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 중인 가운데 청원군의회가 군 전 지역에 배부한 통합 반대 홍보물에 행정안전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행안부는 홍보물 내용이 사실과 지나치게 다르다며 정보 왜곡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청원군의회에 따르면 ‘청원군의회청원청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는 통합에 반대하는 6페이지의 홍보물을 의정활동보고서로 채택한 후 지난 21일 우체국을 통해 청원군 전 세대에 6만 부를 발송했다.
이 홍보물에는 도시와 농촌이 통합하면 농촌지역은 소외·낙후된다는 내용과 함께 행안부의 지원계획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 지난 1995년 통합된 원주시와 안동시의 농촌지역 여론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이 홍보물이 여론조사 실시에 앞서 청원군 전 지역에 배포되자 심각한 여론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포한 청원군의회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가 이 홍보물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지난 1995년 통합당시 교부금 지원 내용과 군민 1인당 수혜예산액, 통합된 농촌 지역의 여론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홍보물에서 ‘1995년 통합 당시 특별교부금을 매년 20억 원씩 5년간 지원 약속이 있었으나 이듬해부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특별교부세는 통합 당해 연도 1회 지원이 원칙이었다”고 밝혔다.
또 홍보물에서 ‘통합시 청원군민 1인당 수혜 예산액이 29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감소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자치체주민 1인당 수혜 예산액은 주민 수가 적을수록 많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 국내 자치단체 중 1인당 수혜 예산액이 가장 높은 곳은 울릉군”이라고 답했다.
이어 원주시와 안동시의 농촌지역 여론을 담은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 1995년 통합된 지역 중 천안, 포항, 여수, 창원 등 대부분 지역이 군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다”며 “원주시 소초면과 안동시 도산면은 통합 효과에 앞서 지역적 특성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인데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일반화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원주시 소초면 김창열 면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소초면은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비행장 등으로 개발 제약이 많다”며 “행정구역 통합과 지역 낙후를 연관 짓는 것은 다소 억지스럽다”고 말했다. 또 안동시 도산면 김재석 면장도 “시·군 통합 이후 버스 요금이 낮아지는 등 수혜를 본 부분이 있다”며 “농촌지역 상가가 낙후된다는데 이 부분은 소초면이 아닌 전국 모든 농촌지역의 공통사항”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영권 청원청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은 “행안부는 통합을 이루려는 시각에서 보다보니 홍보물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지만 통합 반대 입장에서는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내용”이라며 “선관위의 사전검토까지 거쳤기 때문에 홍보물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행안부는 홍보물 내용이 사실과 지나치게 다르다며 정보 왜곡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청원군의회에 따르면 ‘청원군의회청원청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는 통합에 반대하는 6페이지의 홍보물을 의정활동보고서로 채택한 후 지난 21일 우체국을 통해 청원군 전 세대에 6만 부를 발송했다.
이 홍보물에는 도시와 농촌이 통합하면 농촌지역은 소외·낙후된다는 내용과 함께 행안부의 지원계획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 지난 1995년 통합된 원주시와 안동시의 농촌지역 여론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이 홍보물이 여론조사 실시에 앞서 청원군 전 지역에 배포되자 심각한 여론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포한 청원군의회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가 이 홍보물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지난 1995년 통합당시 교부금 지원 내용과 군민 1인당 수혜예산액, 통합된 농촌 지역의 여론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홍보물에서 ‘1995년 통합 당시 특별교부금을 매년 20억 원씩 5년간 지원 약속이 있었으나 이듬해부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특별교부세는 통합 당해 연도 1회 지원이 원칙이었다”고 밝혔다.
또 홍보물에서 ‘통합시 청원군민 1인당 수혜 예산액이 29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감소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자치체주민 1인당 수혜 예산액은 주민 수가 적을수록 많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 국내 자치단체 중 1인당 수혜 예산액이 가장 높은 곳은 울릉군”이라고 답했다.
이어 원주시와 안동시의 농촌지역 여론을 담은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 1995년 통합된 지역 중 천안, 포항, 여수, 창원 등 대부분 지역이 군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다”며 “원주시 소초면과 안동시 도산면은 통합 효과에 앞서 지역적 특성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인데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일반화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원주시 소초면 김창열 면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소초면은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비행장 등으로 개발 제약이 많다”며 “행정구역 통합과 지역 낙후를 연관 짓는 것은 다소 억지스럽다”고 말했다. 또 안동시 도산면 김재석 면장도 “시·군 통합 이후 버스 요금이 낮아지는 등 수혜를 본 부분이 있다”며 “농촌지역 상가가 낙후된다는데 이 부분은 소초면이 아닌 전국 모든 농촌지역의 공통사항”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영권 청원청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은 “행안부는 통합을 이루려는 시각에서 보다보니 홍보물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지만 통합 반대 입장에서는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내용”이라며 “선관위의 사전검토까지 거쳤기 때문에 홍보물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