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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등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액이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10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를 신고한 전국의 법인은 1998년 16만 3250개에서 2008년 39만 8331개로 2.4배 증가했다.

법인세 신고기업은 매년 늘어나 2000년 20만개(20만 964개)가 넘었고 2003년 30만개(30만 3462개)를 돌파했다.이후에도 매년 1~2만개씩 법인세 신고기업이 늘어나 지난해 기준으로 40만개가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업을 벌이는 기업이 늘어나고 이들의 수입도 증가했다.

1998년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들의 총 수입금액은 1216조 3000억 원에서 2008년 2775조 70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재작년 기준으로 기업 1곳당 69억 70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셈이다.

이처럼 기업들의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부담하는 세액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는데 법인세 신고 기업들의 부담세액은 1998년 7조 원 수준에서 2008년 37조 3000억 원으로 5.3배로 커졌다.

법인세 부담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나서 가산세액을 더한 것이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①핵심현안사업 해결 성과 ②답보상태 현안 해결방안 ③정부지원과 지자체 노력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핵심현안 해결도 있었으나 답보상태 또는 포기수준에 이른 것도 있다.

국가산단으로 조성될 음성 태생산업단지는 지난 2005년 12월 당시 건설교통부가 '중부내륙권 광역개발권역 지정 및 광역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충북도는 태생산업단지 조기 조성 건의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MB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산단 조성 차질을 우려해야 했다. 최근에는 세종시의 경제중심 교육과학도시 조성이라는 수정안 여파로 산단 조성을 걱정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MB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국가프로젝트 유치도 아직까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오송·오창 유치는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중이온가속기 유치 역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중 하나로 세종시가 입지로 결정됐다.

중이온가속기와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추진해왔던 충북도는 방사광가속기의 오창 유치라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광역개발권에서 충북이 제외되면서 시작된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축 사업도 확정짓지 못했다. 최근 내륙초광역개발권 지원 근거가 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국가프로젝트의 경우 충북이 벨트의 중심지역으로 역할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5+2광역경제권 사업은 충북, 대전, 충남 등 충청권 광역단체가 참여하는 국가프로젝트로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구역도 지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충북은 보은·옥천·영동과 괴산·증평을 지정구역에 포함시켜 각종 사업발굴작업이 하고 있다. 도는 전국의 경쟁 지자체보다 유리한 측면이 많아 지정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또 충북혁신도시인 중부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충주기업도시의 기업유치 등이 아직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지가 결정됐던 국립노화연구소 건립이 불투명하다. 2007년 보건복지부가 오송단지에 국립노화연구소 등 4개 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지까지 확보했다.

그러나 부산과 광주 출신 국회의원이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발목을 잡혔다. 이에 도가 정부의 조기 건립을 건의해왔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하반기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결정했다. 이같은 관련부처의 결정에도 부산 등에서 국립노화연구소 유치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MB정부 출범이후 이들 사업 외에도 청주국제공항 저비용항공사 거점공항, 특화노선 개설, 충청고속화도로 건설 등의 지역현안사업들 역시 마무리단계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여부가 성공의 열쇠라 할 수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옥천군이 주홍날개 꽃매미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긴급 방제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월 한용택 군수의 읍·면순방을 통해 지역 포도농가를 비롯해 주민들 사이에 주홍날개 꽃매미 출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주홍날개 꽃매미 출현이 최근 옥천읍 아파트, 상가 등 도심지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한용택 군수가 읍면순방을 마치자 긴급 대책회의를 갖는 등 지역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군은 포도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공동방제차량과 방제인력을 고정 배치해 수시로 방제 작업을 하고 주변 지역에도 방제 차량을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가 등지에서 주홍날개 꽃매미 피해가 우려된 만큼 도심과 상가 등지에서도 긴급 방제를 실시하는 등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농업기술센터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산림지역과 과수농가지역을 중심으로 방제를 실시했지만 최근엔 옥천읍 아파트, 상가 등 도심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상황까지 번식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며 “지역내 포도농가 등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옥천=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경찰이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집중 단속한다.

