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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밑 부동산시장에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면제 시한 연장 여부가 화두다.

민간업체가 자생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소진하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연장론’과 자칫 건설업체들이 세제혜택에만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반대론’이 팽팽하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미분양 대책을 1년 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2월 내놓은 세제혜택을 일괄적으로 1년 더 연장하는 방안과 양도세 감면폭 축소 등 일부만 연장하는 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월 정부가 신축·미분양 주택을 새로 취득할 경우 지방에서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지원안이 내년 2월11일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정부가 세제지원안을 발표한 후 지난 2월 말 3676가구로 집계된 대전 미분양 아파트는 매월 200~300여 가구 이상 감소하며 10월 말 2928가구까지 급감했다.

충남 역시 미분양 주택 수가 1월 말 1만 6349가구, 2월 1만 6926가구, 3월 1만 8251가구로 최고점을 찍은 뒤 4월 1만 7939가구, 7월 1만 6342가구, 9월 1만 4195가구, 10월 말 1만 3656가구로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31일 종료되는 취득세·등록세 한시 감면 혜택(지방세법 제273조의2, 부칙 제2조)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 부동산업계는 내년 부동산세제혜택이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 또다시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고 전망, 양도세 및 미분양 주택 취득세·등록세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증가 우려가 여전한데다 세제혜택이 끝나면 주택시장 불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양도세 면제 시한 연장과 같은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이 자칫 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가 연장하지 말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글싣는 순서> 1 그들, 어떻게 살아왔나 ② 독거노인들은 말한다 ③ 노인복지 여전히 사각지대 ④ 대안을 찾을 때

12월 초 대전의 모 임대아파트 단지에 살던 독거노인 강모(69·여) 씨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날 자신의 집에서 연기에 질식해 외로운 죽음을 맞았다. 충청투데이는 강 씨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독거노인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독거노인 복지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 본다.

대전시 동구 모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70대 독거노인 A 씨는 지난 7월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까지 동네에서 그를 아는 주민들이 거의 없었다.

평소 말이 없던 A 씨는 주변 이웃이나 사회복지사들과도 소통의 문을 굳게 닫고 침묵 속에 살았던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나타났다. 그는 동네 주민들이 물어도 “그냥 친구집에 놀러왔다”며 자신이 이사 온 사실을 주변에 숨기려 했다.

통장 손모(58·여)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도장을 받으러 방문했을 때 이사 온 사람이 아니라며 피해 이상하게 생각했다”며 “그 후 얼마 안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은 그의 가족이 이 아파트를 임대한 후 A 씨만 홀로 이 곳에 보낸 것 아니냐는 추측만 있을 뿐 정확한 가족사를 아는 이도, 알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A 씨처럼 가족사와 개인사를 비밀에 부친 채 고독과 빈곤, 질병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독거노인들이 적잖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전체 입주 2415세대 중 21%인 517세대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다. 이들 대부분 고독과 빈곤, 질병에 시달리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려졌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지만 사회적 안전망은 재원,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좀처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독거노인 B 씨의 경우 2년 정도 거주한 것으로 동네 주민들은 기억했다. 종종 복지관에 마실을 나왔지만 정신지체 증세로 거동이 불편해 그 마저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B 씨가 숨졌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된 것은 지난 여름 B 씨가 생을 마감한 지 2~3주 가량 후였다. B 씨의 집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찰이 문을 열고 출동해보니 B 씨가 숨진 채 누워 있었다.

주민들은 “B 씨가 병원에 갔다는 소문에 그래서 안보인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독거노인 중 일부는 치매 등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지만 홀로 거주해 크고 작은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실제 지난 4월께 아파트 주민이 건너 편에 동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독거노인의 집에서 화재가 난 것을 보고 관리사무소와 119에 신고해 가까스로 구출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 전모 씨는 “복지사나 노인돌보미, 자원봉사자들의 인원에 한계가 있어 독거노인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전시가 이달 말부터 급식지원대상 학생들에 대한 중식 지원을 시작한다.

대전시는 지난달 시 교육청으로부터 대상 학생 1만 5342명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고, 결식우려 여부 등을 심사해 급식지원 대상아동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학생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결식이 예상되는 가정의 아동들이며, 급식방법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일반음식점 및 도시락업체 등 모두 279개의 급식제공시설을 본인 희망에 의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요보호아동이 급증했고, 급식대상자를 확대한 결과 겨울방학 중 급식대상 학생들은 전년 대비 57% 늘었다.

