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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장르의 예술공연을 즐길 수 있는 전시·공연 전문시설이 충북에 들어선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문화예술 발전 등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국비 등 5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충북아트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사업 타당성용역을 의뢰했다. 도는 공연장(500-1천석), 전시실(2개), 미술관(2개), 야외음악당, 사무실 등 시설의 2층짜리 아트센터를 짓는다는 구상이지만 장소는 결정하지 않았다.

도는 도내 10개 문화예술회관 중 최근 개관한 옥천·음성문화예술회관을 빼면 15-25년 된 노후건물로 보수비용 등이 만만치않게 드는 데다 무대 전문성이 떨어지고 도내에 미술작품 전시 공간도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대식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도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중앙투자 심의를 거쳐 부지 매입, 설계 등 절차에 들어가고 충북아트센터건립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 하늘에서 바라 본 청주권광역소각장 전경. 청주시 제공

지난해 4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는 청주권광역소각장(푸르미환경공원)이 공해없는 녹색성장의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쓰레기 소각과 여열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소각장 내 푸르미스포츠센터의 성공 등으로 시설을 찾는 타 지자체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청주권광역소각장을 찾은 타 지자체 관계자 및 시민들이 1155명(총 95회)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방문은 쓰레기를 태울 때 생산된 열을 전국 어느 시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주권광역소각장만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다.

청주권광역소각장은 소각로에 열병합발전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어 생활쓰레기(하루 187t 소각)를 소각한 열로 시간당 88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인 24Gcal(기가칼로리)의 난방열과 2080㎾의 전기를 생산하는 등 연간 45억 원 상당의 에너지 생산을 하고 있다.

또 생산한 에너지를 소각장과 푸르미스포츠센터에 공급해 난방열과 전기로 자체사용하고 나머지는 지역난방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해 연간 26억 원의 수입도 올리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지방재정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주력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환경면에서도 타 소각장과 달리 환경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백필터를 2중으로 설치하고 오염제거 반응탑과 2중 백필터에서 걸러진 오염물질을 한 번 더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지난해 6월 개장한 소각장내 수영장, 목욕탕, 찜질방, 스포츠시설 등도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시 관계자는 "기사업으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주권 인구 100만 시대에 대비해 현 소각장 옆에 총사업비 553억 원을 들여 1일 200t 규모의 2호기 소각로 추가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청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공사까지 마무리되면 청주·청원의 생활쓰레기 처리는 걱정 안 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신축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이 종료된 지 열흘이 지난 지역 주택분양시장은 전세시장을 제외하곤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우선 신규 분양 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2009년 2·12 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밀어내기 분양’이 이뤄진 이후 분양물량이 급격히 줄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계획한 신규분양도 하반기로 미루는 추세다.

분양도 드물지만 수요자들의 관심도도 많이 달라진 분위기다.

현재 재당첨 규제 완화, 전매규제 완화, 준공 후 미분양 취·등록세 50~75% 감면 등 혜택이 남아있지만 양도세 감면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대전시 서구 탄방동, 둔산동 소재 모델하우스 앞은 인적이 뜸하고 내부에선 방문객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고 분양업체에서 추가적인 계약조건 완화 등의 마케팅을 벌이기도 힘들다.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도세 면제 혜택의 수혜지로 꼽혔던 민간분양아파트들이 혜택 종료 ‘후폭풍’을 맞고 있다.

당분간 대전 아파트 분양시장은 숨고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자들의 관심은 하반기 택지개발지구 분양아파트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도안신도시와 학하지구, 관저4지구 등 좋은 입지에서 분양물량이 선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새 학기 시작이 임박함에 따라 대전 주택시장에서는 전세 물량이 수요에 견줘 모자라는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세금만 들썩거리고 있다.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가 2월 6일부터 19일까지 전세금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0.20%로 나타나 2주전인 5일(0.24%)과 비슷한 급등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구(0.36%)와 대덕구(0.23%)가 크게 올랐고, 중구(0.12%)와 유성구(0.04%), 동구(0.02%)도 상승세를 기록했다.

