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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내 12개 재래시장 상인들과 민·관·정 관계자들이 15일 홈플러스 청주점 앞에서 24시간 영업철회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장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갖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청주지역 12개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 등 1000여 명은 15일 오전 10시부터 홈플러스 청주점 앞에서 홈플러스 규탄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이날 집회를 위해 청주시 12개 재래시장 상인들은 일제히 철시를 하고, 대형 현수막과 만장, 피켓, 머리띠 등을 동원해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배 충북상인연합회장은 “홈플러스의 24시간 연장영업뿐 아니라 골목상권을 침투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더 큰 문제”라며 “청주지역 대형 마트 7곳 중 3곳을 갖고 있는 홈플러스가 24시간 영업까지 하는 것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으므로 끝까지 싸워서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호 청주지재래시장상인연합회장도 “홈플러스의 24시간 영업 중단과 SSM 침투 저지를 위해 생업을 중단하고 투쟁해서 막아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명훈 청주시재래시장상인연합회 부회장과 김인숙 육거리종합시장번영회 부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청주에서 불붙기 시작한 홈플러스 규탄 및 불매운동은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며 “청주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는 동네 코 앞까지 SSM이 몰려왔음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홈플러스 청주점 측은 집회 이후 조만간 별도의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밝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16일부터 각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모아 오는 17일 오전 11시 청주세무서에 일괄 반납하는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코레일이 수익성 향상을 위해 일방적으로 철도이용계약수송 할인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철도 이용객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1일부터 철도이용계약수송 할인율을 과거과 달리 홈티켓(인터넷)과 역 창구·승차권판매대리점(여행사) 발권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철도이용계약을 맺은 기업 및 지자체는 직원 이용 비율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용 여부, 주말·휴일과 평일 여부로 또 분류돼 모두 16개의 세부 할인율을 적용받게 됐다.

종전에는 30%로 일괄 적용됐던 할인율이 새로운 적용방법에 따라 온라인상 승차권 구입 때는 30~2.5%, 오프라인 구입 때는 15~1.2%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 것.

이처럼 할인율 편차가 극심해지자 30%의 할인율을 적용받던 구매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레일은 발권비용 절감 및 창구 대기시간 감축 목표로 이 같은 할인제도를 선보였지만 세부적 할인율 적용 내용을 해당 기업 및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아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열차 이용이 많은 A 업체 관계자는 “현재(평일 기준) 온라인으로 승차권을 구매하면 25%, 창구에서는 12.5%의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변경 전에는 25%의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받았다”며 “출장을 갈 때는 미리 정해진 시간에 출발할 수 있지만 되돌아오는 경우에는 회의시간 연장 등 지연될 때가 더 많아 대부분 창구에서 승차권을 발급 받게돼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철도이용계약 변경고시 때 절차 등 교육을 받았지만 할인율이 차등 적용된다는 것은 몰랐다”며 “대부분의 출장자들이 뒤늦게 과거보다 낮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새로운 철도이용계약 변경은 승차권발급 비용 절감과 창구대기시간 단축, 그리고 철도 이용객의 인터넷 접수 활성화 요구 등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일부 고객의 불만사항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현재 조사 중이며, 시행 초기인 만큼 구체적인 개선방향은 시간이 지나야 도출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민선4기 3년 동안 충남도가 유치한 기업이 2500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에 따르면 3년간 충남에 입지한 기업은 모두 2502개로 이 같은 기업유치를 통해 모두 40조 4659억 원의 투자유입 효과를 거두었다.

이와 별도로 외국자본 유치도 모두 26건·48억 1200억 달러(약 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완구 지사가 약속한 1000개 기업 유치 공약을 3년 만에 250% 초과달성한 셈이다.

도는 당초 시화·반월공단의 2690개 업체와 인천 남동공단의 1000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업체의 향후 이전투자계획을 전수조사한 뒤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입체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거나 수도권 기업을 찾아 충남의 입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업유치 전략을 펼쳐왔다.

도는 그러나 지난 대선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 기대심리가 살아나면서 투자유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수도권 기업에 초점을 맞췄던 기업유치전략을 수정해 기업유치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도 전략산업인 디스플레이·자동차부품·철강·석유화학 관련 대기업과 연관 협력업체에 초점을 맞춰 기업유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기업유치 실적을 쌓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의 기업·외자유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올 하반기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3개 업체와 2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눈 앞에 두고 있고, 석유화학·철강·기계·신재생에너지 분야 외국 기업과도 4억~5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를 조율하고 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추이에 달려있지만 100억 달러(약 12조 원) 규모의 석유화학 분야 외자유치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내년 6·2 지방선거 공천 주체를 놓고 자유선진당 내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특히 중앙당과 시·도당, 당내 계파 간 공천권한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자칫 당 내분으로 번질 조짐마저 엿보이고 있다.