1일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길형)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지역 어린이(만 12세) 교통사고는 620건이 발생, 이 중 13명이 사망했으며, 80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2008년 대비 발생 건수가 6건 감소하고, 사망자 1명, 부상자 20명이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8년 20건에서 2009년 23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부상자도 22명에서 25명으로 늘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은 2일부터 내달 15일을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기간으로 정하고,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스쿨존 내 중점 단속은 제한차량 통행 행위, 불법 주·정차, 과속 등이며,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중일 때 일반차량의 앞지르기 행위도 단속에 포함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됐다.

대전시 서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저축액에 민간재원을 추가 지원해 예금액의 3~6배 불려주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추가 지원금을 적립한 후 3년 뒤 지급해 수급자가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근 3개월 연속으로 가구 총근로(사업)소득이 최저 생계비 70% 이상(4인 가족 기준 95만 4164원)인 가구다.

예를 들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소득이 114만 원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19만 5000원과 추가 지원금 10만 원을 합해 매달 39만 5000원을 적립하며, 3년 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모두 14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적립액은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에만 지급되며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5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충북지역 아파트 전세시장에 물량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현재 도내 아파트 전세시장은 2주간 0.09%의 변동률을 보였고, 2주전(0.02%)과 비슷한 보합세를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청원이 0.27%, 청주가 0.10%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모두 보합세를 보였다.

면적대별로는 119~132㎡대 0.42%, 102~115㎡대 0.10%, 85~99㎡대 0.09%, 152~165㎡대 0.08%, 69~82㎡대 0.06% 순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매매시장도 거래 침체를 보이면서 2주간 0.02%의 변동률로 2주전(-0.01%)의 약한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0.03%의 변동률로 유일하게 가격이 상승했고,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69~82㎡대가 0.10%, 66㎡이하가 0.04%, 85~99㎡대가 0.01% 순으로 중소형 면적대가 소폭 오른 반면 168~181㎡대는 -0.24%, 102~115㎡대는 -0.01% 하락했다.

이처럼 도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사철을 맞아 전세 수요자들이 급증하면서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공급물량 부족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실제 도내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전세물량을 단 한 건도 확보하지 못해 수요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으며, 운이 좋은 경우에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는 이달 941가구의 신규입주 물량을 앞두고 있어 전세난에 허덕이는 수요자들에게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매매나 월세보다 전세를 찾는 손님들이 늘고 있지만 물량확보가 워낙 어려워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이사가 시작되면 전세난은 절정을 이룰 것이며, 3월 이후에는 조금씩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저렴한 가격으로 최상의 한우를 맛보려면 옥수한우원으로 가라'

충북지역의 내로라하는 미식가들이 꼽는 한우집은 단연 '옥수한우원(대표 이연수·48)'. 한우의 참맛을 느끼고 싶다면 청원군 남이면 대련리에 위치한 옥수한우원에 가보자.

도심과 가깝다고 하기에는 매우 한적한 도로를 따라 남이초 방면으로 가다보면 옥수한우원 주차장 곳곳에 걸려있는 만국기가 눈에 들어온다.

넓은 주차장과 마당 한 켠에 마련된 휴식공간은 손님의 편의를 배려한 이 대표의 세심함을 엿볼 수 있다.

실내엔 넓은 홀과 4~6명을 맞을 수 있는 방이 4개, 50명의 단체고객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대형 방이 있다.

고기 맛이 일품으로 소문난 옥수한우원은 이연수 대표가 고향인 보은군 산외면에 직영농장을 운영하며 정성스럽게 기른 생후 36개월 미만 암소만을 취급하는 곳이다. 매주 목요일 직접 도축을 한 뒤 최상급 부위만 손님상에 내놓으면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자연 속에 위치한 옥수한우원은 일단 도시의 답답함과 복잡함에서 벗어나 한적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어 좋다. 부드럽고 쫄깃한 육질의 한우 맛에 정통한 진짜배기 소고기 미식가들이 찾는 곳이니만큼 음식 맛은 기본이다.

옥수한우원의 대표메뉴는 한우의 특수부위인 안창살, 제비추리, 토시살, 갈비살, 업진살, 살치살, 치마, 우삼겹, 차돌박이와 간, 천엽, 지라 등 부속물까지 포함된 '한우한마리'.

600g의 '한우한마리' 가격은 7만 5000원으로, 최고의 등급을 고려할 때 어느 한우전문집에서도 맛 볼 수 없는 가격이다.

