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표류 정부 의지부족 탓”

     혁신도시 정상 추진을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정부부처를 제외한 기관의 지방이전 재검토 등 추진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와 전국혁신도시추진협의회 주최로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행정도시·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상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집행위원장은 현 정권의 지역정책 및 추진의지 결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이창용 위원장은 ‘혁신도시 추진 현황과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혁신도시 추진이 지체되고 불투명한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추진의지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혁신도시 추진의지를 재천명하고, 향후 추진일정을 명확히 제시해 기존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선 지역특성화 발전, 후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할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공공기관을 적극 우대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이전의지를 가진 공공기관 중 내부개혁을 충실히 하는 기관은 민영화와 통폐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지방으로 이전할 의지가 없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방 이전을 미루고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의지가 확고한 공공기관에 우선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수도권 집중이 극단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국토를 대수술해야 할 시점이며 헌법적인 결단, 국민적 합의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중앙정부부처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 간 갈등과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향후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거점으로써 혁신도시와 행정도시를 전국적인 논의 구조를 통해 추진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현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가진 지역정책을 제시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스스로 지역발전 전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