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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최대 도정 현안인 행정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도청 공직자들이 상당수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접 혁신에 참여하거나, 본인 당사자가 혁신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는 직원 444명을 대상으로 충남형 행정혁신의 필요성 등 8개 항목에 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0.5%가 행정혁신의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문 결과에 따르면 행정혁신 과제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관행혁신(40.6%)이 1위로 손꼽혔고, 이어 인사혁신(25%)이 2위를 기록했다.

특히, 민선 5기 안희정 지사가 제시한 △관행혁신 △인사혁신 △교육혁신 △재정혁신 등 9개의 핵심혁신 과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7%가 “공감한다”고 답해 매우 강한 긍정을 보였다.

민선 5기 동안 추진해 온 행정혁신의 구체적인 성과로는 쪽지보고 활성화(60.1%)가 1위를 차지했고 독서문화 활성화(56.9%), 토론문화 활성화(50%) 등이 복수응답으로 꼽혔다.

그러나 시급히 변해야 할 항목으로는 회의문화개선(58.2%)과 초과근무수당 관련 행태 개선(44.3%), 도 홈페이지 등 정책포털 사용 활성화(29.2%) 등이 복수응답으로 선택됐다.

앞으로 충남도 행정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혁신 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채널 이용 활성화(30.7%)’와 ‘행정혁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지속적 제공(27%)’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변화해야 할 계층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모두 변해야 한다’가 50%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과장’(11.9%)이라는 응답이 뒤따랐다.

반면 행정혁신에 대해 적극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는 66.1%만 “그렇다”고 응답해 “행정혁신이 필요하다”(70.5%)는 응답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행정혁신은 필요하지만, 정작 본인이나 본인의 업무가 혁신의 대상이 될 때에는 부담으로 작용해 적극 참여는 꺼리게 된다”며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직원들이 함께 주도해 가는 행정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남대 기계공학과와 기계설계공학과가 국립대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대상에 선정되면서 학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유사·중복학과를 통폐합키로 하고, 1차 대상 대학으로 충남대와 한국해양대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유사학과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충남대 기계공학과와 기계설계공학과, 한국해양대 기관공학과와 기관시스템공학부 등 2개 대학, 4개 학과다.

또 충주대 등도 당초 대상 대학에 포함됐지만 한국교통대와의 통합에 성공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이번에는 제외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관련 전문가들이 전국의 모든 국립대를 비교 조사한 결과 이번에 2개 대학에 4개 학과를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했다"면서 "일단 해당 대학에 '이들 학과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권고했고, 이달 말까지 대학 측 입장을 들어본 뒤 다시 전문가 자문을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권고사안을 지난 14일 해당 대학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충남대 등 해당 대학 교수들은 교과부 방침에 집단으로 반발하며, 향후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은 "그동안 학과 운영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물리적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부 전공이 겹치는 교수들의 처우문제나 학사 운영 등에 파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의 통폐합 방침이 정해지면서 학과간 파열음도 향후 통폐합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계공학과의 A교수는 "우선 통폐합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고, 정부나 대학이 추진한다고 해도 설계과가 전공이 중복되는 교수들의 문제를 정리해주지 않으면 논의조차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반면 일부 교수들은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개진하면서도 내부 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현재 내부 반발도 큰 것이 사실이지만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나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통합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우선 교과부의 권고안이 공문으로 통보된 만큼 해당 학과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대학이 학과 통폐합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예산 지원이나 정원, 교원 인사평가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KBS청주방송 설문조사

충북 청주·충주·제천·청원 주민 10명 중 5명 가량이 지역 단체장의 시정활동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KBS청주방송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동안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4개지역 주민 1142명을 대상으로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배 충주시장, 최명현 제천시장, 이종윤 청원군수에 대한 활동 평가 등을 조사했다.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범덕 시장의 시정활동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6%가 ‘매우잘한다’, 47.1%가 ‘대체로 잘한다’라고 답했다. ‘대체로 잘못한다’는 19.1%, ‘매우 잘못한다’는 5.2%로 나타났다. 23%는 모르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한 시장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14.4%가 경기활성화를, 14.3%가 복지지원을 꼽았으며, 단점으로는 지역불균형이 18%, 내부공직기강 해이가 17.4%라고 답했다. 이종배 충주시장은 57.7%가 시정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했으며, 15.5%가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장점으로는 20.5%가 경기활성화를, 단점으로는 13.5%가 충북도와의 유대미흡을 꼽았다.

