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후보들이 잇따라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차별화되지 않은 정책이 서로 겹치는 등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11일 현재 정책집이나 회견, 간담회 등을 통해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걸친 공약을 제시한 상황이다.
우선 정치 분야에서는 세 후보 모두 정부 부처와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나 대통령의 권한 분산, 지방분권 확대 등도 세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 전담 부처 신설 방안을 제시했고, 문 후보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부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을, 안 후보는 미래기획부와 금융안전위 신설 방안 등을 내놓았다. 해양수산부 부활은 세 후보가 나란히 약속한 사항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및 해임 건의권 보장도 세 후보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사법개혁 관련 검찰의 힘을 축소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의 신설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제시했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다. 대선의 주요 이슈인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세 후보는 강도 높은 대기업 규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의 처벌은 강화되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한 정책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세 후보 모두 비과세·감면 축소와 불필요한 정부 지출 감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방안이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도 공통된 현상이다. 박 후보는 과학·정보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문 후보는 중소기업 육성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안 후보는 중소기업 발전과 북방경제 추진 정도를 제시했을 뿐이다.
이 밖에도 세 후보의 교육, 복지, 노동 공약 가운데 △대학입시 전형의 간소화 △반값등록금 및 고교 무상교육 △최저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도 각론에서 차이를 보일 뿐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어, 정책의 차별화를 통한 유권자의 선택은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