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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대전시 예산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 대부분의 자치구 예산은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세목 간소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2011년에나 적용이 가능한 만큼 내년도 지방 살림살이는 숨통을 트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내년에도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정부의 지방교부금 감소 등이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비가 어느 정도 확정되는 내달 중순에나 정확한 예산규모를 알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자치구는 예산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치구는 전체 예산이 줄어드는 반면,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늘어나면서 구청 자체사업은 거의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그나마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예산(1조 9200억 원) 대비 5~6%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내년 발행할 지방채 수준을 올해와 비슷한 1000억 원대로 예측하고 있다.

동구와 유성구는 올해와 같거나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구는 지방세 변동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금 감소에 따라 올해 2165억 원에서 5% 정도인 100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내년 초를 재정 위기 시점으로 보고 최악의 경우 인건비 삭감마저 대비 중이다.

유성구는 대전도시공사에 지불해야 할 25억 원대의 청소대행비를 내년으로 이월시켰다.

연말 시에서 재정보전을 해줄 수 있느냐와 내년 세입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느냐가 구 살림살이 유지를 좌우할 관건이 될 것이다.

중구는 내달 초까지 국시비 보조금 내역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알겠지만 올해 본예산에 비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다만 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세입 상황을 봐서 자체사업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서구는 내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재산세 20여억 원을 포함해 세외수입인 범칙금과 과징금 역시 납부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예산 축소가 예상된다.

대덕구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기본적인 경비마저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최대 200억 원의 예산 감소를 점치고 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 사진=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가 관리하는 부여 옥산저수지는 가덕리·봉산리·수암리 등 11개 법정 동(洞)을 아우르는 부여군 옥산면 봉산리에 위치해 있어 ‘옥산’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옥산면은 북쪽엔 해발 267m의 비홍산을 경계로 홍산면이 있고, 서쪽으론 368m의 옥녀봉 능선을 경계로 보령시와 연결되며 남쪽으론 서천군, 동쪽으론 남면과 접한다. 면의 중앙에 옥산저수지가 있으며 해발 250m 안팎의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쌀·보리 중심의 주곡농업이 농가의 주된 소득원이 돼왔다.

부여 옥산지는 총 저수량 268만 2000t 규모의 중대형 저수지로 일제시대 일본이 자국에 쌀을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를 축조했으며 1929년 4월 1일 착공에 들어가 이듬해 9월 1일 준공됐다. 일제 강점기 시대적 상황에 따라 축조됐으나 해방 이후에는 부여군 일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식량생산의 밑거름이 된 것도 사실이다.

담수면적 21만 평 규모의 옥산지는 점토와 흙, 토석 등을 완만한 기울기로 쌓아올려 만든 본체의 자중(自重)에 의해 저수(貯水)의 하중을 지탱하는 형식의 필댐으로 제당길이 548m, 높이는 10.2m이다.

1930년 준공당시 저수량 268만 2000t, 유효저수량 241만 1300t의 시설규모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충북 진천, 전북 군산과 고창에도 같은 이름의 저수지가 있다.

◆농업용수 기능

부여 옥산지의 주된 임무는 쌀 생산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이다.

저수지가 축조된 이래 80여년 동안 들녘의 각종 농산물 생산을 위해 한결같이 생명수 공급원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다.

벼 농사 뿐만 아니라 최근엔 느타리·표고 버섯, 딸기, 방울토마토 등 특용작물 재배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에게 농수를 공급하는 원천이기도 하다. 옥산면 일원 논밭 482㏊(144만 6000여 평)가 옥산지의 수혜를 입고 있다.

옥산지는 1930년 축조된 이래 지금까지 크게 개·보수를 한 적이 없다.

워낙 완벽한 내구성을 간직해 온 데다, 범람하는 물이 제방 부근의 여수토로 전부 흘러내리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987년 7월 870㎜의 폭우가 쏟아져 한때 범람위기를 맞기도 했다.

