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살리는 추경 편성하라”

     <속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방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이 정부 여당에 지방재정 확대 방안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22일자 4면 보도

민주당 우제창 예결위 간사(경기 용인 처인구)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고 보조사업의 전액 국고보조를 촉구하는 등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대안을 촉구했다.

우 간사는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 성장률 하락, 추경 편성으로 인해 총 16조 6000억 원의 지방재정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뒤 지방재정 부족분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간사는 △공공근로 사업 등 자자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4조 5000억 원) 전액 국고 부담 혹은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 △지방교부세 감액 2010년 본예산에 정산·반영 혹은 경제 회복 후 정산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보령·서천)은 이날 당 5역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추경편성안에) 지방재정이 파탄 일보직전이기 때문에 1조 4000억 원 정도의 지방재정을 보존하는 특별교부금 명목의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23일부터 시작되는 추경안 계수조정 심사에서 지방재정과 관련한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3일부터 28일까지 추경안 계수조정 소위를 열 계획이어서 지방재정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김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