최명현 제천시장은 59.8%가 긍정적 평가를 내려 4명의 단체장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부정적 평가는 23.4%로 나타났다. 장점은 19.6%가 경기활성화를, 단점은 21.7%가 기업유치미비라고 답했다. 이종윤 청원군수의 군정활동에 대해선 52.9%가 긍정적 평가를, 18.2%가 부정적 평가를 나타냈다. 장점은 15.1%가 행정관료 경험을, 단점은 15.5%가 청주·청원통합에서의 청주시 주도를 꼽았다.

이번 여론 조사는 유선전화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는 청주가 ±3.27%, 충주·제천·청원이 5.66% 포인트인 것으로 KBS는 설명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5일 PK(부산·경남) 지역 방문 이틀째를 맞아 지역 민심잡기에 박차를 가했다. 문 후보는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지역 상공인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국가경제가 나빠지면 취약한 지역 쪽이 더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다음 정부의 과제가 많지만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을 살려나가는 것만큼 더 절실한 것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수도권의 흡입력이 너무 강해 돈과 사람, 권력이 전부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 지방은 갈수록 피폐해진다”며 지역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어 부산마린센터에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원들과 만나 수산업인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을 일반 선원법에 의거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제도를 바꾸겠다”며 “선상 부재자투표에 있어서도 국내에 계시지 않은 유권자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친인척 관련 비리로 곤욕을 치른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 “저는 형님은 아예 없으니 원천적으로 비리가 불가능하고, 해양대 출신인 동생은 배를 타고 있어 문제가 없다”며 청렴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해양수산 분야만큼은 잘 알고 있는 제가 여러분의 친구이자 동지일 것이다. 정권교체를 위해 함께 싸워가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NEAT(국가영어능력평가)의 수능영어 대체 여부가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화두로 급부상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NEAT 수능대체 여부가 논의된 이후 무려 4년 여가 지난 지금까지 수능영어를 대체할 것이라는 설만있지 실체가 없다보니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지고 사교육시장의 NEAT열풍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일부 사교육업체들이 도입이 확정되지 않은 NEAT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한 마케팅을 일삼는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들 학원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며 NEAT 수능대체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

당초 지난 7월 18일 대전대 30주년 기념관에서 충청권 37개 대학 입학처장 및 본부장 등 입학업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학입학정책 설명회'에서 교과부 김관복 인재정책실장은 앞으로 대입전형에서 NEAT 반영을 확대해 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부터 공주대, 창원대 등 7개 대학이 NEAT 성적을 2013학년도 대학입시 수시 모집에서 반영키로 하며 NEAT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증폭됐다.

이처럼 NEAT는 대학 진학을 위해 NEAT적용 가능군인 초중학생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시험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후 대전·충남 지역에서는 지난 여름방학부터 외국어학원에서 NEAT반을 신설하는 등 사교육시장에 NEAT열풍이 불었다.

심지어는 오는 2015학년도 수능 영어시험이 NEAT로 대체될 것이 확실시 된다는 설까지 나돌며 초중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NEAT 수능대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교과부가 최근 ‘NEAT가 수능 영어를 대체 할 것’이라고 홍보하는 학원에 대해 단속에 들어가자 초중학생 학부모들은 정부의 영어교육 방향에 대해 갈피를 못잡겠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NEAT를 통한 사교육시장 팽창을 막기위한 고육책이라는 측면을 이해하면서도 정부측이 수능대체여부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우 모(43) 씨는 “현재 수능대체 여부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NEAT에 대해 기존의 영어교육에서 조금 변화되는 것이 아닌 실용영어 중심으로 크게 변하는데도 시간만 끌고 확정치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아이들 사이에서 영어공부를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으며 불안해하고 있어 혹시 모를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고액의 사교육을 더욱 찾을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현재 NEAT 수능대체 여부는 올해가 가기 전까지 교과부로부터 발표될 것이라는게 대전시교육청의 설명이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공교육현장에서 준비부족으로 NEAT 수능대체를 계속 늦추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어 이에대한 교육당국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지역에서 버려지는 냉장고 등 폐가전제품에 대한 폐기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프레온가스 등이 그대로 대기에 방출,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행법상 허가받은 사업자만 유해물질 회수과정을 거쳐 폐가전제품을 분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수 재활용센터(고물상)가 마구잡이로 폐기처리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폐가전제품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경우 해체시 프레온가스와 중금속 등이 배출돼 환경오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문시설을 갖춘 유자격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폐가전제품의 처리체계는 현재 생산자와 지자체가 수거해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가 운영하는 재활용센터로 보낸다. 이곳에서 냉장고의 냉매로 쓰이는 프레온가스와 오일 등을 안전하게 수거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다.