옥산지는 다행히 붕괴 위험을 벗어났지만 인근 가신저수지(임천면 소재)와 반산저수지(규암면 소재)는 제방이 무너져 인근 농가와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처럼 견고한 옥산지가 혹시 모를 제방붕괴 등 재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996년 10월부터 12월까지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한 제방의 내부 점토에 생긴 균열을 시멘트로 메꾸는 그라우팅 작업을 시행했다. 현재는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여수토 방수로 정비 및 제당을 1m가량 높이기 위한 승상(昇上) 공사가 한창이다.

농어촌공사 류천수 부여지사장은 “34억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이 같은 공사가 완료되면 2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대홍수에도 끄떡없는 홍수조절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광휴양 기능

부여 옥산지는 70~80년대 월척 산지로 소문난 곳이었으나 90년대 중반 인근에 위치한 반산저수지가 호황을 보이면서 한때 낚시터로서 명성이 퇴색되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조황과 씨알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월척을 낚으려는 ‘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붕어, 잉어, 가물치, 빠가사리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봄·가을은 상류권 수초대, 여름철엔 중하류권 좌대에 조황이 좋다.

부여를 진입 기점으로 하여 서천 방면 4번 국도를 타고 규암~구룡~홍산을 지나다보면 오른쪽에 옥산지의 제방이 시야에 들어온다.

옥산지 인근에는 주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옥녀봉이 위치해 있고 이 곳에선 매년 4월초순 진달래꽃 걷기대회, 11월엔 옥녀봉산신제가 열린다. 새해에는 조촐한 해맞이 행사도 치러진다.

인근에 충남문화재자료 118호인 가교비(架橋碑)도 있다.

부여군 홍산면 방면에서 보령시 미산면 방면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에 있는 이 비는 마당바위라 불리는 넓적한 암반에 가로 50㎝, 세로 1m 가량의 비문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훼멸된 부분이 많아 확실히 판독하기 어렵고, 모두 4행 30자 가량이 새겨져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가교비는 옛날에 이 고갯길 너머의 보령 미산면 도흥리 사찰에 있던 승려 이재명이 돌다리를 놓고 그 내용을 자연석에 새긴 것이라 전해진다.

옥산지가 위치한 봉산리는 조선 중엽 남원윤 씨와 풍천임 씨, 청주곽 씨 등이 개촌한 뒤 마을 뒷산에 있는 옥녀봉의 형국이 봉(峰)의 형태를 띠었다고 해서 붙여진 봉곡마을, 신당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당산, 원두밭이 있다고 하여 원곡이라 부르던 3개 마을이 합쳐져 붙여진 지명이다.

한편,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최형순 홍보과장은 “부여군민들에게 ‘물’은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물은 농업용수 등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특별한 존재지만 1987년 물폭탄이 쏟아졌을 때를 떠올리면 아찔한 존재이기도 하다”며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용수 공급 등 수자원 확보는 물론 재해예방, 수질오염 관리 등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근본인 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사진=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충북 괴산 김관묘소 등이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예고 됐다.

충북도는 괴산 김관묘소(金灌墓所·사진), 보은 회인동헌 내아(報恩 懷仁東軒 內衙), 보은 고현재(報恩 羔峴齋)를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예고하고, 청원 수천암(淸原 水泉庵)을 도 문화재자료로 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괴산군 불정면 지장리의 김관묘소는 조선시대인 1417년에 조성된 장방형 봉분(390㎝×460㎝)으로 봉분 앞 석물이 특이하게 기와집을 본 뜬 '재(齋)집' 형태의 석물과 석물 안에 작은 묘갈을 세웠다.

재집 좌우 봉분 정면에만 난간석(欄干石)을 1칸씩 설치돼 있어 조선시대의 묘제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회인동헌 내아는 소유자가 거주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수리를 했으나 내부가구, 지붕 등에 사용된 원 부재가 그대로 남아있다.

초축(初築) 당시의 평면형식 원형이 유지돼 있으며, 부재의 굵기, 치목기법 등 세부기법에서 조선후기의 고식기법이 잘 나타나 있다.

