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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륙권발전계획 법적 근거가 마련돼 충북 등을 포함한 초광역개발권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해안권 중심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내륙권을 포함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서·남해안권 발전축 중심으로 국토의 초광역권 계획이 수립됐으나 내륙 발전축을 균형있게 개발하려는 계획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홍재형 의원이 지난 2008년 8월 '내륙권 발전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내륙권의 합리적인 개발과 지원방안을 토대로 내륙권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첨단산업지역과 관광지역으로 만들어 다른 지역과 보조를 맞추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따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시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서남해안 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내륙권 발전지원법안과 통합하고 법률명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변경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엄경철 기자

    

“1차 수술 경과는 4주 있다 나온답니다. 하지만 수술이 잘 된다고 해도 재발 확률이 80%랍니다. 계속될 치료비가 걱정이네요”

7살 승미의 할아버지 김영운 씨(64)는 승미의 수술 소식을 전하면서도 치료비 걱정에 한 숨을 내쉬었다.

청원군 옥산면에 사는 승미는 지난해 10월 감기기운이 있어 당시 유행하던 신종플루인줄 알고 병원에 들렸다. 하지만 뜻밖에도 병명은 백혈병. 급히 서울의 한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다행히 승미의 오빠 승권(14) 군이 동생과 골수가 일치해 지난 9일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때 나온 병원비만 3700만 원. 다행히 승미가 기초생활수급자라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자부담만 1200여만 원이 나왔다. 아직 수술 전 외래진료로 받은 항암치료비는 청구도 되지 않은 상태.

김 씨는 앞으로의 치료비와 생계 걱정도 크다. 승미의 어머니는 집을 나간 상태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승미 아버지 김대준(37) 씨와 할머니 최이순 씨(58) 씨가 번갈아 승미를 간병하고 있다. 김 씨 또한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 입학이 늦어진 승권이를 돌보느라 일을 못하고 있다.

노부부와 승미가족의 사정이 알려지면서 옥산면 지역사회에서 대대적인 승미 돕기 운동이 일어났다.

옥산면사무소가 연말 평가에서 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수상금 50만 원을 쾌척했고, 온산라이온스클럽이 30만 원, 옥산기관단체협의회 50만 원, 옥산출신청원군공무원 모임 등에서 20만 원을 지원했다.

특히 ㈔옥산면복지회(회장 이우신)가 승미를 위해 기금 500만 원을 지원키로 한데 이어 지난 19일 옥산면사무소 앞 기차여행 호프집에서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나눌 수 있도록 일일호프를 개최했다.

이날 일일호프는 옥산면 10개 여성단체 임원들이 모두 참가해 일손을 도왔고, 청원군 각 실과 공무원을 비롯 지역 각계 인사들이 찾아 정성을 보탰고 약 2500만 원의 성금이 접수됐다.

승미 돕기 모금운동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옥산면복지회(043-269-0050)로 연락하면 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최근 적십자 회비에 대한 모금방식과 관리주체 등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지자체 고유 사무가 아닌 적십자 회비 모금을 위해 매년 연말·연시에는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며 적십자 회비 모금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대전시, 대한적십자사, 각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지로를 통한 자율납부제로 전환된 적십자 회비는 매년 납부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2006년 부과액 대비 납부율은 24.3%, 2008년 23.2% 등으로 30% 대 미만에 머물고 있다.

적십자 회비의 납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금기간 및 방법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선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적십자 회비의 집중 모금기간이 1~4월 등 연초에 집중돼 있어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열매 등 타 기관들의 모금기간과 중복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적십자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도 '회비'라는 명칭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있어 최근의 기부문화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자체 고유 사무가 아닌 협조 업무에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를 보면 '적십자사는 국가 및 지자체에 회비모금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들 기관은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해 협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적십자 회비의 모금은 국가 및 지자체의 고유 업무가 아닌 협조 사항에 불과하지만 관행적으로 이어진 회비 모금 업무는 아직까지도 각 지자체의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기관별 모금액을 할당하고, 실적을 통보하면서 업무 부담감 때문에 연초마다 파김치가 된다"며 "자치구는 물론 일선 동사무소, 통장들도 모금방식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적십자 회비와 관련, 자율적인 기부가 아닌 관 주도의 모금방식에 반감을 사고 있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김모(42) 씨는 "통장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좋은데 쓰는 거니까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도 없고, 매년 마치 세금처럼 내야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역의 복지관련 전문가들은 "일선 행정기관은 고지서 배부, 홍보에만 협조하고, 납부독려 등 모금활동은 적십자사가 담당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모금기간이나 방법, 회비명칭 등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진환·이승동 기자 pow17@cctoday.co.kr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감소하고 있는 전국 추세와 달리 대전지역에서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국의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6711건으로, 2008년 8453건보다 1742건 감소했다.

