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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찬 국무총리가 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7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가운데 행정도시, 혁신도시 예산안 삭감이 공식적으로 제기돼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결특위에 참석한 정운찬 총리는 답변을 통해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별개’라는 입장을 나타내 ‘행정도시 수정추진-혁신도시 원안추진’이란 이중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정 총리는 행정도시 수정론과 관련,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여론에 따라 수정론을 백지화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 예결위 주영진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행정도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0.4% 증가한 6950억 원이 계상돼 있는 데 여기에는 중앙행정 기관 건립, 시청사 건립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중앙행정 기관 건립 예산 사용이 올해 33%에 그치는 등 일부 사업이 저조한 집행을 보이고 있다. 내년 사업에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예산안 삭감을 제안했다.

주 전문위원은 이어 “2012년까지 총 16조 1000억 원이 들어가는 혁신도시 사업은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한 뒤 “내년도에 1조 1000억 원이 계상돼 있지만 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이전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해 내년 사업 예산에서 상당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삭감을 제안했다.

이날 예결위 종합질의에선 행정도시 수정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민주당 간사인 이시종 의원(충주)은 총리실이 운영 중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불법기구라며 정운찬 총리에게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했다. 같은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은 행정도시 수정 추진, 혁신도시 추진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 문제를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세종시 대안발표 시점 연기’에 대해 “원래 12월 말까지 하려고 했는 데 국회 일각에서 늦춰달라고 제안했다”면서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나 큰 차이가 없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혁신도시로 이전해 갈 공기업들이 부지를 잘 사지 않고 있는 데 30여 개 기관에 금년 내 땅을 사도록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별개 문제’라면서 행정도시 이전과 혁신도시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지난 2007년 12월 사상 초유의 기름유출사고를 겪은 태안군민들이 유해물질에 다양하게 노출돼 각종 환경성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 환경보건센터(센터장 허종일)는 기름사고 2주년을 맞은 7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장기 건강영향조사 1차 결과'에 대한 발표에서 “태안군민들이 기름유출 사고 이후 건강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 발표는 태안 환경보건센터가 지난해 11월부터 1년여간 태안지역 주민 1만여 명과 어린이와 학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 △피해지역 주민에게서 일부 호르몬 대사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방제작업자에서 유전물질손상지표의 이상소견과 신경계통의 기능 저하가 관찰되고 △초등학생의 천식 유병률은 공단지역보다 높게 나타나 심각성을 더했다.

또 현재 태안지역 대기, 토양, 해안의 유류유해성분 노출 수준은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피해지역 주민대상 조사 결과로는 알레르기 증상 조사결과 천식, 피부염, 결막염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방제작업 기간이 길수록 증상 호소율이 1.2배에서 4배까지 증가했으며,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한 복합적 신체반응이 유발되는 다중화학물질 과민증의 경우 2배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색각 검사를 통한 말초신경계 기능 및 심박동수 변이검사를 통한 자율신경계 기능 평가 결과 방제작업을 많이 한 주민들에게서 신경계의 기능 저하가 관찰 됐다”고 밝혔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우선감시오염물질로 지정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로 인한 유전물질 손상 지표인 8-히드록시티옥시구아노신(8-hydroxydeoxyguanosine)의 농도가 태안 해안가 주민들은 5.32㎍/g cr 수준으로 일반인 평균 3.3-4.8㎍/g cr 보다 높았으며, 지질의 산화손상지표인 MDA (Mallondialdehyde) 농도가 피해주민들은 4.46㎍/g cr으로 일반인 평균 1.18㎍/g cr보다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사고 당시 PAHs 노출로 인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제기 됐다.

또 대사체군을 분석한 결과 방제작업을 많이 한 주민들에서 일부 호르몬의 대사이상이 관찰돼 유전물질 손상지표 및 대사체군 분석 결과는 이후 다양한 환경성질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므로 이에 대한 추적 연구조사와 질병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해안지역 초등학생의 천식 유병률은 기타 태안 내륙지역 학생들과 비교할 때 2배 높았고, 이는 서울이나 공단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어 식품 및 영양 분석결과에 대해 “사고 이후 지역주민의 식생활 습관에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관찰됐으며, 특히 피해가 심한 해안지역의 경우 다양한 영양소의 전반적인 섭취 부족이 관찰됐으나 현재 주민들의 건강상태는 남아 있는 유류 유해성분으로 인한 영향보다는 사고 당시 엄청난 양의 유류 유해성분에 대한 노출과 장기간의 방제작업으로 인한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이번 연구에서 조사된 태안 군내의 대기, 토양, 지하수 등 환경시료 분석결과 대부분의 유류유해성분 오염수준이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군과 환경보건센터는 사고로 인한 건강 피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2차 영향조사와 타 해안지역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검토 등 조사연구를 보완해 조사가 완료되는 내년 5월 이후 종합 후속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지역 내 경기 불황이 심화되면서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6년 8월부터 1년 간 6건에 달하던 지역 내 법인 회생사건은 이후 1년 간 14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 8월 이후 올 7월 사이에는 43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세계 금융위기가 대전·충남 지역에 영향을 끼치며 법인회생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대전지법은 올 들어 법인 회생사건 담당판사의 업무가 폭주, 법인회생사건을 전문적으로 지도·감독할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관리위원 채용에 나서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인회생업무와 관련해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서울중앙, 인천, 수원, 대구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관리위원 채용으로 법인 회생 및 파산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법관의 과중한 업무를 가볍게 해 회생절차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지법은 오는 11~14일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상임관리위원 채용 응시원서를 접수받은 뒤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2명을 선발, 내년 1월부터 법인 회생사건 관리를 맡길 방침이다.

