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 세액 10년새 5배

     법인세 등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액이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10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를 신고한 전국의 법인은 1998년 16만 3250개에서 2008년 39만 8331개로 2.4배 증가했다.

법인세 신고기업은 매년 늘어나 2000년 20만개(20만 964개)가 넘었고 2003년 30만개(30만 3462개)를 돌파했다.이후에도 매년 1~2만개씩 법인세 신고기업이 늘어나 지난해 기준으로 40만개가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업을 벌이는 기업이 늘어나고 이들의 수입도 증가했다.

1998년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들의 총 수입금액은 1216조 3000억 원에서 2008년 2775조 70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재작년 기준으로 기업 1곳당 69억 70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셈이다.

이처럼 기업들의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부담하는 세액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는데 법인세 신고 기업들의 부담세액은 1998년 7조 원 수준에서 2008년 37조 3000억 원으로 5.3배로 커졌다.

법인세 부담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나서 가산세액을 더한 것이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