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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공·사립 자율고교 정책이 도·농간 교육격차와 지역 차별을 조장하는 고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 8월 지정한 자율형사립고에 이어 자율형공립고도 수도권과 대도시 학교에 집중돼 또 다시 지역편중 시비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대전 등 일부 시·도는 자율형사립고를 지정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율형공립고 신청 자격조차 박탈되는등 ‘국고 지원’이 동반된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율형공립고도 서울과 대도시 쏠림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전국에 자율형공립고 12곳을 확정, 10일 발표했다.

선정된 학교는 서울 5곳과 경기 1곳, 부산 2곳, 대구 2곳, 광주 1곳 등이며 비수도권·비광역도시권은 충남 서산 대산고가 유일하다.

교과부는 자율형 공립고를 내년 초까지 20곳 가량 추가 지정해 총 30여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앞서 8월 지정 완료된 자율형사립고 25곳 가운데 18곳이 서울에 몰려 지역 편중 논란을 빚은데 이어 자율형 공립고 역시 12곳 중 5곳이 서울에 쏠려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시범 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 가운데 충북 청원고를 포함 서울 2곳, 인천 1곳, 경기 1곳 등 9곳도 내년 자율형 공립고로 자동 전환돼 자율고의 수도권 쏠림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격 박탈된 대전등은 공·사립 자율고 전무

교과부는 이번 자율형공립고 지정신청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 자율형사립고가 지정된 7개 시·도에 한해서만 받았다.

자율형공립고는 자율형사립고 운영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토대로 지원하는 만큼 자율형사립고를 지정못한 대전 등 9개 시·도는 신청자격이 없다는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예산절감 주장은 국가가 부담하던 교사 인건비등을 자사고 학부모에게 전가한 측면이 크고, 해당 지역 교육청도 관내 일반고의 자사고 전환에 따른 중학생들의 입시대란을 막기 위해 인근 일반계고에 학급수를 늘리는 등 부대 비용이 들어간 점을 감안할 때 교과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교과부 “낙후지역에 공립자율고” 공언과도 배치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지난 7월 서울의 한 고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고를 공립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차관의 공언과 달리 올해 정부가 선정한 37개 공·사립 자율고(개방형자율학교 제외) 가운데 서울이 전체의 62%인 23곳을 쓸어가 정부 정책의 수도권·대도시 편향성만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또 교총등에서 자율형공립고의 경우 지역 교육만족도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율형사립고 미설립 지역이나 농·산·어촌 위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입법부 산하기관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영향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수도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분석을 내놓아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수자원공사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3년 이후 금융 비용이 매년 4000억 원 정도 발생할 것”이라며 “4대강 주변기역 개발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공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는 물론 수도요금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수공 조달자금에 대해 정부가 금융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출자기간 및 출자액에 관한 계획이 미비하고, 수공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아직 수익모델 창출에 관해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는 적극적인 수변 개발을 통한 수익모델 창출 노력 소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이자 비용 지원보다는 수공이 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유인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수공은 4대강 사업 8조 원 외에 2014년까지 수도(2조 8000억 원), 수자원(〃), 산업단지 개발(7조 9000억 원), 경인아라뱃길(2조 1000억 원) 등의 사업에 17조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공의 부채 비율은 현재 28.3%로 재무상태가 건전하지만 2012년에는 부채 비율이 138.5%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4대강 사업을 놓고 민주당과 정부가 정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갈등 양상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0일 “강바닥을 파헤치는 것보다 교육과 복지, 서민을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지금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올바른 방법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4대강 사업 백지화를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교섭단체 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이 같이 강조하고 반값 등록금 실현 등 교육분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 대표는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화려한 대선 공약 중 하나였지만 유감스럽게 아직까지 지켜지지 못한 약속”이라며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5대 교육정책에는 모두 13조 50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계된다”면서 “많아 보이지만 4대강 예산 22조 5000억 원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는 액수”라고 4대강 사업 예산의 전용을 촉구했다.

반면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 공사 시작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을 통해 4대강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식수 오염이나 생태계 영향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4대강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관계부처는 앞으로 4대강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강조해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내년 6·2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를 준비 중인 대전시장 후보군들의 이슈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선거가 치러지는 시점에서 지역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현안이나 쟁점 등을 선점하기 위해 후보군들은 전략마련에 부심하는 한편 행동에 돌입하는 등 선거전 열기를 가열시키고 있다.

