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균형발전 지속 추진” 목청

     참여정부 시절 추진됐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여야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정도시 건설 등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전략이 되는 국책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비례대표)은 2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 “이번 추경안에 연구원의 건축 기획 구상 등 개념 설계비 30억 원과 중이온 가속기 사전 R&D(연구개발) 및 개념 설계비 20억 원 등 50억 원이 추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초기에 철저한 기획가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 계획을 확정하고, 2015년까지 약 3조 5487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2009년 예산을 보면 겨우 20억 원만 계상해 대형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초기기획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지방재정 악화를 언급하면서 지방세제 개편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예결위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 데 정부가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행정도시에 이전하는 중앙행정부처 중 일부가 안가고, 기업도시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 안된다”고 추궁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예결위 질의를 통해 “행정도시 이전 중앙부처에 대한 변경고시를 즉각 해야 한다”면서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세종시는 광역시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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