관리위원회는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제시하고, 회생계획안의 심사,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은 허가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7일 시작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이날 전국 병·의원에서 생후 6개월 이상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지난달 백신 접종을 예약한 생후 6개월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6세 미만 아동이다.

한편 대전시는 이날 현재 전체 학생 292개교 21만 860명을 대상으로 학교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77%인 16만 3087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이달 들어 하루평균 632건으로 심각단계로 격상됐던 지난 10월 말에서 11월 초의 3000여 건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세종시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여파가 충북에 정부·민간·외국재원 연구·개발비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7일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과 교육 거점으로 특화 시키는 동시에 기업도시의 성격을 유지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로 세종시가 육성되면 각종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이 대전·충남으로 몰려 앞으로 충북에서 벌어지는 각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열악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공공연구기관과 의료기관, 대학, 기업체 등을 상대로 '2009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정부공공재원을 비롯해 민간재원, 외국재원 등 충북에 투자되는 연구·개발비는 6434억 원이다.

이 중 기업체 투자비는 5275억 원으로 전체 81%를 차지했다.

대전·충남에 투자되는 연구·개발비용은 5조 67731억 원으로 경기와 서울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기업투자는 2조 9171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전의 경우 연구기관에 의한 투자비가 2조 1643억 원에 달하고 있다.

연구원 인력 또한 충북은 7696명인에 반해 대전·충남은 3만 6220명을 기록하고 있다.

충북 보다 4배 이상 많은 연구·개발비용 투자가 대전·충남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이 완료될 경우 대전·충남의 과학R&D산업 투자실적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충북에 투자되는 연구·개발비용은 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하향 곡선이 전망돼 연구·개발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고전이 예상된다.

여기에 기업체 연구·개발투자 의존도가 높은 충북이 기업도시 성격이 강한 세종시로 기업들이 몰리면 투자비용 확보는 더욱 열악해 질 전망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으로 인접지역인 대전·충남이 얻는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충북도 이에 대비한 기업유치 등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내 과학연구·개발 산업의 위축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이인화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7일 이완구 지사 사퇴와 관련, “실·국장 책임제가 정착된 만큼 민선 4기 도정은 큰 무리없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이 지사의 전격 사퇴로 사실상 권한대행 체제(오는 14일부터 공식 발효)에 돌입한 이 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선 4기 도정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바로 실·국장 책임경영제로 (지사께서) 이런 때를 대비해 훈련시켜 놓은 것 같다. 이제는 책임경영제가 정착돼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며 6개월 남은 민선 4기 도정의 누수 우려를 불식시켰다.

도지사와 정무부지사 공백으로 ‘1인 3역’을 맡은 이 부지사는 “물리적으로 행사나 각종 회의 참석, 업무협의 등에 있어 시간적 제약이 있고, 업무의 질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치적 판단이나 외부활동도 위축될 것이지만 세종시 문제의 경우 ‘원안 추진’이란 기조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 그것은 지사 사퇴와 관계없이 도민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관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또 “국방대 논산 이전, 2010년 대백제전 및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등 현안을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며 “연말 정기인사는 조기에 매듭지어 조직의 안정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언어와 수리영역이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 돼 표준점수 최고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리 나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자(원점수 만점자)가 작년의 8배에 달해 변별력 약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입시학원가에서는 서울대 경영대와 의예과 지원 가능 점수를 표준점수 기준으로 각각 551점과 549점으로 제시했고, 서울소재 대학 최상위권 인기학과(인문계)는 543점 이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대 지원 가능 점수는 고려대와 성균관대, 연세대 등이 544점, 을지대, 원광대 등을 542~538점대로 분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일 수능시험 채점 결과를 발표하고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로 성적표와 도수분포표 등 성적분석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은 8일 개인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언어 134점, 수리 가·나형 모두 142점, 외국어 140점 등으로 언어와 수리 가·나형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6점, 12점, 16점 떨어지고 외국어는 4점 올랐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개개인의 점수가 평균점수로부터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시험이 어려워 전체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는 높아지고 반대로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는 낮아진다.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표준점수는 언어 128점, 수리 가형 132점, 수리 나형 135점, 외국어 133점으로 나타났다. 올해 쉽게 출제된 수리 나형은 표준점수 최고점자가 3875명으로 지난해(442명)와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도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사회탐구는 14점(경제 81점, 한국근현대사 67점), 과학탐구는 10점(물리II·화학II 77점, 지구과학I 67점), 직업탐구는 18점(정보기술기초 88점, 해사일반·해양일반·식품과영양 70점) 차이가 났다. 제2외국어·한문은 아랍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또 100점을 기록해 독어·프랑스어·일본어·한문(69점)과 무려 31점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대전 도안신도시와 대전 관저5지구에 조성된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105필지를 일반경쟁 입찰(인터넷)로 재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도안신도시 내 공급용지는 상업용지 26필지 6만 8000㎡, 준주거용지 54필지 4만㎡,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 600㎡ 등이다.