충북에 허가된 업체는 청원군의 A 업체와 옥천군의 B 업체 두 곳 뿐이다. 청주시의 경우 옥천 B 업체와 대형폐기물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폐기물 스티커가 부착된 폐가전제품을 수거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B 업체로 운반된다. 하지만 이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반 고물상으로 운반, 무분별하게 분해되고 있다.

전자폐기물에 있는 일부 부품들이 민간 고물상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폐냉장고에서 절단된 컴프레서가 1개당 1만 원 정도, 텔레비전에서 떼어낸 전기코일은 1㎏당 6000~8000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분해과정에서 냉장고 냉각기 냉매나 텔레비전 브라운관 속 납 등의 유해물질이 노출되면서 심각한 환경파괴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냉장고의 냉매로 사용되고 있는 프레온 가스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는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꼽혀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10년정도 사용한 냉장고에는 100g 정도의 프레온 가스 등 냉매가 남아 있는데, 이 정도 양이면 축구장 8개 정도 넓이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지자체는 이같은 실태를 알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물상 등이 고가의 고철을 얻기 위해 폐가전제품을 무단으로 해체 및 처분하는 경우 무허가폐기물처리업에 해당돼 법적 처분을 받게 된다"면서 "아직까지 다량으로 무단취급하는 곳이 알려진 바는 없고, 일부 소량을 취급할 경우 해체작업을 하는 현장을 덮쳐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제단속 역시 사실상 힘들고 간혹 신고가 접수되는데, 현장에 가도 ‘재활용하려고 갖다놓은 것이다’ ‘이미 고철화된 것을 받은 것이다’ 등으로 둘러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범덕 시장 취임 후 민선5기 시정목표를 ‘녹색수도 청주 건설’로 정한만큼 심각한 환경파괴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염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폐가전제품 무단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야 한다. 특히 녹색수도 청주건설을 추진 중인 청주시가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염 처장은 "결국 수익성 차원에서 무단처리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환경파괴의 원인인 무단해체를 근절하기 위해선 시가 정확한 현황조사를 거쳐 사회적 기업형태의 폐기물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전시가 세계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힘찬 시동을 걸었다.

▶관련 인터뷰 3면

시는 15일 대회의실에서 염홍철 시장과 리디아 브리또(Lidia Brito) 유네스코(UNESCO) 과학국장, 디트발트 그루엔 독일 도르트문트대학 도시생태경관연구소장, 오덕성 WTA(세계과학도시연합) 사무국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과학기술혁신포럼 창립을 위한 준비포럼을 개최했다.

시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오는 2014년 창립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과학기술혁신포럼은 지난 40년 동안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 역할을 해온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지정 등 대전의 과학기술 기반시설을 활용한 국제적인 협력과 교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는 2014년 세계과학기술혁신포럼의 성공적 창립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대전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포럼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을 확산시켜 국가 간 격차 해소와 동반성장 실현 △개발도상 국가별 발전단계에 맞춘 선진화된 과학기술과 혁신전략 수립 △실질적인 지식 및 첨단 과학기술과 혁신 전략에 대한 공유 협력 등이다.

시와 유네스코는 이번 준비포럼이 세계과학기술혁신포럼 창립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내년에 프리포럼(Pre-Forum)을 개최한 후 오는 2014년 세계적인 과학포럼으로 창립한다는 계획이다.

염 시장은 이날 “이 포럼은 전 세계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고민하고 답을 찾는 과학기술혁신 정보 교류의 장은 물론, 미래를 여는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리디아 브리또 유네스코 과학국장은 “유네스코는 세계과학기술혁신포럼 창립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 중단 이틀째를 맞은 15일 두 후보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4면

여기에 새누리당이 단일화 논의에 대한 비난 공세를 이어가면서 세 후보 진영이 요동치고 있다.

