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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을 위한 저변 확산을 위한 국회의 전국순회 충청권 공청회가 26일 대전시청에서 열려 이창기 대전대 교수, 최영출 충북대 교수, 최진혁 충남대 교수를 비롯 언론계 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 ||
26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행정특위) 충청권 공청회에 참석한 지역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일방통행식 추진 움직임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국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합의했다고 하지만 정작 개편의 당사자이자 주체인 지역민은 개편의 취지도, 방향도, 이유도 모른다"며 "당사자를 배제한 채 진행하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엘리트정치의 고착화도 우려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방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따른 주민간 갈등, 민·관 갈등 등 부작용은 현재 논의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민 주도의 통합이 성사되면 해당 지역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약속했지만 정부의 신뢰 쌓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기 대전대 행정학부 교수도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는 분권과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역행하는 것으로 현재 정부와 국회의 접근방식은 효율성만 강조하며 민주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세종시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하지도 않은 행정구역 개편 논의로 국론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프랑스의 경우 행정의 효율성보다 지역중심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기능중심 행정개편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며 "지방정부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행정구역 개편 논의 전에 도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충청권 순회공청회는 민주당 조영택 국회의원을 반장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1반 소속 위원 10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조 의원과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등 2명만이 참석,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시민 오모(34) 씨는 "최근 정부와 국회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본질이 궁금하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 소속 의원 10명 중 단 2명만이 참석했다"며 "과연 일방적으로 지방행정구역이 개편될 경우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