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원 정책연구 낙제점

     충북도개발연구원이 도 정책수립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제시한 각종 정책연구과제의 시책반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충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자청하고 있지만 도 담당부서의 의뢰나 자체 연구로 이뤄지는 충북개발원의 정책연구과제는 도정업무나 지역현안 해결에 직접적인 대안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에 제출된 정책연구용역 결과 시책반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충북개발원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완료한 정책연구과제 68건 중 시책에 반영된 연구결과는 28건(반영률 41%)으로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연구 과제가 수행되기 위해 도에서 한 해 평균 10억 원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결과물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 출연연구기관인 충북개발원의 특성상 도에서 의뢰된 연구 대부분이 사실상 도 입맛에 맞춰 요구조건에 따라 결과가 도출되지만 이마저도 시책반영이 저조하다는 사실은 일선 행정에 접목시키기가 다소 미흡 하다는 방증이다.

이처럼 시책반영이 저조한 원인은 용역결과가 현실성이 결여된 원론적 대안이거나 행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론에만 치우쳐 시책 반영에 무리가 따른다는 게 일선 담당자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충북개발원이 긍정적 평가를 내린 차이나월드 조성 연구용역과 밀레니엄타운 조성 연구용역 등 연구결과가 현실과 크게 빗나가 사업이 중단되거나 다른 결과를 초래한 점을 감안, 공무원들이 개발원의 연구 결과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책에 반영되지 않은 정책연구과제 대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수정해 일부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충북도 한 관계자는 "관련 부서 입맛에 따라 생산된 간단한 용역결과는 반영이 용이하지만 대부분 수정과정을 거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시책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물이지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충북개발연구원은 부족한 연구보조금으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비용도 뒷받침돼야 하지만 한정된 연구비로 행정여건에 맞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가 힘들다는 주장이다.

충북개발원 관계자는 "도가 연구용역에 투자하는 금액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최저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며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연구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