우선 박성효 대전시장은 ‘굵직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집중하는 등 진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3년여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나 목척교 르네상스 사업을 최대한 마무리해 재선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또 최근에는 보문산 지하동굴에 대규모 아쿠아월드를 조성하는 등 보문산 관광지 개발을 골자로 하는 ‘보문산 뉴그린 파크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박 시장 측은 “장밋빛 공약이나 선동적인 구호 보다는 일로서 승부하겠다는 것이 박 시장의 생각”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시민들도 박 시장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찌감치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원웅 전 의원은 출마 선언 이후 정기적으로 정책 제안을 내놓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0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옥천·금산 통합을 전제로 옥천을 전국 제일의 아토피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옥천·금산의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활용한다면 대전 학교 급식에 친환경 유기농 식자재를 전면 공급할 수 있다”며 “추가비용 전액은 대전시 예산으로 지원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대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통해 내년 선거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책임지는 후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염홍철 전 대전시장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헤집으며 연일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염 전 시장은 이날 ‘대전·충청인을 속인 한나라당의 사과를 강력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전여옥 전략기획위원장이 2005년 당시 충청표가 떨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세종시에 일단 합의하고 정권을 잡으면 되돌리자는 선택을 했었다라는 고백이 나왔다”며 “한나라당이 지난 4년여 간 은폐하고 있던 세종시 왜곡·변질의도가 당시 당 대변인을 맡았던 사람의 폭로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세종시 건설과 관련된 모든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고 500만 대전·충청인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염 전 시장은 이에 앞선 지난 5일과 9일에도 성명을 통해 세종시의 축소·변질에 대한 정부 여당의 움직임을 맹비난하고 ‘세종시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정가에선 “대전시장 재직 당시 행정도시 건설에 적극 참여했다는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명확한 입장 표명이 어려운 현직 시장과의 차별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염 전 시장은 세종시 전도사’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슈 선점과 차별화 전략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12일 치러지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충청투데이는 입시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수험생들의 주의사항 등을 정리했다.

◆D-1 꼼꼼한 마무리

수능 전날 예비소집은 당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자리다.

예비소집 때 시험장 위치와 교통편, 소요시간을 점검한다. 소집 후에는 일찍 집에 돌아와 수험표, 학생증, 개인 필기구, 시각표시 기능만 있는 시계 등 필요한 물품을 가방에 미리 넣어두자. 휴대전화 등은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도록 하자.

올 수능 예비소집에서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예비소집에 나가지 않은 학생은 시험날 고사장 출입 전 따로 발열체크를 받아야 하므로 소집에 응해 시험 직전에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하자.

◆마지막 정리는 편안하게

남은 시간 동안 한 글자라도 더 본다며 욕심을 내는 것은 금물이다. 지금까지 정리한 노트나 교과서 목차를 토대로 공부했던 것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주요 개념을 차분하게 정리하자. 이것저것 들춰보다 중요한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일이 없게 영역별로 시간을 정해 놓고 총정리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수면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어 최소 6~7시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자. 수능 전날 저녁식사는 자극적이거나 부담이 되지 않은 담백한 음식이어야 한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이 더부룩해 화장실에 가게 되는 학생들은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한다.

◆수능 당일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고사장은 이르면 20분, 늦어도 10분 전까지는 도착해 분위기에 적응하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남도 어렵다는 생각으로 난이도에 신경쓰지 말아야 한다. 쉬운 문제부터 풀면 도움이 된다.

◆부정행위 적발 사례

A 수험생은 점심시간 중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시험실에서 사용하다 같은 시험실 학생들의 제보에 의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또 다른 학생은 수리영역 미선택자 또는 4교시 2과목 선택으로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중 MP3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서이석 기자

     증시 조정기를 맞아 펀드시장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같은 시장조건에서도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펀드와 밀려드는 펀드가 혼재하면서 선택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갈라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투자 방법이 힘을 못쓰는 요즘에 플러스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투자의 기쁨을 배가시킨다.

지난달 이후 펀드시장은 해외펀드의 자금 유출이 가속되고 있고, 국내펀드는 유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둘 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지지부진이다.

반면 금 펀드 등 실물 관련 상품은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주식형펀드 찬바람, 채권펀드는 선방

조정장의 진폭이 갈수록 커지면서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이 3주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9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주말 현재 설정액 10억 원 이상의 국내 일반주식펀드 453개의 주간 평균 수익률은 -2.67%에 그쳤다.

이 가운데 중소형주펀드의 주간 수익률은 -1.56%로,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와 배당주식펀드는 각각 -1.91%, -2.35% 수익률을 나타냈다.

펀드별로는 '유리스몰뷰티(주식)C/C'가 -0.82%로 가장 선전했고, '한국밸류10년투자 1(주식)'과 '하나UBS IT코리아 1(주식)Class A'도 각각 -0.89%, -0.95% 등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채권펀드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반채권펀드와 중기채권펀드가 각각 0.16%, 0.10%며 초단기채권펀드 0.07%, 하이일드채권펀드 0.20% 등의 주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반주식혼합펀드(67개)와 일반채권혼합펀드(209개)는 각각 -1.24%와 -0.68%로 집계됐다.

