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는다” 기업·개인 아우성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법원 문을 두드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 심각한 실물경기 침체가 기업들의 돈 줄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6년 4월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세운다는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법원으로 향하는 기업들의 발길은 계속되고 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 신청 건수는 총 12건으로 지난 2007년 5건과 비교해 7건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2건의 법인회생 신청 건수는 하반기부터 얼어붙은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7월 이 후에만 12건이 한꺼번에 몰렸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1건, 2월 3건의 법인회생이 법원에 접수됐다.

법원 관계자는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원칙화 되면서 소규모 업체들의 기업회생 절차도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일명 ‘경제적 사망선고’를 내리는 개인파산 선고와 법정공방 없이 법원의 서면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민사독촉 사건도 늘고 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선고 건수는 3296건으로 지난 2007년 2964건과 비교해 332건이 증가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1월 237건이 파산 선고된 것을 비롯해 2월 207건, 3월 447건 등 5월까지 1833건의 개인파산이 선고됐다.

민사독촉 신청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1~5월까지 청주지법에 접수된 민사독촉 사건은 총 642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5월) 5504건과 비교해 925건이 늘었다.

독촉사건의 증가는 카드빚과 가계대출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과 개인들 사이의 분쟁이 늘어난 것과 함께 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권에서는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면서 민사본안 소송보다는 손쉬운 독촉신청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사독촉의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이 내려진 뒤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생겨 채권자는 경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경제 위기로 인해 경영에 압박을 받고 법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는 영세 업체도 눈에 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