15일 복수의 선진당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경우 중앙당 차원에서 공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다”며 “최근에는 광역의원과 비례대표의 공천도 중앙당에서 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경우 시·도당은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권만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지방선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게 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이 당헌·당규에 따라 광역단체장만 중앙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공천은 시·도당에서 전권을 행사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선진당은 ‘중앙 집권적 하향식 공천 방식’인 셈이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선진 정치 아카데미’ 역시 중앙당의 ‘독식(?)’이라는 시·도당의 불만을 사고 있다.

타 정당들은 각 시·도당별로 자체적으로 정치 아카데미를 열지만, 선진당은 중앙당 주관으로 서울에서만 진행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시·도당에서는 선진 정치 아카데미에 수강신청을 한 지역인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중앙당에 되묻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시·도당의 관계자는 “시·도당의 역할이 중앙당의 눈치만 살피고 중앙당의 지침만 받드는 것이라면 진정한 지방정치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중앙당의 예속화만 부추기게 된다”며 “예컨대 중앙당의 연줄만 잡고 지역여론에 배치되는 인물이 공천을 받는다면 내년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 고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공천권에 대한 중앙당의 움직임은 당내 당직자들과 주변 인물들이 벌이는 지분경쟁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진지한 고민과 잡음을 없앨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법원 문을 두드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 심각한 실물경기 침체가 기업들의 돈 줄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6년 4월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세운다는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법원으로 향하는 기업들의 발길은 계속되고 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 신청 건수는 총 12건으로 지난 2007년 5건과 비교해 7건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2건의 법인회생 신청 건수는 하반기부터 얼어붙은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7월 이 후에만 12건이 한꺼번에 몰렸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1건, 2월 3건의 법인회생이 법원에 접수됐다.

법원 관계자는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원칙화 되면서 소규모 업체들의 기업회생 절차도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일명 ‘경제적 사망선고’를 내리는 개인파산 선고와 법정공방 없이 법원의 서면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민사독촉 사건도 늘고 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선고 건수는 3296건으로 지난 2007년 2964건과 비교해 332건이 증가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1월 237건이 파산 선고된 것을 비롯해 2월 207건, 3월 447건 등 5월까지 1833건의 개인파산이 선고됐다.

민사독촉 신청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1~5월까지 청주지법에 접수된 민사독촉 사건은 총 642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5월) 5504건과 비교해 925건이 늘었다.

독촉사건의 증가는 카드빚과 가계대출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과 개인들 사이의 분쟁이 늘어난 것과 함께 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권에서는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면서 민사본안 소송보다는 손쉬운 독촉신청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사독촉의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이 내려진 뒤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생겨 채권자는 경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경제 위기로 인해 경영에 압박을 받고 법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는 영세 업체도 눈에 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세종시특별법의 쟁점인 청원군(강내면·부용면)의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결과 편입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난항을 거듭한 쟁점사항인 청원군의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임에 따라 세종시법은 이번 6월 임시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처럼 세종시 건설을 위한 쟁점의 해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이전부처 고시가 세종시 건설의 마지막관문으로 남은 가운데 정부는 당초 6월말 이전부처 고시 입장을 천명한바 있어 세종시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부측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째 계속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청원군의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과 관련 현지 주민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논의를 계속했다.

청원군의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을 놓고 팽팽한 찬반 논쟁이 계속됐으나, 정부측이 청원군 지역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이 지역의 일부가 편입될 경우 국가교부금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편입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또 청원군 일대의 그린벨트를 올해안으로 해제키로 하고, 이 같은 입장을 기자회견이나 현지 방문을 통해 공식화하기로 하는 한편 청원군의 부용면과 강내면이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편입될 경우 청원군의 군세 약화에 따른 보안책으로 향후 청원군의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청원군에서 주민간 갈등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찬반 양론이 강하게 대립중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해 주민이 참여하는 찬반투표에 무게를 두었다.

이에 대해 정진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충남·북이 하나의 지역으로 세종시를 만든다는 상징성이 있는데 충북이 제외된다면 도로 등 기본계획이 재검토돼야 한다”며 청원군 편입을 강조했다.

정 청장은 또 청원군측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완화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그린벨트 해제는 제게 권한이 없고 할 계획도 없다. 혐오시설도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건설 관련 정부에 대한 약속 촉구 주장도 이어졌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당초 대로였다면 청원군의 반발이 적었을 텐데 정부는 부처이전 고시를 하지 않고, 자족기능을 충족시킨다고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됐다”며 “그러니까 세종시가 변질되서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안되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청원군의 세종시 편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대표들도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호우 피해에 농업용 면세유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농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5일 현재 일반 주유소에 납품되는 농업용 면세 휘발류 1ℓ가격은 720.47원으로, 지난 5월 602.88원보다 20% 가까이 급등했다.

경운기나 트랙터 등 농기계에 주로 사용되는 면세 경유도 ℓ당 741.00원으로, 전월(623.75원) 대비 17% 오르는 등 농업용 면세유 제품 대부분이 한 달 사이 20% 내외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대전·충청지역 농민들은 최근 집중 호우로 침수와 매몰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농업용 면세유 가격마저 급등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영농의지를 잃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농가가 호우로 입은 피해 중간집계 결과 충남지역은 논 침수 128㏊(38만 7000평), 비닐하우스 침수 33.5㏊(10만 1000평), 기타 농경지 유실·매몰이 2.4㏊(7200평) 등 165㏊에 달한다.

