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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4년 영구임대아파트 신규 공급이 중단되면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 수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기불황 등으로 대기자 수는 물론 임대료 체납자도 증가 추세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 수는 4333가구로 지난해 4172가구보다 161가구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보였던 2007년 4455가구에 근접한 것으로 2005년 2436가구와 비교하면 4년 새 80%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모(부)자 가정, 장애인 등의 증가추세에 따른 것으로 2003년 3만 4477명이던 대전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2007년 말 4만 3318명으로 늘었다.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 10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셈이다.
대전시가 추산하고 있는 잠재적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는 현재 4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지만, 지역 내 영구임대아파트는 대전도시공사 3300세대와 대한주택공사 9137가구 등 총 1만 2347가구에 불과하다. 이들 잠재 대기자는 입주대기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것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아파트(50년)는 입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영구임대주택의 대단위 단지화에 따른 사회적 격리 및 슬럼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영구임대아파트 건축을 중단하고 내놓은 것이 다가구 매입 임대 및 주택전세 임대사업이다. 대전시는 기존 주공이 진행 중인 사업에 올해부터는 대전도시공사를 참여케 해 2013년까지 6년 동안 2단계에 걸쳐 4000호의 영구임대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다가구 및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기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데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시가 구상 중인 물량 전체를 배정받지도 못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