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활용 힘모은다

     대전시 등 전국 6대 광역시가 개발제한구역의 활용 방안과 정책 건의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광역시장협의회(회장 박성효 대전시장)는 18일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일부위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환지방식 개발허용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역시장들은 건의문에서 "산업단지 개발, 투자활성화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상 해제가능 총량 범위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줄 것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지역도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부동산 투기 등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현행 수용방식과 함께 환지방식도 가능토록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LH공사에서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주택방식)이 중지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기반시설비 국비지원 비율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진환 기자