보은군 회인면 남대문리 고현재는 보은지역 재실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건물이다. 지붕 보수 시에 발견된 기와명문, 중수기, 문중 기록 등 기록이 남아있으며, 목조의 가구기법, 치목기법 등에서 고식의 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도 지정문화재자료로 지정 고시된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수천암은 조선 중기 선정조사(禪定組師)가 주재했던 수천암이라는 사찰이었으나 중종 35년에 절 바로 뒷산 능선에 밀양 박 씨 문도공파 시조인 박훈 선생의 묘소가 조성된 이후 재실로 사용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최근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물건 전체를 매입하는 이른바 ‘통분양’이 화두다.

통째로 분양받는 경우는 자금력과 특수성 때문에 그동안 드물었으나 최근 들어 시장에 큰 손들이 몰리면서 사례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27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일대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와 상가 등에 뭉칫돈이 몰리면서 물건을 통채로 분양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우선 신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배후로 통분양 물량이 소진되고 있다.

실제 대전의 한 택지지구에 들어설 신규 아파트 상가 2개 동이 소리소문 없이 통분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가 2개 동의 분양가는 약 25억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상가 전체를 일반 투자자가 매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통분양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서 안정적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상가투자의 경우 투자자들 대부분이 분양가는 높지만 확실한 임대수요 창출이 가능해 선호한다.

주택시장에도 큰 손들이 몰리면서 미분양 물량 수십채가 통채로 팔렸다.

얼마전 유성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26채가 통째로 분양돼 분양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분양업체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서 미분양 물량 26채를 통째로 매입해 분양률이 100%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앞서 ㈜스마트시티는 지난 21일 ㈜좋은사람들 스마트랩 및 ㈜스마트시티 단지 내 상가와 오피스텔 64실과 상업시설 99개를 203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해 업계의 눈길을 끌었다.

통분양은 건설회사 입장에서 볼 때 미분양에 따른 회사이미지 실추 및 자금압박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은 상가를 분양받는 것도 장기적으로 안정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재테크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신성건설의 부도로 중단됐던 청주 용정도시개발사업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용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최근 대형건설업체인 H건설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협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H건설이 시공사로 재선정되면 12월부터는 중단됐던 토목공사 등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용정지구는 2005년 8월 제안서를 수용해 2007년 4월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11월 공사에 착공했으나, 올해 3월 금융위기에 따른 시공사 신성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용정도시개발사업조합은 대한주택보증보험 환급결정에 따라 계약자 738세대에 대해 환급을 완료하고, 시공사 재선정을 위해 노력해 올해 7월부터 암발파업체 선정 및 재착공을 해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청주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옛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2)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죄 등을 적용,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인한데다 유족 측에서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죄질이 무겁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애인의 변심을 의심하다 피해자와 다투게 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61%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선 "평소 음주량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징역 10∼15년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5시경 청주시 흥덕구 모 병원 앞에서 전 여자 친구의 애인(29)과 몸싸움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청권의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 평균 월급여는 대전이 236만 원, 충남이 213만 원, 충북이 205만 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월 평균 근로시간은 대전이 188.3시간으로 충남(193.6시간)·충북(192.2시간)보다 적어 대전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이 충남·북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인 전국 1만 184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16개 시·도별 임금을 조사한 결과, 올 4월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상용근로자 1인당 월급여액은 230만 4000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서울이 259만 1000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는 183만 5000원으로 가장 낮아 양 지역 간 75만 6000원의 격차를 보였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은 236만 원으로 전국 평균치를 상회했으나 충남은 213만 4000원, 충북은 205만 5000원으로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대전은 0.5% 늘었으나 충남은 2.0%, 충북은 1.7% 감소했다.