김종호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장은 “양도세 면제 혜택 종료 이후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진 것 사실”이라며 “좋은 조건의 민간분양물량이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전까지 이같은 분위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정부의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제도 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전문학원들이 시간당 수강료 인상을 추진하고 나서 예비 수강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오는 24일부터 간소화 된 운전면허시험제도 시행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충하기 위해 시간당 수강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충북지역의 운전전문학원들도 이에 동참해 시간당 수강료를 올릴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문학원을 이용한 면허취득은 1종 보통과 2종 수동 면허가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5시간 줄고, 2종 자동 면허는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3시간 단축된다.

또 면허시험장에서 10시간 동안 도로주행 연습을 하도록 한 것이 폐지됐고 15시간에 걸친 전문학원 도로주행 교육은 5시간 단축된 10시간으로 변경됐다.

이처럼 시험이 간소화 되면서 전체적인 수강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로 시민들은 면허 취득시기를 미루고 있지만 일선 학원들은 이번 기회에 그동안 정체됐던 유류비와 인건비 등 시간당 수강료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에서 예상한 시험 간소화 이후 전문학원 수강료는 평균 89만 원에서 최소 58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전문학원들이 시간당 수강료가 인상하게 되면 실제적인 수강료 감소 폭은 그리 크지 않게 된다.

청주 A 운전전문 학원 관계자는 "인구 감소로 면허취득자들이 줄어 직원 인건비 주기도 벅찬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교육시간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운전전문학원들 모두 도산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수강료는 4년 전 유류비와 인건비가 반영된 것이고 학원들이 시간당 수강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간소화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수강료 감소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시험이 간소화 된 뒤 면허취득을 하려던 예비 수강생들은 학원에 수강료 등을 문의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19일 A운전전문학원에서 만난 이모(47·여) 씨는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면허를 취득하려고 기다려 온 사람들이 많은데 교육시간은 줄어들면서 시간당 수강료까지 인상하게 되면 운전에 미숙해 시험 낙방횟수가 많은 분들은 시험응시 횟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면허시험 간소화로 인해 추가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인생 2막, 창업에 도전하세요’

시니어(50+세대)의 경력과 전문성, 인적 네트워크 등의 강점을 활용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청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50+세대’ 퇴직자의 경력을 활용한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선제적 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50+세대’는 장년층과 노년층 사이의 중간 세대로, 산업화 시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50~60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중기청의 이번 사업은 ‘50+세대’의 경험과 능력이 사장되지 않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전·현장중심의 경력개발형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청은 우선 상반기 중에 교육교재 개발과 DB구축 등의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하반기부터 맞춤형 창업교육 시범운영(800여 명), 컨설팅, 자금·보증 등의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니어 신규 창업업종 및 교육교재·과정 개발 △시니어 창업 인식개선·홍보 및 커뮤니티 구축 운영 △창업교육·컨설팅(멘토, 코칭) 및 금융지원 강화 △시니어 기업가 정신의 사업화·국가 인프라 구축 등이다.

신청 대상은 50대 전후 퇴직자(재창업자)이면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로 오는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8901/4409)나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70/7771).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급될 예정인 교원 성과 상여금을 각 학교에서 정부 지침을 어기고 균등분배하면 법령에 따라 학교장 징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달 초 발표한 올해 교육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홈페이지에 '대응지침'을 올려 성과급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현장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교조 본부는 교원 성과급과 관련, '균등분배ㆍ순환등급으로 뒤집어 봅시다'라는 선전자료를, 각 지부는 '2010 성과상여금 대응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자료에는 시도 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교사들의 결의를 통해 균등분배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며, 일부 전교조 지부는 구체적인 행동 전략도 소개하고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 같은 움직임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 의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현장 실태점검반을 가동해 균등분배 사전결의 등 불법 운영이 드러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철기자 qc2580@cctoday.co.kr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이 6·2 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시가 최근 민간공모 형식으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에 착수하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는 등 지방선거 핵심 정책 이슈로 대두하는 양상이다.

