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재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예산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삭감 필요’를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23일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이 펴낸 ‘2010 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카이스트가 추진 중인 모바일하버 및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에 대해 ‘신중한 추진’을 지적, 사실상 예산안 삭감 내지 축소를 제안했다.

검토보고는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한국형 유인우주프로그램’, 기계연구원의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의 ‘국제지질자원교육훈련센터 운영’ 사업 등에 대해서도 삭감 혹은 축소를 제안해 사업 자체의 무산 가능성도 엿보인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카이스트가 추진 중인 모바일하버 사업 등에 대해 “모바일하버 및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은 각각 총 사업비가 2450억 원, 6250억 원에 달하는 데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는 또 “두 사업은 2009년 추경시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으로 시작됐는 데, 사업 중 일부만을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토록 하는 것은 사업관리체계상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바일하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해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 200억 삭감을 제안했다.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미비’를 지적한 뒤 “원천기술개발사업이 완료돼 사업의 성과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품화·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후속사업을 기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예산안 삭감을 제안했다.

검토보고서는 항공우주연의 ‘한국형 유인우주프로그램 운영 신규사업’(5억 원)에 대해서도 ‘국가적 필요성 및 시급성이 미흡’하다며 삭감을 제안했고, 기계연구원의 초고속자기부상열차 사업(3억 원)의 경우 철도기술연구원과의 중복 연구를 지적하며 사업 검토를 지적했다.

이들 사업들은 신규사업이어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의 경우 신규예산으로 18억 5000만 원을 교육훈련센터 운영에 배정했지만‘ 해외 연수생에게 체재비를 과다산정했다’는 이유로 예산삭감을 지적 받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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