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세종시’ 국감 최대 이슈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이 다음달 5일부터 20일간 실시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운찬 국감’, ‘이명박 정권 중간평가’ 등을 내세울 방침이어서 추석 이후 정국이 시계(視界) 제로(zero) 상황으로 빠져들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10·28’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며 행정도시 원안추진 등 폭발성을 지닌 이슈가 즐비해 치열한 원내 공방전과 원외 홍보전이 병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30일 정책의총 등을 통해 국감전략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며 정운찬 총리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핵심을 이룰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 총리 인준 과정에서 수적 열세로 인준안 저지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국감에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별 국감에서 정 총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봇물을 이룰 예상된다.

특히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 총리를 고발한 각종 의혹이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 총리가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 겸직과 영리업무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검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획재정위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 총리 관련부처 국감에선 정 총리 주변 인사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어 여당과 대립각이 심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감 이후 대정부 질문, 예결위 등에서도 정 총리에게 직격탄을 퍼붓는다는 입장이어서 정 총리에 대한 2단계 공세가 예상된다.

29일 국감상황실 현판식을 가진 자유선진당은 ‘정권 중간평가’를 국감의 핵심의제로 설정하는 등 대여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선진당은 지역균형발전 등도 국감의 주요의제로 설정해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각 상임위별로 질의하고 정부의 확실한 답변을 얻어내겠다는 각오다.

선진당은 현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지방무시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정책의 활성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감을 통해 4대강 추진의 문제점 등을 확실하게 비판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진당은 정 총리 인준을 계기로 국회 본회의장 시위 등 선명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국감에서도 매일 ‘국감리포트’를 발행하는 등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수적 열세에 있는 원내 야당들이 국감을 통해 대여투쟁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 치열한 백병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