시는 이를 위해 급식지원 예산을 모두 10억 6000만 원으로 늘렸고, 이 가운데 3억 6000만 원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시 관계자는 "방학 개시 이후에도 급식지원대상에서 누락된 결식아동에 대해 추가 조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각 구청별로 설치된 '온라인 아동급식 신청창구'를 상시 운영해 결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 = 적정 부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괴산 기숙형중학교 문제가 제3부지 설립쪽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따라 장연중·연풍중·목도중·감물중학교를 기숙형중학교로 통폐합하고 칠성중학교는 단일 학교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괴산·증평교육청에 따르면 감물면 오성리 소재 기숙형중학교 부지 지주들로부터 매도승락서를 받았으며 3차 추경에 상정한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가 오는 21일 확정될 경우 곧바로 측량에 들어가는 등 학교 신설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교육청관계자는 “당초부터 인위적인 통폐합을 강행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설문조사 결과 칠성면이 1순위였던 것은 사실이나 교육청에서는 5개 군의 입장을 모두 수렴할 수밖에 없다. 학교 개교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칠성면 주민들을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칠성중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규모 중학교 통폐합 대상인 전교생 60명 기준을 상회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로서는 교육청의 바람대로 칠성면 주민들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칠성중학교 윤종애 학부모회장은 “감물면에 학교를 신설한다고 하는 데 우리의 생각은 달라진 것이 없다. 생협단지 등이 들어서면 학생 수는 늘어나게 마련이다. 이대로 학교의 전통을 유지하며 칠성중의 이름으로 남겠다”고 금을 그었다.

괴산 기숙형중학교 설립이 궤도에 오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주민들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기숙형중학교는 소규모 중학교를 통폐합해 기숙사를 설치, 도시로 이탈하는 학생을 줄이는 한편 인성·특기·공동체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충북교육청은 괴산과 보은을 기숙형 중학교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명품학교 설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괴산의 경우 기숙형중학교 설립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칠성면이 선호도 1위로 나타났으나 시설과 부지면적 등을 고려할 때 제3의 장소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칠성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중부본부=이인회·김상득 기자

     충남도가 ‘4대강 사업’을 도내 일선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홍보토록 지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까지 타당성 여부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업을 강행키 위해 학생들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도는 4대강 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영상물을 제작, 이달 초 도내 749개 초·중·고, 30만 명의 학생에게 홍보토록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협조를 요청했다.

총 5개 주제로 나눠 30여 분의 영상으로 제작된 홍보물은 4대강 사업 후 지역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다루고 있으며 조회시간 등을 활용해 방영토록 지시됐다.

이 영상에는 세종시가 들어설 연기군 남면 일원에 시공 중인 ‘행복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한 홍보내용도 담겼으며 도는 수학여행, 현장학습을 추진할 때 홍보관과 하천 현장 견학계획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학교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보면 70%가 넘는 국민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 도와 정부가 정부 주장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을 하는 건 혼란을 가중시키는 매우 비교육적 처사이며 군사독재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첨예한 정치적 쟁점사항을 학교에서 교육하겠다는 것은 학교와 학생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라며 4대강 사업 관련 교육활동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강요사항은 아니었다. 영상은 4대강 본부와 국토관리청에서 제작했고 우린 그것을 안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짝퉁 선거홍보물’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던 황창환(52·조양개발㈜ 대표)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이 최근 청주지방법원에 법인회생절차 개시룰 신청한 것이 확인되면서 또 다시 직무수행의 적정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충북 1500개 전문건설업체 회원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협회장이 경영하는 업체가 과대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정도라면 회장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사퇴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법은 7일 황창환 조양개발 대표가 법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재산처분을 못하도록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내려지며 개시결정 시까지 모든 채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된다.

황 회장과 함께 전문건협 충북도회를 이끌고 있는 A 모 수석부회장(B건설㈜ 대표)의 업체도 지난 4월 법인회생절차 신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분간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충북전문건설협회 임원진이 운영하는 업체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자 일부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회장교체 설을 제기해 협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회와 함께 선거홍보물이 동일해 논란이 일었던 대전시회의 경우 제7대 회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가 김광수 전 회장이 단독 입후보 등록한 가운데 10일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충북전문건설협회 회원사 일각에서는 “황 회장은 선거홍보물 논란이 일 때도 입장을 밝히지 않아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면서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금융권의 당좌거래가 정지되면서 충북전문건설을 대표하는 회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사퇴 가능성을 예측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정관 제9조 4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임원등의 직위에서 해임된다고 명시돼 있다.

청주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금융권을 통한 당좌거래는 사실상 힘들게 된다”며 “법인회생이나 개인회생은 아무래도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금거래를 위주로 거래를 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임기 중인 지역협회 회장이 당좌거래 정지 등으로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며 “만약 그럴 경우 수석부회장이 직무대행을 하다가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속보> = 시장과 공무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일명 ‘동희오토 사건’이 끊임없는 갈등을 낳고 있다.

충남시국회의는 서산시장이 공무원을 동원해 시민을 폭행하고 고발한 실태를 규탄하기 위해 8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충남시국회의에 따르면 지난달 7일 4개월여 동안 서산시청 앞 광장에 설치돼 있던 ‘동희오토 사내 하청지회’ 해고자들의 천막농성장이 강제 철거됐다. 강제철거를 진행한 이들은 상이군경회 및 보훈관련단체 등 서산시 관변단체 소속 노인 70여 명.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농성장 불법폭력 철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장면담을 요청하러 갔지만 이를 40여 명의 시 공무원들이 이들을 저지하며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반면 공무원들은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노동자들을 고발했다.