보섭살과 전각살, 아롱사태, 양지살은 지방이 적어 여성의 다이어트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육회무침과 꾸리살은 남성들의 스태미나에 도움이 된다.

▲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서동체(37) 실장이 서울 워커힐 호텔 명월관 가든에서 수년간 근무한 노하우를 갖고 주방을 지휘하면서 엄선된 재료들만 갖고 최고의 음식을 만들고 있다.

고기로 적당하게 배를 채우고 나면 불판에 육수를 붓고 옥수한우원에서 직접 빚은 된장과 다진 고기, 유기농 채소를 넣어 보글보글 끓인다. 고기의 단백함과 된장의 구수함이 조화를 이뤄 완성된 '옥수한우원'만의 된장찌개 맛은 그야말로 일품이다.

점심시간에도 옥수한우원은 육회비빔밥과 떡갈비정식 등 점심특선를 먹으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1만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육회가 푸짐하게 들어있는 비빔밥은 별미 중의 별미고, 떡갈비정식(5000원)과 불고기백반(6000원)도 꾸준한 사랑을 받는 이곳만의 대표음식이다.

하성진 기자·사진/이덕희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옥수한우원 가는길 △주소: 충북 청원군 남이면 대련리 89-1번지(가경동 하나노인병원에서 남이초교 방면 2.5㎞) △연락처: 043-276-9500, 010-2420-8000 △주요메뉴: 한우한마리(600g/7만 5000원), 한우반마리(4만원), 갈비살(5만 5000원), 한우생갈비(4만 8000원), 우삼겹(4만 5000원), 채끝등심(4만 5000원), 살치살(100g/1만 8000원), 안창살·토시살·꽃등심(100g/1만 6000원), 차돌박이(100g/1만원), 육회(육사시미·300g/2만5000원), 육회(200g/1만8000원), 냉면·소면(3000원) △점심특선: 육회비빔밤(1만원), 갈비탕(8000원), 떡갈비정식(5000원), 불고기백반(6000원)

     지방선거에 출마한 A 씨는 최근 허위학력 게재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나온 A 씨는 명함에 이 대학 총동창회 부회장이라고 적었기 때문이다. A 씨가 이 대학 총동창회 부회장인 것은 사실이지만 특수대학원은 정규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선거법을 몰라서 발생한 어이없는 사례다.

6·2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군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지만 ‘몰라서’ 또는 ‘사소한 실수’로 포부를 펼쳐보기도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주저앉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말 B 씨는 한 인터넷뉴스 자유게시판에 특정 정당의 시장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글을 대변인 명의로 게시했다가 선거법에 저촉돼 큰 낭패를 봤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이나 UCC, 트위터 등이 생활화되면서 이를 통한 특정 후보 선전과 비방이 늘고 있지만 관련 선거법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무의식적인 행동이 선거 기간에는 위법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할 C 씨는 생일을 맞아 가족과 직원, 동네 주민 등 30여 명을 초청해 식사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식사 자리에서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선거에 직접 출마하지 않았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특정 후보가 동사무소에 설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고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알린 한 동장의 경우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선거법에 저촉됐고, 한 통장은 특정 후보가 행실이 안 좋다는 말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분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도되지 않은 행위로 선거법에 저촉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거나 판단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지방소비세가 당초 취지와 달리 중앙과 지방 간 재정의 수직적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부문의 최종 소비지출에 따라 지역별 배분액을 결정한 현 지방소비세는 서울·수도권과 영남 등 이른바 잘사는 지역은 '더 많이', 충청·호남 등 낙후지역은 '더 적게' 배분되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첫 분기분 부가가치세 12조 4600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 가운데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5%인 6230억 원을 대전시와 충남도 등 각 지자체에 배분했다.

이번에 배분된 1월분 지방소비세의 경우 대전시가 223억 원, 충남도 369억 원, 충북도 268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시는 995억 원, 부산시 507억 원, 경기도 866억 원, 경북도 476억 원, 경남도 635억 원, 대구시 336억 원 등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가진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방소비세를 가져갔다.

