저렴한 인터넷 전화를 선택한 A회사는 통화 끊김현상과 한시적인 불통현상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수차례 A/S를 받았음에도 이런 현상이 개선되지 않은 A회사는 신호수신 문제 등으로 중요한 전화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금전적인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일반전화로 전면 교체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 문제를 접수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업계에서도 정전이 되면 사용할 수 없는 문제와 인터넷 기반인 만큼 도청과 해킹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의 만성적인 낙후지역에 대한 획기적 발전을 도모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이 추진된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낙후지역인 남부권에 대한 특단의 발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정 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은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의 다른 개발제도에 비해 정부지원이 강화된 새 제도”라며 “도내의 대표적 낙후지역인 남부 3개군과 괴산군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보은·옥천·영동 등 남부 3개 군과 괴산군 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구역으로 우선 지정을 추진하고, 2단계로 북부권 지역 지정 추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는 오는 3월로 예정돼 있는 제1회 추경예산에 연구용역비를 편성, 9월까지 연구용역를 실시한 후 10월 국토해양부에 남부 3군 및 괴산군 지역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은 종전의 낙후지역 개념인 신발전지역과 일부 인접시·군을 묶어 종합적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을 제정해 1차로 목포, 무안, 신안 등 서남권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020년까지 총 24조 6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올해 12월 전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2개소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추가지정계획에 맞춰 도는 남부 3군과 괴산군 지역에 대한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심화된 남부 3군과 괴산군 지역에 대해 속리산, 대청호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클러스터화, 저탄소 녹생성장 연계사업, 바이오농업 육성과 내륙물류거점 육성방안 등의 발전방안을 용역과정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우리 지역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에 추가 지정될 경우 낙후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고 도지사의 균형발전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한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추가 지정에는 충북을 비롯해 강원, 경북, 전북 등 여러 지자체들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국내 최초의 저가항공사로 청주에 본사를 둔 한성항공이 9일 리스로 들여 온 항공기의 반납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성항공의 매각작업 역시 난항을 겪으며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한성항공은 이날 스웨덴으로부터 들여왔던 2대 중 1대를 반납했다.

또 오는 20일에도 프랑스 ATR사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1대를 추가 반납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한성항공은 총 4대 중 2대의 항공기만 남게 된다.

한성항공은 그동안 프랑스 ATR사에서 리스한 2대의 항공기와 스웨덴 WEST항공사 소유의 항공기 2대를 포함, 총 4대의 항공기로 청주~제주 등 국내선을 운항해 왔다.

그러나 한성항공은 경영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10월 2개월간 운항중단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해 10월 18일 운항중단을 2차 연장해 오는 4월 16일까지 휴업 중으로 매각작업을 병행해 왔다.

하지만 한성항공은 부채 280억 원, 사무실 임대료체납 3억여 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매각을 진행할 업체마저 혼선을 빚는 가운데 항공기 반납 사실마저 공론화되면서 매각도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추론이 나돌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조만간 자본 유치에 성과를 거둔다고 해도 새로운 투자자의 회사 경영상태 실사와 항공기 운항재개를 위한 안전체계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성항공의 운항재개가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과연 투자자가 나타날 지 의문이며, 정상화되기는 너무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와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항공 측은 이에 대해 “항공기 4대 중 2대를 이달 중으로 반납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나머지 2대의 항공기는 운항재개를 위해 남겨두고 있으며 이달 중순경 매각을 위한 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정부가 대전·충남 등 전국 각 지역 비영리단체에 매년 지원하던 국가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시켜 해당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중앙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중 불법폭력 및 집회, 시위 등에 참가한 1800여 개 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하던 국가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지난 3일 밝힌 데 이어, 지역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지원을 끊어버렸다.

지난해 대전지역에서는 49개 비영리단체가 2억 2000여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동안 대전·충남지역 비영리단체들은 정부에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시민사회 안전문화구축, 소외계층 인권신장, 자원봉사·NGO활동 기반구축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벌여왔으나 앞으로 더 이상 활동을 펼칠 수 없게 됐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비영리 단체를 길들이기 위해서 국가보조금 지원을 삭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며 재갈을 물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반해 대전시는 지난해와 같이 지역 내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전시는 비영리단체가 주도한 180여 개 사업에 10억여 원을 지원해 지역 내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의 사회참여에 큰 기여를 했다.

올해도 대전시는 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지난해와 비슷한 180여 개 사업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미처 관심 갖지 못하는 곳을 비영리 단체가 메워주고 있다”며 “올해도 변함없이 순수민간단체를 위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