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 할 움직임이어서 그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이하 지방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지방특위는 올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위원 수는 여야 20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여야는 조만간 당내에서 위원을 추천해 특위 구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 4월 임시회 이전이라도 위원장 선출 등 특위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회에는 이미 지난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2건이 제출된 상황으로 지방특위가 구성되면 별도로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자유선진당이 지방특위 구성과 함께 특별법 제출을 검토 중이어서 정부 법안 제출까지 염두에 둘 경우 3~4건의 법안이 병합심의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난해 제출된 특별법안은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경남 창원갑), 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행정구역 통폐합이 주된 골자다.

한나라당 권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도 폐지, 시·군 통합 광역화, 도의 기능 전환,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 광역시 자치구 폐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활성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우 의원 대표발의안은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통합시, 특별자치시로 구분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서울시와 광역시는 종전과 같이 지자체로 하되 관할구역 내 자치구 및 자치구·군은 통폐합하고 도를 폐지해 통합시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우리 당은 강소국연방제 시스템으로 가는 안을 갖고 있다. 헌법 개정 사안과 맞물려 있어 사실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까를 확정하지 못해 시간을 놓쳤다”면서 “국회 법제실에 우리 안이 넘어가 있는데 법제실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내주 중에 최종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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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국타이어가 노동자 집단사망과 관련해 사 측을 강력 규탄해온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본보 2월 23일자 5면 보도>

한국타이어는 5일 대전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책위는 1994~5년 7개월간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다 불법 파업 주동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된 박 모 씨 외에 1~2명이 가담해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은 한국타이어 재직·퇴직자 중 사망자 및 질환자가 발생하면 사실확인도 없이 유기용제, 미세먼지 등 작업환경과 관련된 것처럼 사실무근의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이어는 또 “1996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사망한 93명이 유기용제 중독 등 의문사로 사망했다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고, 산업재해 인정원인이 ‘과로’인 사안에 대해 ‘부검 시 납·카드뮴 등의 유독물질이 검출돼 산재가 인정됐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달 21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출신 임 모 씨가 뇌종양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최근 단식투쟁을 벌여 사법당국에 사업주 구속 처벌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잇따른 노동자 집단사망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 측과 노동부를 규탄하며 사업주 구속 처벌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돈기업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지난해 2월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역학조사는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집단사망의 원인 규명이 원점에서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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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5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무단으로 취소한 데 대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데 이어 의장의 직권 남용을 제한하는 법제화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국회의장이 징계요구를 받은 것은 1954년 이기붕 당시 국회의장이 사사오입 개헌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야당에 의해 징계동의안이 제출한 이우 55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그러나 윤리위가 최대 제명까지 할 수 있지만 위원장을 포함해 한나라당 8명, 야당의원이 7명이어서 심사요구가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 정책회의에 참석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본회의를 일방 취소하고, 경찰을 끌어들여 국회경비를 경찰에 맡기고, 국회의원들이 경찰의 통제 속에서 정문 출입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대전 서갑)도 “이번에 국회의장은 결정적으로 2차례나 한나라당의 압력에 굴복했다. 첫째는 예정된 본회의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취소한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제안한 중재안을 몇 시간 만에 뒤집고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직권상정을 무더기로 했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한나라당의 호텔 긴급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같이 논의했다는 것은 국회 사상 씻을 수 없는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국회의장의 직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힌 뒤 “국회의장의 선출 제도를 바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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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이 5일 자신의 홈페이지인 ‘사람사는 세상’을 통해 잇따라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정치 재개가 아니냐는 시각을 낳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정치, 하지 마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치는)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잃어야 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노 전 대통령의 언급은 형 건평 씨에 이어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검찰조사가 최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가 힘든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의 인터넷 소통 재개를 놓고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방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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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달러 환율 급등 여파가 대학가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

당초 1000~1200원대를 기준으로 해외의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예산 등을 수립했던 대학들이 1500원대까지 치솟은 환율로 긴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 환차손을 메꾸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남대 공동실험실습관은 올해 외국에서 5개의 실험실습기자재를 들여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환율이 치솟아 3개만을 구입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도서관은 외국학술지 구입을 위해 추경예산 2억 원을 편성했고 학술지를 제외한 외국도서 구입은 가급적 뒤로 미뤄놓은 채 환율변동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다"며 "향후 환율 변동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학술지 구입도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 저널로 대체하는 등 예산절감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목원대는 매 방학마다 실시하는 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위해 참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당초 1100원대 전후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돼 일정비율의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환차손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또 교환학생 자격으로 학교의 장학금을 받아 1년 과정의 미국 유학길에 오른 학생들도 고환율로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60%에 달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목원대 관계자는 "학비를 제외하고 기숙사비 등 생활비로 평균적으로 연간 2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현재의 환율로는 3000만 원이 넘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배재대는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해외학술지 건수가 종전 1만 2000종에서 올해에는 9500종으로 감소했다.

