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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역 내 산업체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차라리 돈으로 대신하는 경향이 거세지면서 한 해 수억 원씩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나서서 도내 기업들의 부담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창출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00인 이상 사업체 177곳에서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25억 3037만 5000원에 달했다.

지난 2007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체 152곳이 26억 2107만 원을 납부했고, 지난해에는 177곳에서 25억 3037만 5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체는 근로자의 2%를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되며, 의무인원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명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조항’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다.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기보다는 모두 부담금으로 대신한 셈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도내 10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수치로 보면 1.05%에 불과했다. 200인 이상은 1.08%, 300인 이상은 0.94%로 대부분이 의무고용 2%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특히, 청주산업단지 내 A제조업체는 지난해 3억 2300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 도내 업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 업체는 규모상 63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20명 만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음성의 B업체는 1억 6077만 7500원을 납부하고, 같은 지역 C, D업체가 각각 1억 4016만 5000원과 1억 3555만 7500원을, 진천의 E업체는 6232만 7450원을 납부해 고용부담금 상위 2~5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입법취지에 최대한 공감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해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품의 특성상 장애 정도에 대한 제약이 있는 부분을 고려해 채용조건과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 관계자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도입했다”며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월 부담 기초액에 1인당 월 25만 원을 가산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장애인고용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시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지난 1994년 영구임대아파트 신규 공급이 중단되면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 수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기불황 등으로 대기자 수는 물론 임대료 체납자도 증가 추세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 수는 4333가구로 지난해 4172가구보다 161가구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보였던 2007년 4455가구에 근접한 것으로 2005년 2436가구와 비교하면 4년 새 80%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모(부)자 가정, 장애인 등의 증가추세에 따른 것으로 2003년 3만 4477명이던 대전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2007년 말 4만 3318명으로 늘었다.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 10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셈이다.

대전시가 추산하고 있는 잠재적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는 현재 4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지만, 지역 내 영구임대아파트는 대전도시공사 3300세대와 대한주택공사 9137가구 등 총 1만 2347가구에 불과하다. 이들 잠재 대기자는 입주대기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것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아파트(50년)는 입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영구임대주택의 대단위 단지화에 따른 사회적 격리 및 슬럼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영구임대아파트 건축을 중단하고 내놓은 것이 다가구 매입 임대 및 주택전세 임대사업이다. 대전시는 기존 주공이 진행 중인 사업에 올해부터는 대전도시공사를 참여케 해 2013년까지 6년 동안 2단계에 걸쳐 4000호의 영구임대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다가구 및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기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데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시가 구상 중인 물량 전체를 배정받지도 못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충북지역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줄줄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금품제공과 상호비방 등 각종 불법과 탈법 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장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갖고 각 지역본부별 선거관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올해 도내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있는 곳은 25개소로 현재 11곳의 조합장 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관위에 적발된 농축협은 총 6곳으로 수사의뢰 2건, 고발 2건, 경고 2건 등이다.

이는 지난해 10곳에서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고발 1건, 수사의뢰 2건에 대비해 2배가 넘는다.

농축협 조합장 선거운동이 어떻게 달라졌기 때문일까.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제약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단 10일로 후보자들은 이 기간에 자신을 알려야 한다. 특히 현직이 아닌 경우 짧은 선거운동 기간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금품살포 등의 불법 선거 유혹을 받고 있다.

실제 21일 충북도선관위는 지난 14일 실시된 청원군 부용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원 3명을 청주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이들은 선거 하루 전인 13일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현금 5만~10만 원의 돈봉투를 전달하고 A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합동연설회나 전화, 소형 인쇄물 등도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고 개별 방문은 허용되지 않는 등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돼 있어 조합장 선거의 불·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농축협 조합장 출마 후보자들의 선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구조적인 허점이다.

충북농협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식 선거운동에 대한 교육을 현 조합장들을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있는 등 후보자들의 조합법에 따른 선거운동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직 조합장보다 새롭게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제약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모든 후보가 동일하게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폭 넓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합법이 입법 되면 불법 선거운동도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대전시 유성구 원신흥동과 서구 내동을 잇는 동서대로(광로2-10호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오는 6월 발주된다.

동서대로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대전도시공사가 위탁발주하는 공사로, 최대 49%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했다.

총 사업비도 위탁발주공사 중 최대규모인 1615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동서대로는 터널 1개소(720m)와 교량 2개소를 포함, 총 연장 1.82㎞(폭 39~53m)의 8차선 도로로 설계되며, 교량은 동서대교(상행 390m, 하행 345m)와 금정교(30m) 등 2곳이 설치될 예정이다.