충남시국회의 관계자는 “면담을 신청하던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다”며 “시장이 공무원을 동원해 시민을 폭행하고 고발하는 천인공노할 사태의 해결을 위해 서산시에 대한 충남도의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당사자들 사이에 일부 몸싸움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입장을 취하긴 곤란한 부분이 있다”며 “법원에서 원만히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쌀 값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을 돕기 위해 경찰청 주도로 시행중인 '쌀 한 포대 사주기' 운동이 반강제적으로 진행되면서 일선 경찰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채 반발을 사고 있다.

경찰은 행사를 실시하기전 미리 구입 희망자를 조사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2만 원이 넘는 쌀 1포대를 강제로 떠안기는 것은 경찰을 ‘봉’으로 보는 처사라며 수뇌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주 경찰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직원 1명당 2만 원이 넘는 10㎏ 쌀 1포대 사주기 운동을 추진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이에 청주상당경찰서는 7일 오전 10시 청사 앞마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1경 쌀 1포대 구매운동’을 벌여 10㎏ 쌀 430포, 870만 원 상당을 팔아 판매액을 농가에 전달했다.

청주흥덕경찰서도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상당서와 같은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말만 자율구매 일뿐 ‘반강제적 구매’나 마찬가지라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실제 상당서의 경우 경찰관을 포함해 전 직원이 469명이지만 이날 430포대의 쌀을 판매해 거의 전 직원이 쌀을 구매한 셈이 됐다.

행사장에서 만난 한 경찰관은 “쌀 값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을 돕자는 취지로 실시한 행사인 것은 알겠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할 이웃돕기가 아닌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관은 “수뇌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른 강제성 이웃돕기 행사에 그쳤다”며 “구입의사가 없는데도 내부 분위기 때문에 억지로 산 직원들도 상당수”라고 전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미리 수요자를 파악해 판매할 것을 당부했다”며 “강제 판매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고형석 기자

     청주시에 접수되는 수돗물 냄새 민원의 원인 상당수가 고무호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돗물 수질과 관련 접수된 민원 189건을 분석한 결과 제기된 민원의 45% 가량이 수돗물 냄새에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돗물 냄새 원인으로는 전체중 68%가 수도꼭지에 고무호스를 연결해 사용한 경우이거나 온수용 엑셀관(X-L·가교화 폴리에틸렌 파이프)을 수도관으로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실제 조사기간 흥덕구 운천동 한 가정집에서는 수도꼭지에 호스를 옥상으로 연결해 김장을 담갔으나 심한 냄새로 인해 김치 100포기를 폐기했다.

또 청주시내 모 초등학교에서는 수도꼭지에 호스릴을 연결해 취사한 결과, 밥과 반찬에서 심한 냄새가 발생해 급식을 중단한 경우도 발생했다. 이밖에 리모델링이나 단독주택 증·개축 시 수도용 배관으로 엑셀관을 사용해 수돗물 이용에 불편을 겪은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은 수돗물에서 냄새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수돗물에 사용되는 소독제에 의한 냄새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며 “수돗물을 끓여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을 경우 고무호스나 엑셀관을 사용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물의 증·개축 시 수도용 배관은 믿을만한 업체에서 생산된 수도용으로 인가된 KS제품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지역 주류 제조·판매업체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사회적 불안과 고용난 등을 이유로 청소년 및 20대 초반 젊은층에서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 늘고 있는 반면 정작 이들 주류 제조업체들이 알코올 치료나 상담시설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하다는 것이다.

6일 보건복지가족부, 대전시, 대전알코올상담센터, ㈜선양, 진로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12~19세 청소년의 월간음주율은 2005년 27%에서 2006년 28.6%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세 이상 여성의 음주율은 2001년 67.4%에서 2005년 77%로 9.6%p 급증했고, 20세 이상 고도위험음주율도 2001년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9.6%에서 2005년 26.1%로 6.5%p 늘어나 이들을 위한 국가·사회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대전시 등은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예방사업, 안전사회환경 조성, 알코올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 추진하고 있다.

또 대전·대덕구·라이프 라인 등 지역에 모두 3곳의 알코올 전문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해 250여 명의 알코올 의존자의 예방 및 치료, 재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알코올 상담센터들은 전액 국비와 시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지원예산은 모두 3억 4130만 원으로, 내년에는 3억 5160만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들 센터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부분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어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편 직원 3명이 관리해야 하는 알코올 의존자는 센터당 100여 명으로 치료보다는 상담과 예방차원에서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전·충청권 내 중증 알코올 의존증 환자를 수용·치료하기 위한 전문 센터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 모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대안으로 지역 내 전문가들은 "KT&G 등 담배제조사들이 사회적 합의나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금연 관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쓰는 만큼 주류 제조업체들에게도 이런 사회적 비용을 일부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6.5도의 저도수 소주 버지니아(Virginia)를 출시하는 등 여성과 젊은층 공략에 나선 ㈜선양 등 지역 주류업체들이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치료나 재활을 위해 쓰는 연간 공익적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복지센터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이미 주류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들 알코올 치료 및 상담센터에 대한 지원이 수년 전부터 이뤄지고 있었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 기업은 시민들에 의해 그 존재가치가 부여되는 만큼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재투자에 지역 기업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