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의 국비 조달 능력이 얼마만큼 될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상 국비는 지원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중요 재원이다.
이로 인해 단체장과 실ㆍ국장은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연ㆍ지연 등을 총 동원하며 중앙정부에 로비 아닌 로비를 벌여 국비 조달에 온갖 노력을 쏟는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특별교부세를 얼마큼 따오느냐에 따라 지역구 의원의 정치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충북 국회의원들 8명 중 지난해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확보한 의원은 민주당 김종률 전 의원(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이다. 반면 국비 배정이 가장 적은 의원은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이시종 의원(충주)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특별교부세 배정 내역'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문백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삼성체육공원 조성 등 해당 지역구에 110억 82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배정 받게 했다.
이같은 성과로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군이 전국 129곳의 지역구 교부세 배정에서 11위를 차지해 상위권에 올랐다.
이어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보은ㆍ옥천ㆍ영동)이 91억 75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따내 해당 자치단체가 교부세 배정 순위 전국 20위권에 기록됐다.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제천ㆍ단양)은 72억 77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았으며 민주당 홍재형ㆍ오제세ㆍ노영민 의원(청주)이 72억 2800만 원을 조달해 전국에서 각각 34ㆍ35위에 올라 상위권을 차지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원)은 특별교부세 58억 800만 원을 따내 청원군이 전국 44위에 머물렀다.
도내 의원들 중 이시종 의원 지역구가 지난해 가장 적은 교부세를 배정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모두 51억 3100만 원의 특별교부세가 배정돼 교부세를 가장 많이 따낸 도내 의원과 두 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특별교부세는 공공복지시설 신설ㆍ보수 등 지역 숙원 사업이 발생했지만 재원 조달이 어려워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 성격으로 지역구 의원의 노력여부에 따라 자치단체별 배정 금액 증폭이 달라져 의원 평가의 상대적 잣대로 인식되고 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충북 2008년 특별교부세 배정내역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상 국비는 지원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중요 재원이다.
이로 인해 단체장과 실ㆍ국장은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연ㆍ지연 등을 총 동원하며 중앙정부에 로비 아닌 로비를 벌여 국비 조달에 온갖 노력을 쏟는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특별교부세를 얼마큼 따오느냐에 따라 지역구 의원의 정치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충북 국회의원들 8명 중 지난해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확보한 의원은 민주당 김종률 전 의원(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이다. 반면 국비 배정이 가장 적은 의원은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이시종 의원(충주)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특별교부세 배정 내역'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문백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삼성체육공원 조성 등 해당 지역구에 110억 82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배정 받게 했다.
이같은 성과로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군이 전국 129곳의 지역구 교부세 배정에서 11위를 차지해 상위권에 올랐다.
이어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보은ㆍ옥천ㆍ영동)이 91억 75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따내 해당 자치단체가 교부세 배정 순위 전국 20위권에 기록됐다.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제천ㆍ단양)은 72억 77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았으며 민주당 홍재형ㆍ오제세ㆍ노영민 의원(청주)이 72억 2800만 원을 조달해 전국에서 각각 34ㆍ35위에 올라 상위권을 차지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원)은 특별교부세 58억 800만 원을 따내 청원군이 전국 44위에 머물렀다.
도내 의원들 중 이시종 의원 지역구가 지난해 가장 적은 교부세를 배정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모두 51억 3100만 원의 특별교부세가 배정돼 교부세를 가장 많이 따낸 도내 의원과 두 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특별교부세는 공공복지시설 신설ㆍ보수 등 지역 숙원 사업이 발생했지만 재원 조달이 어려워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 성격으로 지역구 의원의 노력여부에 따라 자치단체별 배정 금액 증폭이 달라져 의원 평가의 상대적 잣대로 인식되고 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충북 2008년 특별교부세 배정내역
| 지 역 구 | 의 원 명 | 총 액 |
| 증평·진천·괴산·음성군 | 김종률(민) | 110억8200만원 |
| 보은·옥천·영동군 | 이용희(선) | 91억7500만원 |
| 제천시·단양군 | 송광호(한) | 72억7700만원 |
| 청 주 시 | 홍재형(민)오제세(민)노영민(민) | 72억2800만원 |
| 청 원 군 | 변재일(민) | 58억800만원 |
| 충 주 시 | 이시종(민) | 51억3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