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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상당구 율량사천동이 지난 24일부터 3일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분야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충청권 주민자치센터로는 유일하게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왼쪽부터 박홍래 동장, 박종규 시의원, 김성묵 주민자치위원장, 황영호 시의원, 박종철 주민지원담당. 이성희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최일선 주민센터와 주민 대표인 시의원,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살기좋은 동(洞)을 만들어 전국적인 뉴스에 올랐다.

청주시 상당구 율량사천동. 이 동은 지난 24일부터 3일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 분야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충청권 주민자치센터로는 유일하게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252개 자치센터가 공모했지만 1·2차 예비심사를 거쳐 70개 자치센터만이 선정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율량사천동은 △위기가정 지원 주민한마음 등산대회 개최 △아름다운 마을까구기 사업 △민·산·관 자매결연 협약체결 △행복한 동네만들기 주민교양강좌 실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1프로그램 1봉사활동 △모범 동민상 운영 등 기획단계부터 결과까지 자치센터와 주민들이 함께 일궈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동이 전국에서도 살기좋은 동으로 평가받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시의원, 동주민센터의 혼연일체의 결과이다.

김성묵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27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분과위원회, 봉사분과위원회, 체육분과위원회 등 조직적이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관내 산업체와 주민, 동과의 유기적 관계를 이끌어 내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8개 주민자치프로그램 모두가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실현시켰고, 관내 향토기업과의 협약체결도 이뤄냈다.

이 지역 주민 대표인 황영호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과 박종규 복지환경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서 경로당,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과 지역의 기반시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공동체 문화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 4월 개최된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주민 한마음 등산대회 등 대규모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부임한 박홍래 율량사천동장은 부임과 동시에 ‘칭찬·웃음·행복이 넘쳐나는 율량사천동’ 실현을 슬로건으로 8개 직능단체와 주민들 간의 화합을 유도해 내며, 주민교양강좌 등 굵직한 자치사업 20여 건을 이끌어 냈다.

박 동장은 “율량사천동이 전국 우수동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풀뿌리 자치를 토대로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행복한 동네, 나아가 살맛나는 행복한 청주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추석 명절이 오히려 평일보다 더 한산할 만큼 손님이 줄어 걱정이다”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민성기(54·우성축산대표) 씨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27년만에 이런 불황은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추석연휴를 이틀 앞둔 30일 평소 200~250명이 민 씨의 가게를 찾았지만 오히려 대목을 실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산한 분위기에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민 씨는 “우리 점포뿐만 아니라 모든 점포가 된서리를 맞은 것처럼 손님이 없어서 울상이다”며 “그래도 육거리시장은 전통이 있는 만큼 나은 편인데 다른 시장은 사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예년 같으면 명절 때 소 5마리와 돼지 60마리 정도의 물량확보를 해놓고 명절 특수를 누렸지만 올 추석은 소 3마리와 돼지 40마리를 확보했지만 이마저도 다 팔 수 있을지 걱정이다.

육거리시장의 경우 한창 경기가 좋을 때 명절대목이면 5만~6만 명, 많게는 10만 명까지 성수품을 구입하러 오는 고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인기 있는 점포는 하루종일 줄지어 물건을 살 정도로 붐볐지만 지금은 단지 남의 얘기가 돼버렸다.

상인들은 대형마트의 확산과 짧은 연휴, 경기침체 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인근에 위치한 흥업백화점의 경우도 한가위 특수가 신통치 않다.

지하에서 선물코너를 운영하는 유영순(49) 씨는 “지난해 추석보다 매출이 80% 수준밖에 안 된다”며 “실물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선물을 할 정도의 여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명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청주산업단지에 위치한 제조업체들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싸늘하다.

타 지역에서 근무하기 위해 기숙사나 원룸에서 지내고 있는 근로자들도 짧은 명절과 얇아진 지갑을 이유로 고향을 찾기가 부담스럽다.

A제조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직원들이 안주고 안 받기 식으로 선물 등을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상여금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직원들에 대한 선물은 올해는 생략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충남지역 중학교 10곳 가운데 3곳, 충북지역 중학교 10곳 중 6곳은 저녁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학생들은 매점이나 학교 밖의 음식점에서 저녁을 해결하는 불편을 겪는등 인프라 구축없이 의욕만 앞선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 방안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학교 현황 및 급식지원 현황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오후 6시 이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605개 중학교 가운데 학생들에게 저녁급식을 제공하는 학교는 49.1%인 297개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충남·북의 경우 충남이 105개 중학교의 64.8%인 68개교만 저녁급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북은 44개교의 36.4%인 16개교만 저녁급식 제공에 그치며 전북(35.3%) 다음으로 낮은 급식비율을 보였다.