2007년 3981건 이후 2008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 반면 대전은 2007년 174건 이후 2008년 191건, 2009년 22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전과 마찬가지로 감소세 없이 매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가 늘고 있는 광연단체는 광주, 전북 등이다.

그 외 12곳의 광역단체는 2008년 대비 2009년 발생건수가 감소했고, 대구는 2007년 대비 2008년 발생건수는 감소했지만 2009년은 27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충남에서는 2009년 222건(2008년 284건, 2007년 124건), 충북에서는 2009년 353건(2008년 519건, 2007년 169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1. 천안에 거주하는 임 모(35) 씨는 최근 생활정보지에 주택매매 광고를 낸 후 천안에 있는 부동산업소에서 “매수자가 시가를 알고 싶어 하니, 시가표준액을 알아봐야 한다”며 필요한 수수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당장 계약이 성사될 것 같아 25만원을 송금했다.

#2. 당진에 거주하는 김 모(43) 씨는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을 등록한 후, 부동산업소에서 매수인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시세확인 및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만 믿고 32만 원을 송금했다.

최근 부동산을 매매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시세확인서, 주거환경평가서, 감정평가서 등의 발급 비용을 송금했다가 돈을 떼이는 피해를 입는 사례라 늘고 있다.

최근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부동산 매매알선 피해사례는 모두 9건.

주로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 매도광고를 냈던 부동산 소유주들이 매물을 신속하게 팔아주겠다거나, 또는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주겠다는 부동산 업체로의 전화를 받고 각종 비용을 지불했다가, 매매는 커녕, 이후 부동산업체와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매매알선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전화로 접근해 매매를 알선 또는 신속하게 성사시켜 주겠다며 시세확인서, 주거환경평가서 등의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은 제의를 받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이나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문의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지난달 이사한 김 모(50·대전 중구 문화동) 씨는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및 분실과 관련 해당 이사 업체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20일 동안 이사업체에 짐 보관을 맡겼는데, 이사를 마친 뒤 가구 등 일부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업체에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업체 직원이 찾아와 파손된 물품을 가져갔지만 그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 모(65·대전 서구 만년동) 씨 역시 최근 이사를 마쳤는데, 하이앤드급 카메라가 분실된 사실을 알고 S이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해 둔 상태다.

하지만 S이사업체는 이 씨에게 '귀중품(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등)은 인수거절 할 수 있다'는 이사표준약관을 들어 배상을 꺼리고 있다.

이 씨는 "보편화된 디지털 카메라가 과연 귀중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해당업체가 분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 많이 속상하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도래하면서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전주부교실 등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에서 전세품귀 현상을 빚으며 예년 만큼 이사가 늘지 않았지만 이사 관련 소비자 민원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상태다.

대부분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파손과 관련된 사안들로 일부 소비자의 경우, 피해를 입고도 이사 업체에 대한 정보확인을 소홀히 해 배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얼마 전 대전에서는 이사에 쓰이는 사다리차가 이사 도중 조립식으로 된 지붕을 찌그러트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사를 의뢰한 소비자가 위치, 연락처 등 이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몰라 당황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향원 대전주부교실 소비자상담 부장은 "분실, 파손 건에 대해 업체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위치 등 업체의 기본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분쟁이 장기화 될 시 해당 구청에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세종시 수정안이 확정될 경우 대덕R&D특구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주변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규호 화학연구원 환경자원연구센터장은 1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방안 연구용역보고회'에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세종시 수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또 "대덕R&D특구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생각이라면 세종시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부 계획을 보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가장 핵심인 세종국제과학원과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모두 세종시로 들어서게 되며, 이럴 경우 대전은 얻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세종시가 조성되면 대덕R&D특구 내 출연연 중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연구관련 기관들의 핵심인력이 대거 유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대기업 유치를 위한 선도 융복합 연구센터가 세종시에 들어서면서 융복합 연구 및 선도 분야의 주도권이 대덕특구가 아닌 세종시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발전연구원 황혜란 박사는 "세종시에 IPR센터, 벨트 조성지원센터 등 사업화 및 성과확산 지원기관들이 대거 입주할 것으로 보여 대덕특구지원본부의 주요 기능인 연구성과 사업화 및 확산 기능과 중복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세이셸 공화국으로부터 기증받은 세계적 희귀동물 '알다브라 육지거북(Aldabran tortoise)' 암수 한 쌍이 18일 오후 대전 오월드 특별전시관에 입식됐다.