대전지역도 비닐하우수 침수 13.5㏊(4만 8000평), 논 침수 4.6㏊(1만 4000평) 등 18㏊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

농민들은 침수피해 복구와 호우에 뒤따르는 2차 병충해 피해를 막기 위해 방제작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농기계를 가동할 면세유 값 부담에 다시 한 번 좌절하고 있다.

오이와 벼 농사를 병행하는 농민 김 모(대전시 유성구) 씨의 경우 이번 비로 3000평 규모의 오이 하우스가 침수돼 수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남은 벼라도 건져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사정은 점차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

김 씨는 “트랙터 동력분무기로 약을 칠 때 필요한 기름이 하루 70ℓ에 이르는 데다 경운기와 관리기까지 움직이려면 도저히 기름 값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가뜩이나 쌀 재고가 많아 올 가을 수매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비싼 기름까지 태울 생각을 하면 한숨만 난다”고 토로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문제로 주민반발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15일 대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계 공무원과 주민들이 처리시설 설치를 놓고 언성을 높이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대전 하수종말처리장 내 슬러지(연료화) 처리시설 설치를 놓고 주민 반발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주민 측에 3자 협의체 구성, 악취저감시설 확충 등을 골자로 한 협상카드를 내놨다.

시는 최근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그동안 주민과의 소통부재도 한몫했다는 판단에 따라 슬러지처리시설 설치 과정에 시와 주민, 전문가 등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시는 앞서 근본적인 주민 반발 원인이 새로 설치되는 슬러지 처리시설의 악취발생 우려보다 기존 하수처리장 자체의 악취에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악취 저감시설 설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우선 100억 원을 투입, 2007년 용역 결과에서 악취 발생의 주요 시설로 제기된 1단계 침사지, 침전지, 소화조, 탈수통 등 8개 악취시설에 대해 밀폐형 탈취시설을 시공한다. 밀폐형 시설은 설계 완료 단계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내년 추가로 100억 원의 예산을 세워, 3단계 처리시설 침전지를 지하화하는 동시에 밀폐형 탈취시설을 도입한다. 이럴 경우 악취의 상당부분이 감소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가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론이 ‘슬러지처리시설의 금고동매립장 설치 및 하수처리장 이전’과는 거리가 멀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협상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청주지검이 15일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교조 충북지부장 등 노조 간부 3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시국선언을 주도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집단행위 금지와 교원노조법이 정한 정치활동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 뒤 법률검토를 거쳐 혐의점이 드러나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속보>=개교 10년 만에 폐교 위기에 내몰린 대덕테크노밸리 인근 대전 보덕초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본보 15일자 6면 보도>

인구유출에 따른 농촌형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아닌 빈부격차와 사회적인 기피 현상으로 인한 이른바 ‘대도시형 폐교’란 점에서 지역사회 안팎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폐교 아닌 사실상 동네 퇴출=상대적으로 학생자원이 충분한 대전에서 개교한지 채 10년 만에 폐교 수순에 나선 것은 보덕초가 개청 이래 처음이다.

그동안 둔산지 역내 일부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 간 학군배정을 놓고 갈등이 있었으나 폐교까지 간 사례는 없었다.

더욱이 학생수 감소란 외형적 요인은 전형적인 농산어촌 폐교 형태와 같지만 보덕초의 사례는 인근 주민들의 학교 기피로 사실상 동네 퇴출에 보다 가깝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던지는 화두는 매우 무겁다. 또 사회계층 간 갈등을 치유할 만한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지 않는 한 이 같은 ‘대도시형 폐교’ 사례는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밖에 없어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

△교육행정 문제 없었나=대전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학교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급기야 소규모 학교로 전락한 보덕초 재학생들의 교육환경 등을 고려할 때 학교통폐합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보덕초는 1998년 개교 당시 37학급의 적정학급을 유지했으나 수년 전부터 학생수가 줄어 내년에는 6학급 이하로까지 떨어진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교육청이 주장하는 학부모들의 이기주의와 빈부격차에 대한 그릇된 편견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폐교 위기로 내몰릴 때까지 방치한 교육 행정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보덕초가 저소득층이 밀집한 단독주택단지 권역에 위치한 점도 있지만 인근 송강초와 구즉초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빈부 격차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란 주장이다.

이들은 기존 학교의 학생 수용 상황을 간과한 무리한 학교신설과 학급증설 정책이 결국 학교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는 풍선 효과를 야기했고, 결국 수백억 원의 교육재정을 투입해 건립한 학교가 10년 만에 스스로 문을 닫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애궂은 학생들만 피해… 사회계층 통합노력 시급=학교를 둘러싼 계층 간 갈등 현상은 주민들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기피학교로 낙인찍힌 학교의 학생들만 애궂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빈부격차에 따른 특정학교 기피현상은 주민갈등과 사회 내 위화감으로 표출될 수 밖에 없고, 공교육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기피 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지자체의 주거환경 개선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