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살림살이 2010년도 버겁다

     내년도 대전시 예산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 대부분의 자치구 예산은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세목 간소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2011년에나 적용이 가능한 만큼 내년도 지방 살림살이는 숨통을 트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내년에도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정부의 지방교부금 감소 등이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비가 어느 정도 확정되는 내달 중순에나 정확한 예산규모를 알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자치구는 예산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치구는 전체 예산이 줄어드는 반면,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늘어나면서 구청 자체사업은 거의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그나마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예산(1조 9200억 원) 대비 5~6%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내년 발행할 지방채 수준을 올해와 비슷한 1000억 원대로 예측하고 있다.

동구와 유성구는 올해와 같거나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구는 지방세 변동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금 감소에 따라 올해 2165억 원에서 5% 정도인 100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내년 초를 재정 위기 시점으로 보고 최악의 경우 인건비 삭감마저 대비 중이다.

유성구는 대전도시공사에 지불해야 할 25억 원대의 청소대행비를 내년으로 이월시켰다.

연말 시에서 재정보전을 해줄 수 있느냐와 내년 세입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느냐가 구 살림살이 유지를 좌우할 관건이 될 것이다.

중구는 내달 초까지 국시비 보조금 내역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알겠지만 올해 본예산에 비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다만 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세입 상황을 봐서 자체사업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서구는 내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재산세 20여억 원을 포함해 세외수입인 범칙금과 과징금 역시 납부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예산 축소가 예상된다.

대덕구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기본적인 경비마저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최대 200억 원의 예산 감소를 점치고 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