◆해외펀드 자금 썰물

해외주식형 펀드가 40일째 자금 이탈세를 지속하면서 누적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9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주 해외 주식형 펀드는 299억 원 순유출을 기록하며 지난달 10일 이후 40거래일 연속 자금 유출세를 보였다.

해외 주식형펀드에서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6월 이후 사상 최장 유출 기록을 세웠던 지난해 10월8일~11월4일 20일 연속 유출을 넘어선 이후 순유출 기록을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유출된 자금은 무려 1조 750억 원 규모다.

특히 올해 말 소멸되는 해외 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소멸되면서 이 같은 자금 이탈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펀드투자자들은 매매 차익이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14%의 세금을 물어야 하고, 매매 차익이 4000만원 이상이면 누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승승장구하는 금 펀드

금 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금 관련 펀드의 수익률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미리 금을 선택했던 투자자들은 다른 투자자들이 조정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주 말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5개일 연속 오름세 끝에 온스당 1095.70달러로 마감, 올 들어서만 26%나 뛰어올랐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내 금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 역시 블랙록월드골드와 신한BNPP골드, 기은SG골드마이닝펀드 등이 65.92~83.13%로 같은 기간 금선물(46.35%) 가격 상승분을 웃돌았다.

최근 1개월 수익률을 기준으로는 금 관련 주식형 펀드가 10.07~6.47%로 파생형 펀드의 8.43~7.58%를 대체적으로 앞섰다.

이 같은 수익률 호조는 금 관련회사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와 금 관련 선물지수에 투자하는 파생형 펀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주식형펀드는 금 가격 상승과 더불어 금 관련기업의 미래이익 전망치 상승으로 금 관련 주식이 펀드 수익률에 호재로 작용했다.

파생 펀드 역시 금선물 투자시 증거금에 투입되는 몫 외에 국내 채권투자분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면서 금선물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연말이 다가올수록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

내년 경기 흐름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산정 체계에 대해 변경키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출자들은 촉각을 더욱 곤두세우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초 은행들은 평균 조달금리를 반영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산정 방식이 시중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기준금리는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동결 상태를 유지했고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도 연초 이후 2.41%~2.72%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같은 기간 시중 대출금리는 2~3%포인트나 올랐다.

이 같은 현상은 은행들이 CD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높을 때 가산금리를 낮춰 대출금리 하락을 피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금리 인상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CD가 은행권 전체 조달자금의 10~20%에 불과하지만 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들의 평균 조달금리를 반영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바스켓 방식’ 방안을 이르면 내년 초 도입키로 잠정 결정을 내린 상태다.

바스켓 방식은 은행의 자금 조달원인 정기예금과 CD, 은행채, 환매조건부채권(RP) 등 금리의 평균치를 구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신규로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재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출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새로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은행채 발행금리와 예금 수신금리가 현재의 CD금리보다 높아 금리 상승 가능성은 더욱 높은 상태다.

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 체계는 시중금리와 거의 같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자 계산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은행채와 예금금리 상승 적용과 함께 최근의 금리 상승기조가 맞물려 이자 부담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정부 보건당국이 신종플루 백신 학생 단체접종 시행 초기부터 공조 체계에 난맥상을 드러내며 파행을 빚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간은 물론 지자체간에도 업무 처리에 좌충우돌하는 등 보건당국이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부에선 현재 최고등급의 국가재난단계는 신종플루가 아닌 해당 기관들의 보건 행정에 대한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당진 계성초 백신단체접종 또 연기

당진군보건소가 9일 당진 계성초교 전교생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하려던 계획이 또 다시 연기됐다.

지난 6일 당진군보건소가 확보된 백신을 토대로 계성초에 대한 조기접종에 나서려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전국 일정에 맞추라며 제동이 걸린 뒤 이번이 두 번째다.

당진군보건소 관계자는 “9일 새벽 1시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9일 접종예종이던 계성초 예방접종을 전국과 동일한 날인 11일에 접종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부터 학생예방접종팀을 기다리던 계성초 학생들과 교사들은 이날 오전 단체접종이 또 다시 연기됐다는 소식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 학부모는 보건당국의 탁상행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기관끼리 네탓 공방만 … 국가재난단계 최고등급 맞나

당진군보건소는 접종일정이 처음 연기된 6일 오후 충남도와 질병관리본부가 협의한 결과 9일 계성초에 대한 조기접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학교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남도 관계자는 “당진군쪽에서 조기접종 의사를 밝혀왔지만 전국적으로 11일부터 단체접종을 개시하기로 한만큼 일정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당진군의 주장을 반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두 기관과 협의한 적이 없으며 11일 전국 단체접종 개시일은 변함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당진 계성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동을 걸며 전면 취소되는 사이 같은 시각 충북 옥천에선 모 초등학교 640명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 단체접종이 이뤄져 접종시기를 둘러싼 보건당국의 혼란을 그대로 드러냈다.

