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부정론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학 연령을 1년 하향 추진하는 방안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학계와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아동 발달단계와 교육현실에 대한 고려가 없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과 취학시기가 경제적인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향후 입학자원 감소가 예견돼 빈 교실을 채우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활용키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대통령 직속 미래교육위원회의 취학연령 1년 단축과 관련 논평을 통해 "입학연령과 학제개편은 학생들의 발달과정과 교육과정, 교육시설, 교원수급 등 많은 교육적 검토 사항이 수반되는 만큼 신중하고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학 연령 1년 단축 여부는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및 학제 개편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며 "그 만큼 교육적, 사회적인 고려사항이 많다는 것으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도 이날 "취학연령 조정은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육적인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며 "경제적인 논리로 무조건 앞당기는 것은 또다른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했다.

전교조는 "출산율 저하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취학연령 단축보다는 취학전 유아교육의 일부라도 의무교육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학자들도 아동의 성장과 발달단계를 감안할 때 취학연령 단축은 무리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 우세했다.

배재대 유아교육학과 전홍주 교수는 "만 5~6세 아동의 성장과 발달의 정도는 초등 고학년과는 전혀 다르다"며 "한 때 붐이 불었던 조기 입학이 줄어들고 취학을 유예하는 비율이 증가 추세인 것을 볼 때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취학연령 단축은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관련부처간 사전 논의나 조율이 없이 발표된 사안으로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당혹스럽다"며 "충분한 검토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