당초 1억 2000만 원의 관련 예산을 세웠지만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종전과 비슷한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억 원이 넘어 부득이하게 구매 건수를 조절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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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신용카드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다.

부실화를 우려한 은행들이 대출문을 옥죄면서 신용카드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모 금융기관의 지역 신용카드 연체율은 지난달 말 현재 4.8%로 전년 동기 3.0%보다 1.8%포인트나 급등했다.

또 5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5개 전업카드사의 평균 연체율도 3.43%로 전분기보다 0.15%포인트 오르는 등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연체자의 태도도 과거와 달리 ‘일단 쓰고보자’ 식의 태도가 늘고 있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자신의 능력 이상의 무리한 한도액을 요구하거나, 연체가 돼도 아예 상환을 고려하지 않는 다는 것.

이들 중에는 최대한의 가능액을 모두 사용한 뒤 연체 관리에 들어가면 주저없이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모 은행 채권관리팀 관계자는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신용카드 연체자들이 의도적으로 상환을 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특히 리볼빙(Revolving) 제도를 악용해 최대한 많이 쓰고 한꺼번에 터뜨려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정비율(약 5~10%)만 결제하면 나머지 대금은 다음 결제 대상으로 이월돼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처럼 카드연체가 늘면서 금융권의 사정도 급박해지고 있다.

평소 대출 연체에 비해 비중이 크게 낮았던 신용카드 연체가 최근 급증하면서 금융권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신용카드 연체 10건이 일반 대출 연체 1건보다도 비중이 적어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신용카드 연체율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커지면서 채권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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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5일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는 정부의 신뢰회복과 세종시 건설에 대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므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3월 중 (정부고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지역은 물론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강력한 투쟁도 함께 해나가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3월 경제위기설과 관련 “정부가 3월 금융대란설을 부인하고 부인해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경제위기의 공포가 악순환되고 있다”라며 “여야가 당리당략과 정파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국민으로 하여금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심 대표는 “우리당이 3월 한 달 동안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제 살리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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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청 제공  
 
고사직전에 내몰렸던 충남 태안 안면송을 지켜온 공로를 인정받아 오는 4월 24일 개막하는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장식에 참석하는 이가 있어 화제다.

김영희(73·사진·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전 충남도 도유림사업소 안면관리소장은 당시 40대 후반의 도 임업직 공무원이었다.

그는 빨갛게 메말라 죽어가던 태안의 안면송 수십만 그루를 살려낸 주인공으로 안면송의 오늘이 있기까지 지켜낸 주역이다.

1981년 가을,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일대 도유림과 사유림에 천연자원보존림을 자랑해오던 안면송 수십만 그루가 솔잎혹파리로 인해 잎이 붉게 죽어가던 절박한 상황을 맞았다.

솔잎혹파리병은 충남 서천 일대를 넘어 태안까지 확산일로에 있었고, 도내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수십만, 수백만 그루의 소나무가 별다른 도리 없이 베어져 있을 즈음, 김 소장을 비롯해 10명의 직원들은 밤낮없이 산을 누비며 사력을 다해 방제작업에 나섰다.

김 소장과 직원들은 비록 병든 소나무였지만 무작정 베어낼 게 아니고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고 판단, 1년 여를 밤낮없이 소나무에 드릴로 일일이 구멍을 뚫어가며 수간 주사를 놓고 비닐피복을 씌워가며 안면송 살리기에 안간힘을 썼다.

이듬해인 1982년 3월까지 이들은 10㏊의 임야에 비닐피복을 하고, 40㏊의 임야에 약제를 투입하는 테믹처리를 했다.

그리고 100㏊의 나무에는 주사를 놨고 또 200㏊의 소나무에는 솔잎혹파리의 천적인 먹좀벌레를 방사하고, 1885㏊의 습한 임야를 건조한 환경으로 바꿨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50~60년생 소나무 16만 4000그루가 서서히 회생의 감동을 예고했다.

처음엔 '별 이상한 사람'으로만 봤던 주민들도 김 소장의 솔잎혹파리 '박멸작전'에 감동을 받아 노임 한 푼 안받고 너도 나도 발 벗고 나섰으며 그의 작전은 이후에도 5년여 동안 계속됐다.

김 소장은 이후 줄곧 안면송을 지키다 1994년에 명예롭게 퇴직했다.