문 후보는 이날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혹여 우리 캠프 사람들이 뭔가 (안 후보 측에) 부담을 주거나 자극하거나 불편하게 한 일들이 있었다면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중간에 곳곳에 암초는 있기 마련인데 이렇게 모이자마자 중단되는 모습을 보여 국민에 죄송하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문 후보는 “두 세력이 하나로 힘을 합쳐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하는 토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제 조금 화를 풀고 다시 단일화를 협의하는 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문 후보의 입장 표명은 단일화 협상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후보 등록일 전 단일화 약속이 지켜질 수 없다는 우려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또 단일화 협상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돼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 후보는 문 후보의 사과 발언에도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깊은 실망을 했다. 단일화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에게 염려를 끼쳐 송구하지만 (단일화를) 경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결과로 이기는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과정을 통해 양 지지자를 설득해야 마지막에 선택된 후보가 정권교체와 정치혁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 측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낡은 방식의 행태가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단일화 협상의 과정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문 후보가 캠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 측의 강경한 태도는 문 후보의 공식 사과 발언 이후의 반응으로, 협상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야권의 단일화 협상 중단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는 양측이 내부 사정으로 지금은 불협화음을 빚고 있지만 결국은 단일화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단일화 자체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그간 여러 차례 ‘안 후보가 민주당의 재집권 구도에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그 예견이 현실이 됐다”며 “안 후보의 협상중단 선언은 깨달음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안 후보의 발버둥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며 “야권은 하루빨리 협상을 재개해 후보를 결정해 주기 바라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안 후보의 격한 반응은 평소답지 않은 것으로, 안 후보가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다”며 “안 후보는 하루 빨리 국민의 뜻에 따라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 15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판매할 상비의약품을 정리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15일부터 시행된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지역 농촌지역의 경우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특히 청원군 일부 면단위 경우 편의점 등 구입 장소가 아예 없거나 면사무소의 사전 홍보조차 전무해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약사법에 따라 이날부터 감기약과 소화제, 파스류 등 13개 일반의약품을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청원군의 경우 13개 읍·면 가운데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없는 곳은 낭성면이 유일하다. 사실상 개정 약사법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게다가 낭성면의 경우 지역 내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한 약국조차 없어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지역 실정에 맞게 하나로마트나 일반슈퍼에서도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이형각(57) 씨는 “인근에서 구급약을 살 수 있는 것과 인근 미원면까지 가야 하는 경우의 심리적 안정감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지역 보건당국이 판매장소를 24시간 영업 점포로 제한해 상대적 박탈감만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의약품 판매 취약지역인 남일면의 경우엔 야간 이용이 가능한 편의점이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정부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일반편의점이 아닌 실시간 판매 데이터 전송망이 구축된 대형 편의점에 한해 판매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남일면에 다수 있는 편의점은 모두 일반편의점이다. 청남농협 한 관계자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아플 때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소외감만 심화시켰다”며 “농촌 특성을 감안해 일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거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청원군의 안일한 대처도 농촌지역 보건 사각지대를 확대시키는데 한 몫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 구매가 쉽지 않은 농촌사정을 감안해 동네 이장이나 부녀회장 등을 특수지역의약품취급자로 지정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13개 면 가운데 편의점이 없거나 약국이 없어 의약품 구매가 불가능한 남일·낭성면을 특수지역으로 지정해 특수지역약품취급자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의약품취급 신청자는 전무한 상태다.

실제 이 지역 이장들에게 이 같은 보건당국의 방침은 금시초문이다. 이에 대한 면사무소의 홍보활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건 사각지대에 놓은 지역 주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면사무소가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남일면의 한 이장은 “매주 실시되는 이장단 회의에서 의약품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전달 받은 적 없다”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보건 복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면사무소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면사무소 관계자는 “개정 고시에 따른 특수취급업자인 지역 이장들에게 신청 방법과 관련 내용을 조속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충남의 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주택 지붕개량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수천만 원의 보조금 등을 가로챈 건축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농가주택 지붕개량 사업과 관련, 공사면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지자체 보조금과 주민 부담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건축업자 A(6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B(75) 씨의 주택 지붕 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중 실제 개량 면적 133㎡를 162㎡로 부풀려 허위 정산서류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25가구에서 주민 부담금과 군 보조금 2000여만 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2007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해 그동안 530여 가구의 공사에 참여했으며, 경찰이 직접 수사한 109가구 가운데 측량 오차를 제외한 25가구에서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가주택 지붕개량공사는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서 살아가도록 시행되는 사업으로, 군 보조금(60%)과 주민 부담금(40%) 형식으로 공사비용이 지급된다.

문제는 해당 지자체인 금산군청이 사업시행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일부 지붕개량공사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창고로 쓰이는 폐가에 시행되는 등 사업신청과 승인 과정이 허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담당 공무원의 경우 A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백 개에 달하는 사업을 혼자 도맡아 점검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근무태만 정도로 지자체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노세호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A 씨는 사업 신청자들이 대부분 고령의 노인이라 지붕개량 면적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쉽게 공사대금을 부풀릴 수 있었다”며 “다른 공사업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정 수급된 보조금은 지자체를 통해 환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