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수자원공사에 불똥?

     입법부 산하기관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영향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수도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분석을 내놓아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수자원공사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3년 이후 금융 비용이 매년 4000억 원 정도 발생할 것”이라며 “4대강 주변기역 개발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공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는 물론 수도요금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수공 조달자금에 대해 정부가 금융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출자기간 및 출자액에 관한 계획이 미비하고, 수공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아직 수익모델 창출에 관해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는 적극적인 수변 개발을 통한 수익모델 창출 노력 소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이자 비용 지원보다는 수공이 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유인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수공은 4대강 사업 8조 원 외에 2014년까지 수도(2조 8000억 원), 수자원(〃), 산업단지 개발(7조 9000억 원), 경인아라뱃길(2조 1000억 원) 등의 사업에 17조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공의 부채 비율은 현재 28.3%로 재무상태가 건전하지만 2012년에는 부채 비율이 138.5%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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