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형오 의장 윤리위 제소

     민주당은 5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무단으로 취소한 데 대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데 이어 의장의 직권 남용을 제한하는 법제화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국회의장이 징계요구를 받은 것은 1954년 이기붕 당시 국회의장이 사사오입 개헌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야당에 의해 징계동의안이 제출한 이우 55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그러나 윤리위가 최대 제명까지 할 수 있지만 위원장을 포함해 한나라당 8명, 야당의원이 7명이어서 심사요구가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 정책회의에 참석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본회의를 일방 취소하고, 경찰을 끌어들여 국회경비를 경찰에 맡기고, 국회의원들이 경찰의 통제 속에서 정문 출입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대전 서갑)도 “이번에 국회의장은 결정적으로 2차례나 한나라당의 압력에 굴복했다. 첫째는 예정된 본회의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취소한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제안한 중재안을 몇 시간 만에 뒤집고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직권상정을 무더기로 했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한나라당의 호텔 긴급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같이 논의했다는 것은 국회 사상 씻을 수 없는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국회의장의 직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힌 뒤 “국회의장의 선출 제도를 바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