오월드 측은 육지거북을 위해 오는 5월 1일까지 연중 25~35도를 유지할 수 있는 45㎡ 규모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전담사육사를 배치, 관람객들에게 생태환경 등을 설명토록 할 계획이다.

이날 입식된 육지거북의 암컷은 83살로 등갑길이 112㎝, 몸무게 85㎏이며, 수컷은 95살로 등갑길이 120㎝, 몸무게 120㎏에 달하는 초대형으로 평균 수명이 250살이나 된다.

세이셸 코끼리 거북이라고도 불리는 알다브라 육지거북은 남획으로 한때 멸종위기에 처하면서 지금은 국외반출이 엄격히 금지된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 1등급 희귀동물로 지정돼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알다브라 육지거북이 있는 곳은 세이셸 공화국을 지배했던 영국과 프랑스 외에 후진타오 주석이 선물로 받은 중국 등 3개국 뿐이며, 한국도 4번째 보유국이 됐다.

대전시와 오월드는 알다브라 육지거북의 적응정도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앞으로 목척교주변 수변공원 개장식, 한밭수목원 아열대식물원 개장식 등 대규모 행사 때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신용 기자·영상 허만진기자 psy011@cctoday.co.kr

     요즘 공직사회에서 “밤새 안녕하셨어요”란 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인사가 아니다. 자고 나면 터지는 것이 토착비리 사건이기 때문이다.

수의계약 청탁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수도사업소 공무원, 장기 방치된 미준공 건축물에 증축허가를 내주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건축사, 익사사고 발생 관련 보도 무마 대가로 금품을 갈취한 기자까지 그 내용도 다양하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올 들어 21건의 토착비리를 수사, 167명을 검거해 10명을 구속했다.

하루에 충남에서만 2.2명이 검거되고 있는 셈이다.

18일 충남지방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토착비리로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공무원이 120여 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외 기초의회의원, 농촌지도사, 건축사, 기자 등이 검거됐다.

공무원 가운데에는 7급 56명, 6급 28명, 8급 14명, 9급 5명, 5급 5명, 4급 1명 등으로 실무 담당자가 토착비리에 가장 많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토착비리의 내용은 뇌물수수가 7건 134명으로 가장 많고, 직무유기 2건 9명, 횡령 1건 4명, 갈취기자 6건 10명, 기타 4건 9명 등으로 나타났다. 매일같이 터지고 있는 토착비리 사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지방청은 지금까지 해온 수사의 1.5배에 달하는 34건의 수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34건의 방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관공서는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수의계약 장부 일체를 압수당한 모 기관 관계자는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지만 꼬투리라도 잡힐까 걱정스럽고, 토착비리 사건이 매일같이 터지면서 공무원 사회는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 역시 골프 접대 향응을 제공받은 교육청 공무원을 검거하는 등 활발한 토착비리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토착비리 특별단속(6월 30일까지) 기간 중이라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대전시 등 전국 6대 광역시가 개발제한구역의 활용 방안과 정책 건의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광역시장협의회(회장 박성효 대전시장)는 18일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일부위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환지방식 개발허용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역시장들은 건의문에서 "산업단지 개발, 투자활성화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상 해제가능 총량 범위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줄 것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지역도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부동산 투기 등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현행 수용방식과 함께 환지방식도 가능토록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LH공사에서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주택방식)이 중지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기반시설비 국비지원 비율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