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23일 충남도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도민 복지현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황화성 의원(비례)은 “정신장애인 대다수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신의료시설에 수용돼 있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정신의료시설판정위원회의 명령에 의해 퇴원한 환자가 충남의 경우 전체 퇴원현황의 0.4%에 그치고 있는 만큼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도의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도내 모 부랑인시설 입소 현황을 보면 대부분 장애인으로 채워져 있는 데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질타하고 “노숙자들이 신종플루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현 의원(천안1)은 “도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상대적으로 치매환자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갖추는 한편 근본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자 의원(비례)은 “위기가정이 지난해에 비해 60% 가량 증가했다”며 “경제사정이 금방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중 의원(계룡1)과 고남종 의원(예산1)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고령사회 맞춤형 5개년 계획과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을 요구했고, 송영철 부의장(논산2)은 “도내 4개 의료원의 적자운영을 매년 지적하고 있는 데 상환해야 할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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