◆“백신을 쌓아놓고 기다려야 하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당초 일정대로 11일부터 백신접종을 개시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 학부모와 보건소 의료진들 사이에선 “백신을 쌓아놓고 접종일만 기다려야 하느냐”란 불만이 적지 않다.

충남의 모 병원 관계자는 “백신이 없다면 모를까 물량이 확보됐다면 단체접종에 나서야 하지 않나 본다”고 말했다.

당진군 보건소 관계자도 “예방접종을 하루라도 빨리 실시해 질병 확산을 예방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조기 접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가 백신 확보량에 따라 지역별로 공급 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서 물량이 일찍 확보됐다고 해서 지침을 어기고 먼저 접종하면 전국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당진=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

     대전시 동구 일원 88만 7000㎡ 규모의 용도지역이 현행 주거·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상업·업무·주거·문화·의료시설이 혼합된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이에 따라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구 일원이 복합단지로 탈바꿈해 원도심의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전역 역세권 부동산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경부고속철도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호남고속철도의 16개 역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전국을 KTX망으로 연결, 하나의 도시권으로 조성하는 ‘KTX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안’을 이르면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역세권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KTX역세권 개발 기본 구상안을 만들고 있다.

기본구상안은 새로운 개발계획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마련해 놓은 역세권 주변의 개발계획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조정하고,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어 내년 8월까지 전국 역세권 실태조사에 들어간 후 우선 개발이 가능한 곳을 시범사업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낙후된 대전역 주변은 상업·업무·주거·문화·의료 시설이 혼합된 복합단지로 변모한다. 역세권에 있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양대 기관 본사와 연계해 철도산업 관련 역사·홍보공간을 설치하고, 철로 위에는 데크공원을 설치한다.

오송역은 경부·호남고속철도의 분기역으로 두 철도와 충북선을 연계한 환승 허브역으로 육성하고, 세종시와 오송역을 잇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교통수단도 확충된다.

국토부는 기본구상안 수립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국토 및 교통관련 학회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해 KTX 역세권 주변의 용적률·건폐율을 종전보다 완화해 줄 방침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충북도내에선 처음으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이 당초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9일 옥천 삼양초에서 시작됐다. 옥천군청 제공

충북도 보건당국이 학생들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예정일자가 아니라며 연기를 지시해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충북도내에선 9일 처음으로 옥천 삼양초에서 백신접종이 실시됐다. 각 지역 보건소에서도 신종플루 백신 접종의 시급성 때문에 당초 예정일인 11일보다 앞당겨 10일부터 확보된 백신을 접종키로 하고 교육당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청원 각리초와 영동 부용초, 괴산 소수초는 10일 백신 접종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각 지역보건소는 충북도로부터 ‘예정된 일정(11일)을 지키라’는 지시를 받고 조기 접종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이 같은 조기 접종계획 취소 통보를 받은 교육당국과 학부모들은 황당해 하면서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이 얼마나 급한지도 모르나. 탁상행정의 전형 아니냐”며 분노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

하필 이날 탤런트 이광기 씨의 외아들이 신종플루로 숨졌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극도에 달하고 있던 터였다. 초등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백신을 쌓아 놓고도 예정된 일정까지 기다리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며 “보건당국이 제정신이냐”고 비난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 모(42) 씨는 “현재 신종플루에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접종 뿐이다”며 “보건당국이 확보된 백신접종을 미루도록 한 발상이 이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신 접종은 어차피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밖에 없다”며 “한 명이라도 빨리 맞아야 뒤에 기다리는 사람도 차례가 일찍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옥천군보건소 관계자는 “학교와 학부모들은 언제 백신을 맞나하고 발을 구르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 백신을 확보해 놓고도 접종을 미룰 수 없었다”며 “이같은 실정인데 보다 일찍 접종한 게 문제로 이어지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이 학생 접종시기를 11일로 잡은 것은 의료인들의 항체 형성시점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 한 의료인은 “그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라며 “그렇다면 백신 접종이 현재 병원에서 감염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옥천군보건소는 9일 오전 옥천 삼양초에서 1~3학년 640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접종팀은 이날 이 학교 강당(삼양관)에서 사전 접종 수요조사를 통해 학부모 동의를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이날 백신 접종에는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았거나 열이 있는 학생 등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됐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에 접종을 실시한 것은 백신 일부가 미리 도착한 640명분에 한 해 접종을 실시한 것”이라며 “백신 접종이 필요로하는 1~2학년과 3학년생 50%를 먼저 접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석·옥천=황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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