반면 대전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개 학교 모두 저녁급식을 제공해 대조를 이뤘다.

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급식비율은 충남 98.6%(74개교 중 73개교), 대전 95.2%(21개교 중 20개교), 충북 88.9%(27개교 중 24개교) 등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865개 고등학교 중 787개교(급식률 91%)가 저녁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과 울산, 강원, 전남, 경남등 5개 시·도는 100% 급식비율을 기록했다.

김선동 의원은 “저녁급식이 없어 학생들이 매점이나 학교 밖의 음식점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는 수업일이 있는 점심시간의 경우에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한 현재의 학교급식법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정규학습 시간 전후 및 방학기간에도 급식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을 위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오를 때는 한참 더 오를 것 같더니, 그 때 환매 안했던 것이 후회로 남을까봐 불안하네요.”

국내 주식형펀드 가입자 김 모(38) 씨는 증시가 조정장에 들어간 이번주 내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국내 증시를 지켜봤다.

30일 코스피지수가 1700선을 재차 회복하는가 싶더니 오후들어 급락하며 1670선까지 주저 앉는 모습에 김 씨의 한숨도 커졌다.

지난해 초 은행대출까지 받아 적립식 펀드에 투자했다가 한 때 원금의 60%까지 손실을 맛봤던 김 씨는 최근 들어 수익률이 크게 개선되면서 환매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었다.

김 씨는 “당초 원금의 80%만 회복되면 환매하려 마음 먹었는데 너도나도 낙관론을 펴길래 목표치를 조금 높인 것이 영 마음에 걸린다”며 “추석 전에 환매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국내 증시가 불안한 조정장에 들어가면서 환매를 고려했던 거치식 펀드 투자자들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수익을 낸 투자자들도, 여전히 손실이 진행 중인 투자자들도, 길어지는 조정 국면에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다.

박 모(39) 씨는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본전은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손실폭만 키울까봐 걱정도 크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투자자들의 우려와 달리 증권가는 아직까지 1800선 이상의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한 매수세로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외국인들이 이번주 들어 매도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연말 장세를 맞아 추가 상승의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30일 박수광 음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 항소심 선고공판을 받기위해 대전고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수광 충북 음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군수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2006년 7월경 군의회 의원 8명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업무추진비로 군의원과 주민들에게 39차례에 걸쳐 화분과 상품권 등 22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금으로 조성된 상당액의 예산이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로 배정되는데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를 이번 사건 공소사실까지 허용할 정도로 넓게 해석한다면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박 군수는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된 조례 등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기부 액수가 1534만여 원에 이르고 박 군수가 지난 2004년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6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번 사건을 저지른 점을 주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내린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박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박진환 기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는 1일 공식출범식을 갖고, 통합공사로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조직은 4개 부문 2개 사업단 12팀으로 구성된다.

사업지원부서의 통합과 함께 업무가 중복되는 택지개발분야는 양 지역본부 부서가 토지사업부문으로 합쳐 기존 2본부 17팀에서 대폭 축소해 조직의 슬림화를 도모하게 된다. 세부직제로는 △사업지원팀 △주택사업부문(주택사업팀, 주택건설팀) △토지사업부문(보상팀, 단지개발팀, 토지공급팀) △서민주거복지부문(주거복지팀, 고객지원팀) △지역발전부문(지역발전협력단, 국토관리팀) △충주사업단(사업팀) △충북혁신도시사업단(사업팀)으로 운영된다.

충북지역본부는 기존 토공지역본부 사옥을 ‘우암사옥(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주공지역본부사옥을 ‘수곡사옥(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으로 정하고 신사옥이 마련되기까지는 기존 사옥을 함께 사용하되 지역본부장은 수곡사옥에서 근무한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청지역 대학들이 지난해 발표한 논문수는 KAIST와 충남대, 충북대를 제외하곤 저조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0개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대학 명단에 충청권에선 KAIST(6위·1521편), 충남대(12위·871편), 충북대(20위·591편) 만이 이름을 올렸다.