◆재창조 개요

시는 엑스포과학공원을 문화산업구역 13만 2232㎡, 과학공원구역 32만 9062㎡, 복합개발구역 9만 9174㎡로 나눠 개발한다. 이 중 전체 면적 17.7%에 해당하는 복합개발구역은 민간에 매각해 아파트·호텔·백화점 등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1조 3000억 원이 소요된다. 민간사업자 공모는 6월 16일까지이며, 1주일 정도 평가기간을 거친 후 민간사업자가 선정된다.

◆치적쌓기

시의 과학공원 재창조 계획이 공개된 직후 야당 측 시장 후보군은 일제히 “박성효 대전시장의 치적쌓기용”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선병렬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공익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과학도시의 자존심을 극소수 부자들의 정원으로 전락시키는 발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염홍철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학공원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려는 공모를 강행하려는 행태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를 의식한 한탕주의식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시장 후보군은 사업 추진 시기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 김원웅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박 시장은 4년 임기 내내 과학공원을 방치해 오다가, 갑자기 재창조 계획을 서두르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공모 마감이 6월 16일이라는 점을 볼 때 현 시장의 임기 안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며 특혜 시비까지 거론하고 있다.

◆박시장 측, 흠집내기 중단해야

야당 시장 후보군의 비난에 박 시장 측은 “현직 흔들기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치적 쌓기 논란에 대해선 “2년간 준비해 온 역점추진 사업으로 선거 이후로 연기하면 시정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며 “과학공원 문제를 방치한다면 상대 후보들은 오히려 예민한 사안을 피해간다는 비난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의 민자 공모 추진 배경과 관련해선 “재창조 사업을 위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지만 국·시비 투입의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토지매각은 민관합동 PF공모방식을 위한 출자 방안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한 측근은 “염홍철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해결하지 못했던 과학공원 문제를 박 시장이 해법을 찾아낸 것”이라며 “다른 후보들 역시 과학공원 활성화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못한 채 비난만 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논쟁은 뜨거워질 듯

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에 관한 후보 간 논쟁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가열될 분위기다. 시장 후보들이 과학공원에 대한 각자의 구상을 주요 공약에 담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시의 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에 각종 의문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더욱 우려되는 점은 시민의 재산인 과학공원과 직결된 문제가 선거 정치 공방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시가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대형 행사를 앞두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옥외광고물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처벌 등 규제가 아닌 업주들의 자율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브랜드위원회 제3차 보고회의'를 갖고, 업종별·지역별로 '아름다운 간판모델'을 개발·제공키로 했으며, 일반 국민들의 간판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올해 간판문화 선진화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을 연내 개정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된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및 정비·단속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함께 부여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표준가이드라인 설정 및 교차단속도 실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대전시도 정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아름다운간판시범사업'을 올해 확대·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총사업비 32억 7200만 원(국비 4억 원, 시비 15억 3600만 원, 구비 10억 160만 원, 자부담 3억 3440만 원)을 투입, 동구 자양로와 중구 문화예술의거리, 목척교 주변 등 모두 6개 지역에 대한 간판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그러나 시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위주였던 기존 불법 옥외광고물 규제 방침을 축소시키고, 선진국형 선도거리를 조성해 업주들의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한다는 안으로 처리방향을 선회,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사업추진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지역 내 소규모 점포의 난립과 함께 크고 요란한 간판을 선호하고, 개인소유물로 인식하는 의식 등이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가 아닌 지원책으로 간판정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를 기준으로 시에 접수된 불법광고물은 모두 421만 1759개(고정 2265개, 유동광고물 420만 9454개)인 반면 과태료 부과 등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고정 136개, 유동 1394개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좋은 디자인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를 변화시킨다"면서 "아름다운간판시범사업 등을 통해 선진국형 간판거리를 조성, 업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세종시 수정의 당론 변경을 놓고 22일 한나라당 내 친이(친 이명박)계와 친박(친 박근혜)계가 정면 충돌했다.