월 근로시간은 전국 평균 185.1시간이고, 경북이 195.3시간으로 최고, 광주가 172.4시간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전은 188.3시간(전년 대비 1.3% 증가), 충남은 193.6시간(2.7% 감소), 충북은 192.2시간(0.2% 증가)으로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충남도내 땅 값이 최근 5개월동안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단위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지가 변동률은 지난 5월 0.046% 증가에서 6월 0.083%, 7월은 0.12%, 8월 0.15% 등으로 지속세적인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달 도내 지가 변동률은 0.20%로 지난 8월(0.15%) 대비 0.05%p 소폭 상승했고 인천(0.43%)과 경기(0.42%), 서울(0.39%)의 뒤를 이어 4번째를 기록했으나 전국 평균(0.31%) 보다는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군별로는 당진(0.54%)이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이어 보령(0.45%), 예산(0.32%)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 토지거래량은 총 1만 3794필지(1778만 6000㎡)로, 1년 전(1만 303필지, 1095만 2000㎡)에 비해 필지수로는 33.9%, 면적으로는 62.4%로 상승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 중인 가운데 청원군의회가 군 전 지역에 배부한 통합 반대 홍보물에 행정안전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행안부는 홍보물 내용이 사실과 지나치게 다르다며 정보 왜곡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청원군의회에 따르면 ‘청원군의회청원청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는 통합에 반대하는 6페이지의 홍보물을 의정활동보고서로 채택한 후 지난 21일 우체국을 통해 청원군 전 세대에 6만 부를 발송했다.

이 홍보물에는 도시와 농촌이 통합하면 농촌지역은 소외·낙후된다는 내용과 함께 행안부의 지원계획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 지난 1995년 통합된 원주시와 안동시의 농촌지역 여론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이 홍보물이 여론조사 실시에 앞서 청원군 전 지역에 배포되자 심각한 여론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포한 청원군의회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가 이 홍보물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지난 1995년 통합당시 교부금 지원 내용과 군민 1인당 수혜예산액, 통합된 농촌 지역의 여론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홍보물에서 ‘1995년 통합 당시 특별교부금을 매년 20억 원씩 5년간 지원 약속이 있었으나 이듬해부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특별교부세는 통합 당해 연도 1회 지원이 원칙이었다”고 밝혔다.

또 홍보물에서 ‘통합시 청원군민 1인당 수혜 예산액이 29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감소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자치체주민 1인당 수혜 예산액은 주민 수가 적을수록 많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 국내 자치단체 중 1인당 수혜 예산액이 가장 높은 곳은 울릉군”이라고 답했다.

이어 원주시와 안동시의 농촌지역 여론을 담은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 1995년 통합된 지역 중 천안, 포항, 여수, 창원 등 대부분 지역이 군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다”며 “원주시 소초면과 안동시 도산면은 통합 효과에 앞서 지역적 특성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인데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일반화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원주시 소초면 김창열 면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소초면은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비행장 등으로 개발 제약이 많다”며 “행정구역 통합과 지역 낙후를 연관 짓는 것은 다소 억지스럽다”고 말했다. 또 안동시 도산면 김재석 면장도 “시·군 통합 이후 버스 요금이 낮아지는 등 수혜를 본 부분이 있다”며 “농촌지역 상가가 낙후된다는데 이 부분은 소초면이 아닌 전국 모든 농촌지역의 공통사항”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영권 청원청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은 “행안부는 통합을 이루려는 시각에서 보다보니 홍보물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지만 통합 반대 입장에서는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내용”이라며 “선관위의 사전검토까지 거쳤기 때문에 홍보물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공주·논산·부여지역 14만 가구, 34만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가 착공 11년 만에 완공됐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총 사업비 2342억 원이 투입된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가 준공됨에 따라 그간 상류에서의 오염원 유입 등으로 수질이 낮은 금강 하류의 물을 써온 공주·논산·부여지역 주민들이 수질이 좋은 대청호 물로 만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는 1일 16만 3000㎥(공주 5만 9400㎥, 논산 7만 1000㎥, 부여 2만 9000㎥, 예비 3600㎥)의 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특히 국내 최대 막여과시설을 갖춘 공주정수장에선 정수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뛰어난 수질의 수돗물이 하루 3만 ㎥씩 생산된다.

김건호 사장은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는 먹는 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취수원을 상류로 옮긴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공주정수장의 막여과시설은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높이면서 우리나라 수도기술과 물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 물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 준공식은 오는 30일 오후 3시 공주정수장(충남 공주시 월송동)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