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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지방소비세가 당초 취지와 달리 중앙과 지방 간 재정의 수직적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부문의 최종 소비지출에 따라 지역별 배분액을 결정한 현 지방소비세는 서울·수도권과 영남 등 이른바 잘사는 지역은 '더 많이', 충청·호남 등 낙후지역은 '더 적게' 배분되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첫 분기분 부가가치세 12조 4600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 가운데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5%인 6230억 원을 대전시와 충남도 등 각 지자체에 배분했다.
이번에 배분된 1월분 지방소비세의 경우 대전시가 223억 원, 충남도 369억 원, 충북도 268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시는 995억 원, 부산시 507억 원, 경기도 866억 원, 경북도 476억 원, 경남도 635억 원, 대구시 336억 원 등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가진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방소비세를 가져갔다.
여기에 올해부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내국세 비중이 기존 78%에서 77%로 1%p 낮아지면서 중앙에서 각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교부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기는 커녕 역효과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전과 충남 등 대전, 충청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7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 2004년 30.5%를 기록했던 도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5년 32.7%, 2007년 36.9%로 최고점에서 2008년 30.8%, 지난해 29.5%로 하락세로 반전됐다.
대전시도 지난 2007년 69.7%를 기록했던 재정자립도는 2008년 63.7%, 지난해 57.2%에서 올해 54.7%(추정치)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대전지역 자치구의 지난해 재정자립도의 경우 유성구 35.4%, 서구 26.4%, 대덕구 18.8%, 중구 17.7%, 동구 16.4% 등 5개 자치구 모두 전국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인 37.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다시 지방세가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 이하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계획 초기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20%를 이양하는 것으로 추진됐지만 10%로 후퇴했고, 최종 시행단계에서는 5%로 확정됐다"며 지방소비세의 20% 배분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의 배분비율은 현재 5%에서 오는 2013년까지 10%로 올리는 것까지만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관계자도 "당초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20%로 결정해놓고 시작하지 않았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5%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향조정은 불가능하다"며 지자체들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진환·이승동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