여기에 올해부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내국세 비중이 기존 78%에서 77%로 1%p 낮아지면서 중앙에서 각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교부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기는 커녕 역효과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전과 충남 등 대전, 충청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7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 2004년 30.5%를 기록했던 도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5년 32.7%, 2007년 36.9%로 최고점에서 2008년 30.8%, 지난해 29.5%로 하락세로 반전됐다.

대전시도 지난 2007년 69.7%를 기록했던 재정자립도는 2008년 63.7%, 지난해 57.2%에서 올해 54.7%(추정치)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대전지역 자치구의 지난해 재정자립도의 경우 유성구 35.4%, 서구 26.4%, 대덕구 18.8%, 중구 17.7%, 동구 16.4% 등 5개 자치구 모두 전국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인 37.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다시 지방세가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 이하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계획 초기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20%를 이양하는 것으로 추진됐지만 10%로 후퇴했고, 최종 시행단계에서는 5%로 확정됐다"며 지방소비세의 20% 배분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의 배분비율은 현재 5%에서 오는 2013년까지 10%로 올리는 것까지만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관계자도 "당초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20%로 결정해놓고 시작하지 않았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5%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향조정은 불가능하다"며 지자체들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진환·이승동 기자 pow17@cctoday.co.kr

     청주지법에 ‘이색 경력’을 가진 법관들이 늘고 있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미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법관들이 포진돼있는데다 최근 대법원 인사로 남다른 경력을 소유한 판사들이 청주지법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법조계 안팎의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12일 인사에서 청주지법에 새롭게 포진된 법관들은 부장판사 2명, 지원장 3명, 평판사 7명, 법조경력 출신 법관 1명, 신규임명판사 2명, 파견복귀 1명 등 16명이다.

이들 가운데 남다른 경력을 갖고 있는 법관은 검사 출신의 이수현 판사와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새내기 법관’ 권수아 판사.

권수아(32·여·사시 49회) 판사는 2001년 미국공인회계사(USCPA)와 2003년 국제재무분석사(CFA·레벨1) 시험에 합격한 이력을 갖고 있다.

대구 출신인 권 판사는 서울 명덕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7년 사시에 합격, 올 1월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하고 지난달 22일 청주지법으로 발령받았다.

이수현(36·사시 44회) 판사는 2002년 사시에 합격해 검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디딘 후 4년 만에 판사로 전관했다.

이 판사는 의정부지검 검사 시절인 지난 2007년 차량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되레 뺑소니범으로 몰린 사건을 집요한 수사력으로 해결, 피해자의 누명을 벗겨주고 진범을 붙잡아 대검찰청이 발표한 ‘올해의 사건’에 선정되기도 했다.

성동고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판사는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의정부지검, 부산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판사로 전향했다.

2008년과 지난해 청주지법으로 전보돼 현재 근무 중인 법관들 중에서 이색경력을 가진 판사들도 5명이다.

우선 하태헌(40·사시 43회) 판사는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서울 강혜병원 부원장으로 근무했었다.

치대를 차석으로 졸업한 뒤 공중보건의로 임용됐던 하 판사는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던 길을 찾다 사법고시에 도전, 2001년 합격해 법관의 길을 걷고 있다.

최민호(38·사시 41회) 판사와 최해일(39·사시 42회) 판사는 검사 출신의 법관.

최민호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부안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 1999년 사시에 합격한 뒤 2002년 제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몸 담았다. 이후 광주지검 해남지청과 수원지검 안산지청, 광주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2월 판사로 전향했다.

경북 청송에서 태어난 최해일 판사는 영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2000년 사시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서부지청, 대구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등에서 검사로 이름을 떨치다 2008년 2월 청주지법에 배치돼 근무 중이다.

박효선(37·여·사시 43회) 판사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판사로 전향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서울 출신의 박 판사는 영등포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2002년 사법연수원(33기)을 수료한 뒤 2004년 법무법인 ‘대륙’에 합류,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2월 법조경력 출신의 판사로 임용됐다.

박현이(33·여·사시 48회) 판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이다.

청주 출신의 박 판사는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뒤 국내 굴지의 법인 중 한 곳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 2006년 사시에 합격, 지난해 청주지법에 발령됐다.

지역의 한 법조인은 "다원화되고 급변하는 사회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들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법 이외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법관들이 많을 수록 사법부의 위상은 높아지고, 이는 결국 국민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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