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노점상 지역상권 ‘야금야금’

     최근 대전지역 번화가 일대에 기업형 노점상들이 난립해 환경·교통 등 각종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형 노점상과 기존 상인·시민들 간 마찰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해당 행정기관들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 불법 노점상은 대부분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으로 이동이 가능한 소·중형 트럭을 이용해 단속이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장소를 이동한다는 점과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인도를 점령, 영업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 이들은 주로 먹을거리를 취급해 기존 상인들과의 충돌은 물론 지역 환경이나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단속이 불가피하지만 정작 해당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연간 1~2차례의 과태료 부과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구 둔산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이들 노점상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없어 주변 상가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취객들의 기물파손 등 1차적인 문제뿐 아니라 도심의 환경을 저해해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인근의 또 다른 자영업자 B 씨도 "점포당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개업한 업주들이 이들 노점상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환경·교통·세금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을 방관하는 행정기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서구청 등 각 지자체는 이들의 경우 실제 업주와 영업 점주가 달라 행정처분 등 처벌이 쉽지 않고, 생계형 인지 기업형 인지 구분이 쉽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최근 노점상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지만 이들의 강력한 저항과 함께 구조적 모순 등이 공존하고 있는 점도 단속이 어려운 요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일대 상인들은 "이들이 최근 늘고 있는 것은 각 지자체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단속의 끈을 느슨하게 조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을 세우자는 논리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