토지공사는 “공구분할 방법 등은 미정이며, 이달 중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오는 6월 발주, 2012년 2월에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22~40세 여성”, “26세 미만 여성, 남 35세 미만”

충북도내 취업포털사이트 및 생활정보지의 구인·채용 정보란은 나이를 제한하는 조항이 버젓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나이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도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각 기업 및 고용주들은 여전히 이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각 채용 정보를 알리는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및 생활정보지에는 버젓이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등 구직자들이 취업에 제한을 받고 있어 해당 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지역의 한 취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도내 A기업이 구인정보를 올려 놓으면서 ‘연령 22~40세’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B기업체의 채용란에도 ‘40~45세 남성’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모 생활정보지의 구인구직 정보란은 일반 사무직을 채용하면서도 ‘26세 이하 여성’, ‘남 35세 미만’이라고 명시해 놓는 등 대부분의 채용정보란에 나이제한 문구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포털사이트 ‘워크넷’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채용정보에서 연령이 삭제됐다고 표기하고 있으나, 정작 워크넷에 채용정보를 올려놓은 C기업체는 취업 우대사항과 함께 ‘연령 20~50세’로 채용 조건을 제시해 구인 활동에 제한를 뒀다.

또 워크넷은 ‘고령자 우선채용여부’란을 기재토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비해당’으로 기재하고 있어 고령자들의 구직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고령자 우선채용여부는 노동부에서 고령자의 원활한 채용을 위해 각 기업들이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오히려 고령 구직자들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주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워크넷의 경우 각 기업들이 채용공고란을 올려 놓도록 하는 방식으로 최근 구인정보란에 연령 표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나 실수로 연령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며 “고용상 연령 차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기업들이 많아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령 차별행위로 인정된 기업체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으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각 지자체들이 산림병해충 방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충북이 소나무재선충 등 병해충 재발 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월 옥천군 옥천읍 죽향리 37번 국도변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발견함에 따라 감염목 등을 소각하고 0.5㏊에 대한 개벌작업을 벌였다.

또 옥천읍·동이면·군서면·군북면의 2만 1935㏊를 입산통제구역 및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소나무재선충 발생지역 반경 3㎞이내 2826㏊에 대한 지상정밀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반경 1㎞ 이내 면적 8.6㏊의 나무 9724본에 대한 예방나무주사 등 예방활동을 벌였다.

이밖에 영동, 옥천, 보은, 청원지역에 대한 항공예찰과 재선충병 특별이동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병충해 확산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같은 각종 예방활동으로 현재까지 더 이상의 피해목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선충의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가 성충이 되는 5~7월경 재발 가능성이 있어 산림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솔수염하늘소는 번데기 상태로 소나무 속에 숨어 있다가 5~7월에 우화(羽化·날개가 달려 성충이 되는 것)해 재선충를 퍼뜨리게 된다. 소나무재선충은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고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의 번데기에 들어간 뒤 이들이 다른 나무를 물어뜯을 때 빠져 나와 나무를 감염시킨다.

도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 청정지역이었던 우리 지역에 올해 초 재선충이 발생한 이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감염목을 벌채해 소각하고 남부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예찰 및 방제활동을 벌였다”며 “아직 더 이상의 감염목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솔수염하늘소가 성충이 되는 시기를 맞아 예찰활동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 이외에도 충주, 제천, 진천, 괴산, 보은, 영동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해 각종 방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지난 2005년 월악산 정상 부근에서 100여 그루가 처음 감염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07년까지 산림면적 148㏊의 참나무 8311그루가 피해를 입었다.

도는 이들 참나무시들음병에 감염된 나무들에 대해 벌채, 훈증 등 방제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아울러 도는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 총 2352㏊에 대해 오는 6월 이후 대대적인 방제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반가워하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행복입니다.”

장세정(47) 대한적십자 대덕지회장의 하루는 아침 일찍 혼자 사는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것으로 시작된다.

회원들과 함께 묵은 빨래와 청소를 하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나면 하루가 짧다.

장 회장이 사회 봉사를 시작한 것은 고향인 경북 김천에서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부터다. 장 회장은 합창단 활동을 통해 소년원과 교도소 등을 돌아다니며 정기적인 공연을 펼치면서 봉사에 발을 디뎠다.

장 회장은 지난 1993년 남편과 함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대전으로 이사를 왔다. 낮선 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하나 둘 만나면서 적응해가던 중에 장 회장은 98년 적십자 대덕 법2동 지회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법2동 회장을 맡으면서 장 회장은 지역 내 저소득층 외에도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새터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진행했다. 체육대회를 통해 이들을 밖으로 이끌어 냈고, 김장하기와 한옥마을 견학 등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를 알렸다.

특히 새터민의 경우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이들과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의 경우 한국전쟁의 상처로 인해 그 정도는 더 심했다.

장 회장은 “처음엔 나이 드신 한 할머니에게 젊은 새터민 새댁을 소개시켜드렸더니 화를 내시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장 회장의 정성과 마음을 알 게 된 이들은 나중에 친정 엄마와 딸의 관계로 발전했다. 장 회장은 “할머니께서는 예쁜 딸을 줘서, 새터민 새댁은 따뜻한 엄마을 줘서 고맙다고 하더라”며 “그 일을 계기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접근방식에 있어 좀 더 신경을 쓰게 됐고 동시에 자신감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앞으로 새터민 어르신들을 위한 팔순잔치와 합동결혼식 외에도 다문화가정과 새터민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한다.