500개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전국 24개 대학의 논문 수가 지난해 발표된 우리나라 전체 논문의 약 92%를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대학들의 논문 발표는 전무에 가깝다는 것.

발표된 논문을 피인용한 횟수에선 KAIST가 1342회로 전국 5위를, 충남대가 504회로 15위를, 충북대가 365회로 21위를 차지했다.

기업체와 산하단체, 대학 등에서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논문 수는 총 3만 536편이었고 논문 1편 당 피인용 횟수는 3.10회 인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논문 편당 피인용 횟수는 태국이나 남아공보다 뒤지는 세계 30위의 성적으로 이는 논문에 걸맞는 규모의 실험이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이 다음달 5일부터 20일간 실시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운찬 국감’, ‘이명박 정권 중간평가’ 등을 내세울 방침이어서 추석 이후 정국이 시계(視界) 제로(zero) 상황으로 빠져들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10·28’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며 행정도시 원안추진 등 폭발성을 지닌 이슈가 즐비해 치열한 원내 공방전과 원외 홍보전이 병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30일 정책의총 등을 통해 국감전략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며 정운찬 총리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핵심을 이룰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 총리 인준 과정에서 수적 열세로 인준안 저지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국감에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별 국감에서 정 총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봇물을 이룰 예상된다.

특히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 총리를 고발한 각종 의혹이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 총리가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 겸직과 영리업무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검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획재정위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 총리 관련부처 국감에선 정 총리 주변 인사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어 여당과 대립각이 심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감 이후 대정부 질문, 예결위 등에서도 정 총리에게 직격탄을 퍼붓는다는 입장이어서 정 총리에 대한 2단계 공세가 예상된다.

29일 국감상황실 현판식을 가진 자유선진당은 ‘정권 중간평가’를 국감의 핵심의제로 설정하는 등 대여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선진당은 지역균형발전 등도 국감의 주요의제로 설정해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각 상임위별로 질의하고 정부의 확실한 답변을 얻어내겠다는 각오다.

선진당은 현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지방무시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정책의 활성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감을 통해 4대강 추진의 문제점 등을 확실하게 비판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진당은 정 총리 인준을 계기로 국회 본회의장 시위 등 선명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국감에서도 매일 ‘국감리포트’를 발행하는 등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수적 열세에 있는 원내 야당들이 국감을 통해 대여투쟁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 치열한 백병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대전시 동구와 충청투데이가 공동 주최하는 ‘대청호 국화향 나라전’이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모습. 동구청 제공

대전시 동구와 충청투데이가 공동 주최하는 ‘대청호 국화향 나라전(Daecheong Lake Chrysanthemum Festival)’이 D-21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발디딜 틈없는 관람객 동원으로, 대전시민은 물론 전국 관광객들의 문화축제에 대한 목마름을 일시에 해갈시켜주는 동시에 묵었던 체증을 토해내게 만들었던 ‘대전역 영시축제’의 유례없는 대성황이 ‘국화향 나라전’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명품 가을 브랜드 축제 개막

대전시 동구는 올해를 ‘꽃도시 원년의 해’로 삼고 충청투데이와 함께 이번 대청호 국화향 나라전을 통해 명실공히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품 가을축제로 승화시키는 결정적 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가을하늘을 닮은 호반과 1억 송이 국화가 만나는 대향연’을 주제로 펼쳐지는 대청호 국화향 나라전은 지난해 관람객 10만 명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50만 명 돌파를 목표로 기존 축제와 차별화된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개막을 앞둔 지역의 관심과 기대의 열기가 뜨겁다.

공공기관과 기업체, 관련 단체로부터 쇄도하는 입장권 예매문의로 일찌감치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차 인쇄분 20만 장 중 12만 장을 소진하는 등 벌써부터 이번 가을 최대 행사의 기염을 토해내고 있다.

오는 10월 20일, 50만 본의 국화와 구절초 등 100만 본 이상의 형형색색 꽃들이 만개해 행사장 중앙에서 경관 전시를 중심으로 일대를 아우르는 장관을 연출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꽃을 소재로 한 자연축제로, 가을의 정취 속에서 다채롭고 환상적인 국화 연출을 통해 대전시민은 물론 행사장을 찾는 전국의 관람객에게 몽환적 감동을 선물하게 된다.

