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통과 청신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세종시특별법의 쟁점인 청원군(강내면·부용면)의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결과 편입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난항을 거듭한 쟁점사항인 청원군의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임에 따라 세종시법은 이번 6월 임시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처럼 세종시 건설을 위한 쟁점의 해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이전부처 고시가 세종시 건설의 마지막관문으로 남은 가운데 정부는 당초 6월말 이전부처 고시 입장을 천명한바 있어 세종시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부측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째 계속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청원군의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과 관련 현지 주민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논의를 계속했다.

청원군의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을 놓고 팽팽한 찬반 논쟁이 계속됐으나, 정부측이 청원군 지역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이 지역의 일부가 편입될 경우 국가교부금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편입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또 청원군 일대의 그린벨트를 올해안으로 해제키로 하고, 이 같은 입장을 기자회견이나 현지 방문을 통해 공식화하기로 하는 한편 청원군의 부용면과 강내면이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편입될 경우 청원군의 군세 약화에 따른 보안책으로 향후 청원군의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청원군에서 주민간 갈등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찬반 양론이 강하게 대립중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해 주민이 참여하는 찬반투표에 무게를 두었다.

이에 대해 정진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충남·북이 하나의 지역으로 세종시를 만든다는 상징성이 있는데 충북이 제외된다면 도로 등 기본계획이 재검토돼야 한다”며 청원군 편입을 강조했다.

정 청장은 또 청원군측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완화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그린벨트 해제는 제게 권한이 없고 할 계획도 없다. 혐오시설도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건설 관련 정부에 대한 약속 촉구 주장도 이어졌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당초 대로였다면 청원군의 반발이 적었을 텐데 정부는 부처이전 고시를 하지 않고, 자족기능을 충족시킨다고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됐다”며 “그러니까 세종시가 변질되서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안되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청원군의 세종시 편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대표들도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서울=방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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