그는 “올해는 새터민 농촌체험과 다문화가정 체육대회를 열고 싶다”며 “더 나아가 생각이 달라 지금은 잘 어울리지 못하지만 새터민과 다문화가정 서로가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사진=대덕구청 제공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사업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사업 반대 측 어민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가로림조력발전㈜의 ‘공유수면매립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일정에 맞춰 가로림조력발전건설 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는 20일 국토해양부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 어민의 사업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가로림만 내측 18개 어촌계 가운데 12개 어촌계가 참여하는 반투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다수의 어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을 반대하면서 어장을 지키려 하고 있는 데 사업자와 정부는 끊임없는 사술(詐術)로 지역 정서를 갈라놓고 있다”며 “사업자는 마치 부동산업자 같은 사람들을 내세워 지역민을 이간질해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정부는 진정한 지역 어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와 정부는 조력발전을 녹색에너지로 과대포장하고 있는 데 자연을 지키고자하는 기후변화협약의 근본은 제쳐두고 이산화탄소를 저감한다는 명분만 내세우는 것은 비웃음거리 밖에 안 된다”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역단위 맞춤형으로 전환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 보전해야 할 해안과 천혜의 갯벌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현명한 길을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투위는 사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27일 주민설명회(태안·서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보상에만 관심있는 가짜 어민들을 내세워 가로림만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진짜 어민들의 목소리를 가라앉히려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의지 표현이다.

박정섭 반투위 위원장은 “대다수 어민의 반대가 극심한 데도 정부와 사업자는 가짜 어민들을 앞세운 채 뒤에서 뒷짐만 지고 뻔한 원칙만 얘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제21대 건설협회 충북도회장 선거가 20일 기호추첨을 시작으로 8일간의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충북도회 선거관리위원회 김성배 위원장은 이날 협회 사무실에서 3인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후보별 기호, 대표회원 투표방식 등을 결정하고 공식선거운동의 막을 올렸다.

▶ 표 참조

김 위원장은 “좋은 결과를 빌겠다”며 선의경쟁을 당부했으며, 박연수 충북도회장은 “사무처에 정도와 엄정중립을 당부했다. 본인도 마찬가지다”면서 “선거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연장자 우선으로 추첨순서를 정해 진행된 기호추첨 결과는 기호 1번 이화련, 기호 2번 김경배, 기호 3번 박석순 후보.

2번의 추첨으로 기호가 결정되자 김 위원장은 “입찰 추첨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고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후보 간 기선잡기는 당선자 결정방식에 대한 입장차에서 노정됐다. 1차 투표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다.

김 위원장은 전례를 들어 “2차 투표를 않고 돌아가는 회원들로 인해 과반수를 못 채우는 경우가 있었다”며 “만일의 경우 당선자 결정방식을 합의로 결정할 것”을 제시했다.

협회 관례 규정은 “2차 투표는 1차투표 1·2위가 진행하되 과반수 이상 참석에 관계없이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것이지만 이는 후보 간 합의사항이라는 것.

김경배 후보는 이에 대해 “1차 투표의 다득표자로 (당선자로) 하자”고 제안했으며, 이화련 후보는 “관심도가 높고 대표회원에 의한 투표인 만큼 협회 규정을 따르자”고 제의, 박석순 후보가 이에 찬성해 협회규정에 따르기로 결정났다.

짧은 순간이지만 각 후보간 득실 차이를 반영한 대목이다.

또, 3인 후보는 소견 발표와 관련 순서는 당일 결정하되 시간은 각각 15분 이내에서 자율로 정하기로 하고 합의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와 박 후보는 공식간담회 후 있은 지역언론 인터뷰에서 ‘JC출신 대표회원의 수’를 놓고 설전을 벌여 선거전이 첨예화됐음을 알렸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참여정부 시절 추진됐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여야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정도시 건설 등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전략이 되는 국책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비례대표)은 2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 “이번 추경안에 연구원의 건축 기획 구상 등 개념 설계비 30억 원과 중이온 가속기 사전 R&D(연구개발) 및 개념 설계비 20억 원 등 50억 원이 추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초기에 철저한 기획가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 계획을 확정하고, 2015년까지 약 3조 5487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2009년 예산을 보면 겨우 20억 원만 계상해 대형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초기기획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지방재정 악화를 언급하면서 지방세제 개편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예결위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 데 정부가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행정도시에 이전하는 중앙행정부처 중 일부가 안가고, 기업도시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 안된다”고 추궁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예결위 질의를 통해 “행정도시 이전 중앙부처에 대한 변경고시를 즉각 해야 한다”면서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세종시는 광역시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