예정가격은 7억 9900만 원부터 96억 4400만 원까지로 인터넷으로 청약(입찰)해 최고가 입찰자에게 공급된다.

도안신도시는 서구 3개 동, 유성구 4개 동에 걸쳐 총 610만 9000㎡ 규모로 개발 중이다.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485만 7000㎡를 개발하고 있으며 2만 2952가구를 2011년 6월 30일까지 건설해 6만 40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관저5지구는 준주거용지 21필지 2만 6000㎡, 근린생활용지 3필지 1500㎡로, 예정가격은 6억 7500만 원부터 54억 8800만 원까지이다.

관저5지구는 관저 2·3·4지구와 연계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72만 1000㎡에 4416가구를 내년 12월 30일까지 건설해 1만 20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공급일정은 15일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미분양 용지는 17일 재입찰을 한다.

당첨자는 21일부터 24일까지 계약을 체결한다.

대금납부조건은 계약시 10%, 중도금 40%는 계약일로부터 1년, 잔금 50%는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박길수 기자

    

	▲ 대전시내 한 유흥가 밀집지역에 업소를 홍보하는 전단지 등이 무분별하게 버려져 쓰레기장을 방불케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시정명령 내리면 항의만 할 뿐입니다.”

5일 밤 10시 대전시 서구 둔산동 타임월드 옥외주차장 인근.

이곳은 평소 오전 시간대와 다르게 술집 등을 홍보하는 전단(傳單)들이 거리를 뒤덮고 있었다.

‘에이포(A4) 용지’ 크기의 작은 전단은 물론 바닥에 녹색테이프로 붙어 있는 큰 규격의 전단까지 이 일대 거리는 업소를 홍보하는 전단들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거리 전체가 전단으로 도배되다시피 해 거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전단 위를 걷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다.

6일 오후 11시 30분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거리 역시 업소 행사 등을 알리는 전단들이 바닥을 뒤덮고 있었다.

특히 이곳은 업소를 홍보하는 전단 외에도 음식물 쓰레기까지 무단으로 방치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이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악취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다.

회사원 문모(31) 씨는 “거리가 상점 홍보전단지로 지저분해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일부 홍보 업체의 경우 지나가는 시민을 향해 전단을 살포해 불쾌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가게 홍보에만 눈이 먼 상점 주인들의 비양심이 도를 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소를 홍보하는 전단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해 도로 위를 뒤 덮는 것은 기본이고, 일부 업소의 경우 각종 쓰레기마저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어 각종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구청 등 단속 기관이 무대포로 일관하는 이들 업주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것도 문제.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부착·살포하는 고질적인 업주에게는 ‘옥외광고물법 등 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그때뿐이라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홍보전단을 살포하는 대부분의 유흥업소 업주들 사이에는 ‘과태료 한번 내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무차별적인 홍보물 살포에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업소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단속을 벌이면 ‘구청이 나서서 지역 경제를 죽이려고 하냐’며 항의만 할 뿐 막무가내 영업은 계속하고 있어 진퇴양난”이라고 토로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료를 0.9% 인상하고, 온라인 보험인 하이카다이렉트도 2% 가량 올릴 예정이다.

앞서 메리치화재는 지난 10월 보험료를 1% 이상 인상한 바 있다.

이 밖에 다른 보험사들도 내년도 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에 있어, 상당수의 보험사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업계측은 내다봤다.

보험업계는 이번 인상이 손해율 증가와 정비소 수가 상향 조정 검토 등에 따라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측은 지난 4월 회계년도 시작 당시 70% 수준이던 자동차보험사의 평균 손해율이 8월에는 73%대로 높아진 데 이어 10월에는 75%까지 상승하면서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올 들어 차량 운행 증가로 교통사고가 늘면서 손해율도 크게 올랐다”며 “또 현재 국토해양부가 검토 중인 정비수가 상향 조정안 등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