세종시 관련 당내 공식 토론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정안을 관철하려는 친이와 원안을 고수하는 친박 측은 기존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은 채 각자의 논리를 내세우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은 오는 26일까지 매일 릴레이 의총을 열어 세종시 토론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세종시 공방은 갈수록 가열될 전망이다.

친이는 의총 토론 등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월 초순께 당론 변경을 위한 표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친박이 ‘결사저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극심한 진통도 예상된다.

친박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은 이날 “세종시 원안에 자족기능이 다 들어있다”며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왜 그러는가”라고 물은 뒤 “차기 유력한 사람을 때려서 좋을 것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도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을) 비효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개념화 할 것이냐”며 “수도권은 기득권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약속이 번복되면 국가의 신뢰지수가 떨어진다”고 원안 입장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친이 차명진 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건설을 수십 번 약속했다고 하는데 인정한다”면서도 “세종시 원안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이라고 하는데 행정부처 이전은 그 방법이 아니다”라고 수정안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 연천) 역시 “세종시에 기업과 대학, 병원을 유치할 인센티브가 없어 바꾸려고 한다”며 “공공기관이 가야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잘못됐는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만으로는 잘될 수 없다”고 수정안에 힘을 실었다.

이춘식 의원(비례)도 “박근혜 전 대표는 미래권력이다. 그러나 현재 권력은 아니다”라며 “수정안에 대한 반대를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박 전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이에 앞서 의총 공개 여부를 놓고도 친이와 친박 간 기싸움이 전개됐다.

친박 이정현 의원(비례)은 의총 공개 여부와 관련 “각종 언론 인터뷰와 토론, 더 멀게는 5년 전부터 (토론이) 있었다”면서 “공개적으로 논의해도 국민들이 놀랄 일이 없다. 그런 것 걱정되면 이런 자리를 만들어선 안된다”고 공개 의총을 요청했으나 끝내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의총에는 146명의 의원이 참석했고, 40명이 발언신청을 했으며 박근혜 전 대표는 불참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충청의 스승존경 정신을 대변한 ‘스승의 공원’이 시민들의 기억에서 실체없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 1990년 스승존경운동 일환으로 대전시가 유성구 온천로에 조성한 ‘스승의 공원’은 관계 기관의 무관심과 개발에 밀려 이름모를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1990년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봉명동 광로공원(현 문화공원) 일대 1㎞구간에 조성한 스승의 공원은 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특색있는 공원임에도 불구, 지자체 무관심과 수익창출형 지역축제 준비라는 개발물결 등에 밀려 최근 사그러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원 조성 후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유성구의 경우 이 일대에 걸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별 사업으로 지역 대표와 각종 행사를 위해 유성명물테마거리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미 족욕장(1단계) 설치를 비롯, 오는 4월까지 2단계 사업으로 젊음의 광장이 조성되는 등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승의 공원 내 기념식수는 적당한 곳으로 이식하거나 관리는 훼손 식수 보식에 한정되고 있어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는 수목 관리만 맡고 있을 뿐이다”며 “공원법상 공원이 아니어서 법상 보호대상도 아니고 지금은 공원을 알리는 표지석과 기념식수가 전부”라고 설명했다.

성금모금이나 수목식재 등 관리 전반을 맡고 있는 시도 관리 실태에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시는 지난해 스승의 공원 재정비 사업을 통해 소규모주민숙원편익사업비를 활용, 1300만 원을 들여 공원 내 훼손된 기념식수 6그루와 표식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했다.

결국 각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스승의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철저한 사후관리로 스승 사랑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시가 공원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스승존경운동 진앙지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