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공·사립 자율고교 정책이 도·농간 교육격차와 지역 차별을 조장하는 고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 8월 지정한 자율형사립고에 이어 자율형공립고도 수도권과 대도시 학교에 집중돼 또 다시 지역편중 시비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대전 등 일부 시·도는 자율형사립고를 지정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율형공립고 신청 자격조차 박탈되는등 ‘국고 지원’이 동반된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율형공립고도 서울과 대도시 쏠림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전국에 자율형공립고 12곳을 확정, 10일 발표했다.
선정된 학교는 서울 5곳과 경기 1곳, 부산 2곳, 대구 2곳, 광주 1곳 등이며 비수도권·비광역도시권은 충남 서산 대산고가 유일하다.
교과부는 자율형 공립고를 내년 초까지 20곳 가량 추가 지정해 총 30여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앞서 8월 지정 완료된 자율형사립고 25곳 가운데 18곳이 서울에 몰려 지역 편중 논란을 빚은데 이어 자율형 공립고 역시 12곳 중 5곳이 서울에 쏠려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시범 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 가운데 충북 청원고를 포함 서울 2곳, 인천 1곳, 경기 1곳 등 9곳도 내년 자율형 공립고로 자동 전환돼 자율고의 수도권 쏠림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격 박탈된 대전등은 공·사립 자율고 전무
교과부는 이번 자율형공립고 지정신청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 자율형사립고가 지정된 7개 시·도에 한해서만 받았다.
자율형공립고는 자율형사립고 운영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토대로 지원하는 만큼 자율형사립고를 지정못한 대전 등 9개 시·도는 신청자격이 없다는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예산절감 주장은 국가가 부담하던 교사 인건비등을 자사고 학부모에게 전가한 측면이 크고, 해당 지역 교육청도 관내 일반고의 자사고 전환에 따른 중학생들의 입시대란을 막기 위해 인근 일반계고에 학급수를 늘리는 등 부대 비용이 들어간 점을 감안할 때 교과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교과부 “낙후지역에 공립자율고” 공언과도 배치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지난 7월 서울의 한 고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고를 공립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차관의 공언과 달리 올해 정부가 선정한 37개 공·사립 자율고(개방형자율학교 제외) 가운데 서울이 전체의 62%인 23곳을 쓸어가 정부 정책의 수도권·대도시 편향성만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또 교총등에서 자율형공립고의 경우 지역 교육만족도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율형사립고 미설립 지역이나 농·산·어촌 위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교과부가 지난 8월 지정한 자율형사립고에 이어 자율형공립고도 수도권과 대도시 학교에 집중돼 또 다시 지역편중 시비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대전 등 일부 시·도는 자율형사립고를 지정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율형공립고 신청 자격조차 박탈되는등 ‘국고 지원’이 동반된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율형공립고도 서울과 대도시 쏠림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전국에 자율형공립고 12곳을 확정, 10일 발표했다.
선정된 학교는 서울 5곳과 경기 1곳, 부산 2곳, 대구 2곳, 광주 1곳 등이며 비수도권·비광역도시권은 충남 서산 대산고가 유일하다.
교과부는 자율형 공립고를 내년 초까지 20곳 가량 추가 지정해 총 30여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앞서 8월 지정 완료된 자율형사립고 25곳 가운데 18곳이 서울에 몰려 지역 편중 논란을 빚은데 이어 자율형 공립고 역시 12곳 중 5곳이 서울에 쏠려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시범 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 가운데 충북 청원고를 포함 서울 2곳, 인천 1곳, 경기 1곳 등 9곳도 내년 자율형 공립고로 자동 전환돼 자율고의 수도권 쏠림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격 박탈된 대전등은 공·사립 자율고 전무
교과부는 이번 자율형공립고 지정신청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 자율형사립고가 지정된 7개 시·도에 한해서만 받았다.
자율형공립고는 자율형사립고 운영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토대로 지원하는 만큼 자율형사립고를 지정못한 대전 등 9개 시·도는 신청자격이 없다는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예산절감 주장은 국가가 부담하던 교사 인건비등을 자사고 학부모에게 전가한 측면이 크고, 해당 지역 교육청도 관내 일반고의 자사고 전환에 따른 중학생들의 입시대란을 막기 위해 인근 일반계고에 학급수를 늘리는 등 부대 비용이 들어간 점을 감안할 때 교과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교과부 “낙후지역에 공립자율고” 공언과도 배치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지난 7월 서울의 한 고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고를 공립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차관의 공언과 달리 올해 정부가 선정한 37개 공·사립 자율고(개방형자율학교 제외) 가운데 서울이 전체의 62%인 23곳을 쓸어가 정부 정책의 수도권·대도시 편향성만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또 교총등에서 자율형공립고의 경우 지역 교육만족도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율형사립고 미설립 지역이나 농·산·어촌 위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