현재 행사장 식재는 마무리 단계로, 축제 개막일에 맞춘 개화조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에게 상호 화합과 이해의 장을 제공하고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기 위한 ‘가을 정취 속 꽃축제 한마당’의 준비작업이 시시각각 행사장 곳곳에서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풍성한 축제 프로그램

축제 주요행사는 국화전시와 문화예술 행사, 국화체험·판매 행사 등으로 대별된다.

핵심행사인 국화전시는 대청호 자연생태관 일대를 아우르는 50만 본 국화와 구절초 등으로 꾸며진 100만 본 꽃송이의 경관전시와 기획전시, 작품전시로 이뤄진다.

기획전시는 상징탑과 토피어리, 다륜대작 등 200점이 전시되며 작품전시는 국화동호회와 시민콘테스트 작품전시 등 500점이 선보인다.

특히 구는 오는 10월 9일까지 ‘국화향 나라전’에 특별 전시할 전국 국화작품 콘테스트 참여작품을 공모한다.

이번 전국 국화작품 콘테스트는 작품전시를 희망하는 시민과 기관, 단체 등 참가자격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콘테스트는 △특수작 △분재 △현애 △입국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심사결과, △대상 1점 △금상 4점 △은상 4점 △동상 16점 △장려상 24점 등 총 49점의 우수작품에 대해 대상 100만 원, 금상 50만 원, 은상 30만 원, 동상 20만 원, 장려 10만 원 등 총 98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출품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나 구청 전략사업팀(250-1399)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문화예술 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개막일 개장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축제기간 시립예술단 공연과 폐막공연이 특별공연으로 준비된다.

꽃마임 거리 퍼포먼스와 플라워 마술쇼, 시인의 오솔길 등 이벤트가 축제기간 상설 운영된다.

이밖에 전국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와 사진촬영 대회 등 각종 경연대회가 곳곳에서 마련된다.

가족 나들이와 연인 데이트를 위해 꽃 민속놀이 체험과 식용국화 특별시식 체험 등 체험행사도 수시로 벌어진다.

국화와 호수, 생태습지, 갈대숲 등을 배경으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포토존 배려는 물론 행사장 전체가 자연 스튜디오로 손색이 없다.

축제 주행사장인 대청호 자연생태관은 대전의 생태보고로, 대청호 주변에 서식하는 어류와 곤충, 동·식물 등 대청호 자연생태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생태체험학습장이자 휴식공간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계획성 있는 예매구입으로 실속 관람

1억 송이 국화 대향연이 될 국화향 나라전은 지난 7월 동구 축제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입장료를 받게 됐다.

행사장 현장발매 입장권 가격은 △일반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이며, 예매요금은 △일반 4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현장요금보다 저렴하다.

단 국가(독립)유공자 및 자녀, 1~3급 장애인 및 보호자,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은 무료다.

구는 적극적인 축제홍보와 함께 이달부터 입장권 예매를 실시, 현재 12만 장을 발매해 입장권 추가 인쇄 여부를 검토 중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 전국검사장회의가 29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가운데 김준규 검찰총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검찰이 영장재청구와 구속자 석방 등 형사사건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또 대검찰청은 직접 수사에 치중한 중앙수사부의 조직과 업무를 개선해 극히 예외적인 수사를 제외하면 일선 수사의 지원 및 전문성 제고에 나서 조직 내 특별수사의 컨트롤 타워로 일선청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 같은 내용의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검찰은 각 지역에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배려하는 등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모인 33명의 검사장들은 △수사의 패러다임 변화 △검찰 본연의 임무 집중 △새로운 검찰문화 정립 등 김 총장이 제시한 3개 안건을 주제로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우선 청탁성·음해성 제보 및 편파적 첩보에 의존한 수사를 금지하고, 처리기간 내 미종결된 사건을 다시 대검찰청이 회수, 재검토 후 이관 또는 파기하는 등 수사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기존에 수사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해 혐의 입증이 곤란할 경우 별건으로 수사를 확대해 당사자를 압박하는 사례를 막고,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용해 인신구속과 석방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여기에 구속영장 기각 사건은 영장 발부 시 구속과 동일한 기간 내 처리하는 한편 부패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히 처벌하고, 생계형 서민범죄는 관대하게 처벌하는 기소기준을 확립했다.

이날 전체 검사장 회의에서 김 총장은 "대전고검장 시절 사표를 쓰고, 야인으로 돌아갔던 초심을 기억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대전에서 개최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