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8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수공이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찬·반 논쟁이 과열 양상을 띠었다.
▶국감 관련기사 2·4·5면
수자원공사 대전본사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무소속 이인제 의원(충남 논산·금산·계룡)은 “정부가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15조 4000억 원 중 8조 원을 수공에 부담토록 한 것은 재정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눈가리고 아웅식’ 변칙투자에 지나지 않는다”며 “수공은 투자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내부규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구을)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수공을 참여시키는 것은 기술력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자금 동원력 때문”이라며 “수공이 정부의 사금고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낙성 의원(충남 당진)은 “사업이 본격화되고 시중자금이 몰리기 시작하면 4대강 주변지역 땅값은 크게 오를 것이고, 수공이 투자수익금 환수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가격의 지나친 상승을 조장할 수도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전남 여수갑)은 “수공은 재해복구사업은 대행할 수 있으나 4대강 사업과 같은 재해예방사업은 추진할 수 없음이 법률상 명백(하천법 시행령 제28조 4항)하다”며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수공 자체사업으로 밀어넣은 과정은 법률·행정절차 무시, 국회 예산심의권과 법률안 심사권 훼손 등 비민주적 행정의 전범(典範)”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4대강 살리기는 수자원의 이용과 개발을 제1의 목적으로 하는 수공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일부의 검토의견을 마치 확고한 법 해석으로 오도해 ‘불법’ ‘배임’ 운운하는 특정정당의 흠집내기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전복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박했다.
장광근 의원(서울 동대문갑)도 “야당은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이제 와서 ‘원점 재검토’나 ‘무작정 반대’를 외쳐 국론을 분열시키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은 4대강 사업 관련 논란에 대해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강 중심의 국토 재창조를 위한 사업에 수자원 전문 공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8조 원의 투자비는 회사채 발행 등으로 조달하되 안정적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원화·외화채권 병행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국감 관련기사 2·4·5면
수자원공사 대전본사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무소속 이인제 의원(충남 논산·금산·계룡)은 “정부가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15조 4000억 원 중 8조 원을 수공에 부담토록 한 것은 재정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눈가리고 아웅식’ 변칙투자에 지나지 않는다”며 “수공은 투자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내부규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구을)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수공을 참여시키는 것은 기술력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자금 동원력 때문”이라며 “수공이 정부의 사금고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낙성 의원(충남 당진)은 “사업이 본격화되고 시중자금이 몰리기 시작하면 4대강 주변지역 땅값은 크게 오를 것이고, 수공이 투자수익금 환수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가격의 지나친 상승을 조장할 수도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전남 여수갑)은 “수공은 재해복구사업은 대행할 수 있으나 4대강 사업과 같은 재해예방사업은 추진할 수 없음이 법률상 명백(하천법 시행령 제28조 4항)하다”며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수공 자체사업으로 밀어넣은 과정은 법률·행정절차 무시, 국회 예산심의권과 법률안 심사권 훼손 등 비민주적 행정의 전범(典範)”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4대강 살리기는 수자원의 이용과 개발을 제1의 목적으로 하는 수공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일부의 검토의견을 마치 확고한 법 해석으로 오도해 ‘불법’ ‘배임’ 운운하는 특정정당의 흠집내기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전복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박했다.
장광근 의원(서울 동대문갑)도 “야당은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이제 와서 ‘원점 재검토’나 ‘무작정 반대’를 외쳐 국론을 분열시키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은 4대강 사업 관련 논란에 대해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강 중심의 국토 재창조를 위한 사업에 수자원 전문 공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8조 원의 투자비는 회사채 발행 등으로 조달하되 안정적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원화·외화채권 병행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