김 전 소장은 "32년 긴 공직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솔잎혹파리 퇴치 '작전'”이라며 “그 작전은 이제 얼마 앞으로 다가온 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날 비로소 종료될 것"이라고 털어놨다.

현재 김 전 소장은 안면도에서 부인 윤필선(73) 씨와 함께 고향을 지키고 있다.

꽃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이 같은 김 전 소장의 업적을 기려 꽃박람회 개장식에 초청해 요인들과 함께 개막 테이프 컷팅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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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대전역사 증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시는 5일 이달 말 결정·고시될 역세권 재정비 촉진계획에 맞춘 대전역사 증축안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기 확보한 대전역사 증축 사업비 475억 원을 활용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국비로 확충하거나 민자사업을 통해 조달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월훈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경부고속철도로 양분된 대전역 주변을 한국 철도교통의 메카로 개발하려면 상징성과 입체적인 연결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사 증축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배치되지 않으면 역사 내에 대형 백화점은 안되지만 컨벤션 및 문화시설, 쇼핑몰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의 입장은 철도시설공단이 경부고속철 대전역사 건립을 ‘역무기능 위주의 증축’에서 ‘민자 복합역사’ 쪽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공식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반시설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된 데다 시가 2013년부터 백화점 입점을 전면 허용하면서 역세권 개발 여건도 호전된 상태다.

하지만 시와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동구, 토지공사 등 실무위원회에서 협의된 ‘역무기능 위주의 역사증축안’이 ‘민자 복합역사 건립’ 쪽으로 바뀌려면 재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날 오후 시청에서 열린 시·철도시설공단·코레일 등 관련 3개 기관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대전역사 증축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대전역사 증축안이 어떻게 가닥이 잡힐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시가 역세권 재정비 촉진계획에 맞춘 증축안은 현 역사를 과학·창조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재설계해 5만㎡ 규모(총 사업비 890억 원)로 업무 등 역사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역사와 서광장을 연결하는 1만㎡ 규모의 데크(총 사업비 120억 원)를 건설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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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말 대전에서 실종됐던 50대 부녀자가 5일 대전시 유성구 방동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과 경찰이 사체를 확인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지난해 말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서 실종된 50대 주부가 실종 74일 만에 숨진 채로 발견돼 경찰의 초동수사 허점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5일 오전 10시 40분경 대전시 유성구 방동저수지에서 지난해 12월 21일 실종됐던 강 모(51·여) 씨가 숨진 채 물에 떠 있는 것을 낚시꾼 한 모(73)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한 씨는 “오전 7시 40분경 방동교 밑에 하얀 물체가 둥둥 떠 있었는데 그 때는 사람인지는 몰랐다”며 “3시간쯤 흐른 뒤 물체가 물결에 저수지 주변으로 밀려오면서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실종 74일 만에 발견=강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4시 30분경 새벽기도를 하러 교회에 다녀온다고 중구 태평동 집을 나선 뒤 실종됐다.

당시 강 씨의 남편(59)은 경찰조사에서 “새벽예배를 볼 경우 늦어도 오전 6시 15분까지는 귀가하는데 이 시간을 훨씬 넘겨 경찰에 신고했다”며 “평소 새벽예배를 보고 귀가하기 때문에 휴대전화나 지갑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실종 당일부터 강 씨의 행방을 조사했지만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결국 경찰은 실종 6일인 지난해 12월 26일 수사방향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강 씨의 사진과 인상착의 등이 실린 전단지 10만 부를 제작해 주거지와 교회 인근, 택시회사 등에 배포하는 한편 현수막을 제작, 대전지역 곳곳에 내걸으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뚜렷한 제보나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아 수사는 계속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이후 계속 난항을 거듭하던 수사는 실종 74일에 강 씨가 숨진 채로 발견돼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

실종 당일 오전 10시 40분경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강 씨가 교회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만큼 예상 이동경로인 삼부스포렉스-내동 한빛교회-태평동 주변 일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후 유천동, 오류동, 용두동, 서대전역 등 인근지역에 설치된 374개의 CCTV를 분석, 실종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했지만 이마저도 허사로 끝났다.

또 강 씨의 이동경로상의 이동전화기지국에서 사건 발생 시간대에 중복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 발췌 등 통신수사도 벌였으나 허사였다.

강 씨가 특별한 채무관계도 없고 평소 행실이 착실해 원한관계에 의한 사건으로 보기에도 힘든 상태여서 수사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강 씨가 방동저수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경찰의 초동수사에 대해 각종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삼부스포렉스에서 방동저수지까지 오는 길에 다기능 CCTV가 한 대도 없어 차량통행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또 방동저수지 인근을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3번이나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강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6일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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